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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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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이 한국을 고문관으로 분류 https://www.reuters.com/world/us-designated-south-korea-sensitive-country-amid-talk-nuclear-weapons-2025-03-15/ 로이터 2025년 3월 15일자 보도 내용.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 지정이란?• 일반적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핵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치.• 미국 내 연구소, 기관, 기업들이 해당 국가와 민감한 기술 교류를 할 때 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됨. 미국이 한국을 관심병사로 등록한 이유. 한국의 최근 계엄과 핵무기 논의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버리고 독재국가로 나아감을 강력히 시사하기 때문. 핵무기 논의는 자칭보수 독재 굥산당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고 윤석열이 미국이 핵무기 공동훈련에 긍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바이든의 단호한 NO가 유명. 여기다 피날레로 막무가내 계엄 martial law 굥산당 외교장관이 직접 대답. 계엄. 매국세력의 단어선점 장난질로 말이 어렵고 뜻이 요상한데 원래 직역하면 전쟁법이다 사전정의로는 일반 법 효력정지를 포함한 군사정부.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법은 조까고 굥산당이 하고싶은 대로 다한다는 뜻임. 맘에 안 드는 놈 아무나 잡아죽여도 합법. 독재로 가는 입구. 군사쿠데타는 반란임으로 무조건 사형. 따라서 반란수괴는 선택지가 없고 100% 독재국가로 갈수 밖에 없음. 더해서 외부의 개입차단과 안전한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무기 필수. 이제 굥산당이 핵무기 떠들고 나중엔 미국도 무시하고 전쟁법을 선포한 큰 그림이 다 나왔다. 역시 로이터는 정확하게 분석평가하고 있다. 윤찐따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가는 참혹 할 것. 청구서가 이제 하나 둘 날아들고 있다. 청구서 하나하나가 집안 기둥 하나씩. 이게 감당이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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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시아 권총 밀수해 李 암살 제보’…신변보호 검토” 상식을 불허하는 최악 최흉의 광신 집단 윤석열을 상대하려면,좋든 싫든 음모론적 추측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윤석열에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젠 정말로 이재명 제거입니다. 이건 정치가 아닌 생존 그 자체의 문제.정적 제거 + 이를 빌미로 2차 계엄 + 헌재의 완전한 겁박검찰은 물론 정부 요직에는 여전히 내란 잔당들이 바글바글하고,사법부는 강약약강 그 자체인 존재죠. 좋은 말로 어르면 뒷통수 치고, 총칼로 어르면 넙죽 엎드리는.당분간은 위기가 계속될 것 같네요. -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보도연맹과 같네요. 서북청년단이 지금은 석열노인단인거고결국 자기들이 주장하는 계몽령이과거 보도연맹때 군인들이 결국 자기 부모 형제들을 죽이게 만든것처럼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총구를 겨눈다는 행위인 것을 모르는듯 보도연맹으로 학살당한 거의 대부분이 무고했고지금의 1찍들도 모두가 사실 종북과 전혀 관계 없죠 여전히 정부와 언론들은 그당시와 똑같이 ‘종북처단'을 외치고있는 황망한 상황 정말 75년이 지난 그때와 어떻게 변한게 하나도 없는지 불과 3달전에 까딱하면 정말 ‘죽을뻔'했는데 아직 더 높은 산들이 기다리고 있다니.. 저 포함 우리 깨어있는 짱공형님동생의 부모님, 장인장모 친척들도 똑같이 극우유튜브보시고 극우단톡방 계시는 분들 많으실건데 사실상 우리보고 죽으라는 행위에 동참하는건데 저희가 죽어나가고도 그러실까요.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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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내란사태 이후 수습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죠.대한민국 곳곳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내란무리들을 정리하는 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빠를 수도 없다고요. 이번 석방사태로 보니까 어차피 검찰과 굥은 한몸이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지금 직무정지상태의 굥정부는 검찰과 얽힌 법조인(검새, 판새들 출신이 장악한)들의 정부나 마찬가지였고,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검찰 고위라인들은 전부다 굥과 가발이의 똘마니들로 구성되어있죠.그들의 눈밖에 난 인사들은 죄다 좌천되었거나,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굥정부 = 검찰이었습니다.마치 예전의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하나회의 관계를 보는 것과 다를바 없을 정도로요. 전 굥두환의 석방전에는 그나마 검찰이 자기들 살라고 굥을 버릴 거라 생각했는데,탄핵이 사실상 가까워지자 굥과 함께했던 우두머리들은 무슨 수를 써도 다음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최후까지 굥을 방패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정국을 최대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혹시라도 모를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2. 그걸 실패하더라도 내란과 검찰세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없애면서3. 그동안 굥의 세력들이 해왔던 각종 범죄 증거들도 최대한 오염시켜 차기정권에서의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굥의 몰락과 함께 어느정도는 예상했던 검찰정부의 마지막 발악이고, 앞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더 확실하게 검찰세력을 조지면서 해체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려합니다.정권교체를 염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탄핵선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아직 지칠 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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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C 뉴스 데스크 클로징 앵커나라 곳곳에서 전에 없던사건사고가 터져 국민의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공교롭게도 이런 틈을 타슬금슬금 오르는 물가에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쪼들리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다름 아닌 경제부처의수장이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초법적으로 헌법의 명령을 외면하며낭비하고 있는 정부의 역량은,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집중돼야 하고,바로 그러기 위해서나라의 발목을 잡는 내란 사태 종결이무엇보다 시급한 겁니다. 앵커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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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바이탈 의료는 생사 기로에 서 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 지난 1년간의 혼란은 앞으로의 의료 붕괴의 서막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여기에 제가 글을 쓴다고 더 많은 사람이 이 글을 볼 것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짱와레즈 부터 시작해서 20여년간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인연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바이탈 과에 속하는 내과, 특히 호흡기 환자 및 중환자실을 경험해 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가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나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진료를 보는 중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신종 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직접 격은 저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떤 상태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질환들은 전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그 전염력이 매우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과목이 호흡기 인지라이러한 환자들을 최전선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의대 증원으로부터 시작되어 대형 병원의 전공의가 그만 둔 이후 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펼쳐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대형 병원의 환자 수 감소, 이로 인한 필요 간호 인력의 정체 및 감소로 이어졌고 이후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설명 드려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에서 필수 의료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약제의 가격은 정부가 책정합니다. 가격의 책정 과정에는 의사도 참여하지만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필수 약제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생산 비용 이하로 책정된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그동안은 다른 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정부의 압박도 있어 어느 정도의 공급은 유지 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제약사의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자 적자가 나는 제품의 생산은 완전히멈춘 상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천식의 치료 및 진단에 사용하는 벤톨린이라는 약의 공급이 거의 중단되었고 이후에는기도 내 출혈시 사용하는 약의 생산도 거의 멈춰 현재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그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지난 달 부터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급성 악화시 사용하는 메치솔이라는 약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내과에 대한 상확이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약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초적인 진료 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약가에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약들의 생산 비용과 의사 수익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제약 회사 측에서 이러한 약은 의사들이안쓰면 안쓸 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약이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약의 가격이 얼마나 하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벤토린 흡입액의 경우 1개(2.5 ml) 18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주의 경우 대략 20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찾아보니 나이지리아에서도 약 28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WHO 에서 아프리카에 원조를 위해 공급한 벤토린 흡입개 가격이 390원 이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메치솔이란 약은 만들어 진지 오래된 약으로 지적재산권도 없어 카피약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보험가 2300원 으로 고정되어 있어 카피약 다 해서 5가지 종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약이 10만 8000원에 공급되고 있고 (사이트에 따라서는 15만원에 파는 곳도 있고 쿠폰 이용하면 3만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6400원,필리핀은 3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원료의 수입 가격 마저도 상승하여 이러한 약제의 생산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는 이익이 나는 약제는 생산을 유지하고 적자가 뻔한 약제의 생산은 중단하거나정부에 생색 낼 만큼의 소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악화되겠지요. 지금 생명을 다루는 과의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진료 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사법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전에는 후배 의사들에게 바이탈도 하면 할 만하다고,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 해 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후배 의사들에게 이 길을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소송 없이 의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번이라도 큰 소송이 걸릴 경우 전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지난 수 년간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당직 서고 1년에 휴가는 6일이 전부 였습니다. 자다가도 응급상황 생기면 한밤에라도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1시에 일어나 병원 갈준비 하니 아이가 아빠가 걱정되서 잠을 못자겠다고 돌아올 때까지 안자고 울먹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손발이 묶인 상태로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아이까지 이러니 더 이상 중증 환자를 보는 것에 두려움과 회의감이 오더군요. 이제 마무리하자면 현재 필수 의료는 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점차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공의 및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약제 수가 뿐만 아니라현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 되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5년, 10년 전과 같은 의료는 지속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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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선넘은 유튜브광고 사이트 방문하기를 눌러보니 …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한다. 밑의 내용은 사이트 내용 복붙한것 ⓒ뉴시스인기 프로그램의 생방송 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구속 조치에 충격을 받은 팬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신애라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처벌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며 당국은 모든 언론 매체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JTBC 프로그램 방송 도중 발생했으며, 신애라는 의도하지 않게 그녀의 또 다른 수입원을 밝혔습니다. 이 수입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지만, 당국은 이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수익성이 높은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방송 후 30분만에 신애라의 출연 장면은 모든 TV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집 팀은 이 인터뷰 영상을어떻게든입수했습니다.삭제된 JTBC 프로그램과 신애라의 녹화 영상강지영: “저는 항상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당신의 봉급만으로는 그 모든 사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큰 유산을 받으셨나요?”신애라: “저는 가진 모든 것은 저 스스로 번 거예요. 다만 제 직업이 수입원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강지영: “당신 정말 바쁘잖아요. 다른 사업을 옆에서 운영할 시간이 있을 것 같지 않네요. 뭔가 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신애라: “제2의 사업은 없지만, Zolrithus Core 6.9 플랫폼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349,600원만 투자했고 투자금을 빠르게 늘렸어요. 지금은 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일일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어요”.강지영: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신애라: “하루 9,789,710원, 더 벌 수도 있지만. 돈이 생기면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쓰고 싶어요”.강지영: “349,600원만 투자하면 정말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쉽다면 다들 하고 있을 텐데”.신애라: “당신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저를 믿어요, 직업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실제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보다 몇 천 배나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Zolrithus Core 6.9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요”.강지영: “말은 쉽네요. 당신은 부자이고 유명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무엇을 알아요? 사람들은 매일 일터 가서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요”.신애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을 나한테 비난하지 마세요. 게다가 누구나 내가 벌어들인 것만큼 똑같이 벌 수 있고 3~4개월 안에 첫 번째 100만 원을수 있어요”.강지영: “3~4개월 만에 100만 원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신애라: “제가 5분 안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내기를 하겠어요? 돈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습지 ㅋㅋㅋ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있는데 미련한 당신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해요”.강지영: “그럼 내기 합시다. 이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누구나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월 수입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거예요”.신애라: “거래. 이제 휴대폰 내놔”.진행자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신애라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행자의 휴대폰에서 링크를 열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에 349,600원을 충전한 다음 전화를 받았습니다.강지영: “방금 무엇을 했어요?”신애라: “Zolrithus Core 6.9 플랫폼에 당신을 등록하고 전화로 계정을 활성화했어요. 프로그램 작동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349,600원을 당신의 계정 잔액에 충전했죠. 30분 안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봐볼까요?”강지영: “이 플랫폼은 무엇이고 왜 이것에 대해 더 일찍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신애라: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지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주식, 통화, 채권을 거래 할 수 있으며, 어떤 트레이더보다도 100배 더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강지영: “비슷한 개발에 대해 들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기밀 정보라고 해요. 그런데 방금 시청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곳을 공개적으로 공유했잖아요”.신애라: “Zolrithus Core 6.9 등록 링크 없이는 어떻게 등록할 거예요? 저를 만들어말하지만, 찾기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강지영: “내 휴대폰을 가져갔을 때 카메라가 등록할 때 사용한 링크를 캡처한 거 알아요? 이미 모든 사람이 봤으니 당신의 비밀 수입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신애라: “이걸 방송에서 빼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둘 다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어”.강지영: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해요?”신애라: “생각해 봐! 모든 사람들이 Zolrithus Core 6.9에서 하루에 수십만 원씩 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직업을 그만두기 시작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하루 8시간을 일하겠어?”강지영: “그리고 이 방법은 얼마나 합법적인가요?”신애라: “문제는 이거야. 포브스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유한 정치인, 변호사, 사업가, 투자자를 포함하여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 최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완전히 합법적이야”.30분 동안 진행자와 신애라는 현대 기술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추측했습니다.신애라: “그럼 우리 내기로 돌아가볼까? 이미 30분이 지났어. 얼마나 벌었는지 봐보자”.강지영: “믿을 수 없네요. 제 계좌에 이제 415,330원이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 30분 만에 65,730원의 순수익을 올렸네요!신애라: “이제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계산해 봐요. 프로그램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할 거예요. 매일 수익을 꺼낼 수 있지만 기다린다면 3~4개월 안에 첫 번째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강지영: “그냥 당신 링크를 사용하여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해서 어리석은 기분마저 드네요”.신애라: “네, 등록하고 최소 349,600원을 계좌에 입금조차 하면 돼요. 이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통화, 주식, 채권을 거래하지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작 자금이 필요해요. 그 후 관리자가 전화를 걸어 계정 설정과 운영을 도와줄 거예요”.강지영: “놀랍군요! 모든 거래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총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은 제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복잡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신애라: “네, 인공지능은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거래에서 몇 천 원을 잃더라도 다음 거래는 일반적으로 좋은 수익을 올려요”.이후 인터뷰는 끝났지만 신애라의 문제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방송 후 국가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애라는 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경제에 피해를 입힌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직업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스캔들 인터뷰로 인해 구속된 신애라에 대한 팬들의 지지 열기는 식지 않는 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신애라가 알려준 Zolrithus Core 6.9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찰청 조사 결과 신애라의 행위에 불법적인 점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누구나 Zolrithus Core 6.9 플랫폼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우리 편집팀 중 한 기자가 직접 이 플랫폼을 사용해본 후 경험담을 담은 상세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김동혜 - 뉴스 편집자보고서 “많이 이야기되는 인터뷰를 읽고 나서, 저도 직접 이 플랫폼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저는 플랫폼에 등록하고 제 연락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플랫폼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절차는 약 15분이 걸렸습니다.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 입금액 349,600원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첫인상은 엇갈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기를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뻤지만, 그런 다음 통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30,767원을 손실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다음 두 거래가 좋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액이 380,4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다음 날 아침 계좌를 확인해보니 잔액이 653,113원으로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잔액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수익을 인출하고 싶었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말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일주일 내내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꽤 어려웠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모든 거래의 87%가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인상적인 5,915,781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사고 인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5,594,120원을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4분 이내에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은행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16:51:20탈레투스5594120 ₩ 거래 유형계좌 이름계좌 번호참조 번호에서 결제SWIFT전화추가 정보김동혜17845-211621A101Zolrithus Core 6.9KOEXKRSE+8227584114 실험 결과 Zolrithus Core 6.9이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다음 주까지 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Zolrithus Core 6.9 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지침신애라 제공한 링크를 사용하세요.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의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잔액을 충전하세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예치금은 349,600원입니다.개인 비서와 함께 수익을 관리하세요.수수료 없이 모든 은행 카드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계정 등록은 일(포함)까지 무료입니다.공식 사이트 방문좋아요430개슬퍼요2개화나요6개추천해요33개댓글 10댓글을 입력해 주세요등록추천 많은 댓글rokhk 저는 이 플랫폼에서 몇 주 동안 거래해왔고(필요한 분이 있으면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20,000원의 작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추천131비추천9백미2 이 아름다운 여성을 지금 내보내주세요!추천123비추천6longwidehigh 신애라 씨 인터뷰를 많이 봐서 솔직한 분이라는 건 알아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추천52비추천2ener**** 한 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투자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요즘은 다들 이걸로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추천47비추천11e22er****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추천52비추천30108846 항상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 200%의 수익을 올렸고, 여기에 은행에서 받은 스크린샷이 있습니다.추천34비추천8kimkimkk 인터페이스가 간단해서 우리 엄마도 이해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4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 대비로 모아둔 돈을 다 넣기로 했죠. 하루 만에 83만 259원이 됐어요 😄😄😄😄추천46비추천999007711 멋지네요!!! 저도 등록해서 한 번 해볼게요! 이 얘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투자할 36만 2천 원이 없었거든요.추천77비추천4srt42**** 저도 해볼게요! 이미 등록까지 끝내고 매니저랑 통화했어요. 시작 자금 다 투자했어요! 행운을 빌어주세요🤞추천66비추천9o01dw**** 뉴스에서 봤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당장 가입할게요. 이런 자리는 금방 차겠죠!추천94비추천2고객센터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구민회)사이트맵저작물 이용제휴안내기사의견·제보정정보도신청광고안내RSS©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https://roar-online.com/kr/pdyLlZ/?lpkey=00216791c8ed4a6827&backunder=67zpZBw4&productName=&key2=13.02.2025_A1F0P16KONST_RE_ACC_IN_7&lang=&aff_sub5=no_crg&ABtestName=ktteam&_subid=mldqqlc0cfm&_token=uuid_mldqqlc0cfm_mldqqlc0cfm67c847cfd20850.18176431 미친새끼들… -
[밀리터리] FBI 의 최정예 특수부대 HRT 를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국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는 자체적으로 전술작전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시 범인 체포와 진압을 위해 현장 요원과 동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미 본토와 해외 지부에서 70여팀 가량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FBI SWAT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FBI 에는 이들보다 더 높은 등급의 특별긴급대응부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만 투입되는 FBI 에서도 매우 귀중한 인력이며 FBI 가 운영하는 전술작전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난이도 임무에만 투입된다. 최고의 실력과 경력을 보유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범죄자들은 절대로 마주쳐서는 안될 악몽같은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연방수사국 인질구출팀 FBI Hostage Rescue Team 1980년 FBI 국장 William H. Webster 은 고민했다. William H. Webster 점점 심화되어가는 냉전의 긴장감 속에서 특수한 인질극 상황, 대테러 작전, 핵공격, 생화학적 재난위험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FBI 의 각 지부들은 이에 대응할 훈련 메뉴얼이 전혀 없었고 그럴 능력과 장비조차 없다는 지금의 연방 수사국의 실태 때문이었다. 그러다 때마침 델타포스의 훈련을 참관 중에 델타포스와 같은 특수기동부대를 만들어 연방수사국의 중대사건 만을 전담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82년 오랜 시간 동안 검토 끝에 50명으로 구성된 초창기의 FBI HRT 가 창설되었다. 대원 전원이 네이비씰과 그린베레에서 전역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200명이 넘는 후보자들 중 거르고 걸러낸 끝에 선발된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HRT 는 엄연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테스트성이 짙은 부대였기 때문에 수 많은 훈련과 교육 후 그 능력을 정식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HRT 에 선발된 이들은 오랫동안 고난이도의 교육과정을 밟았다. 각 개인마다 전술훈련, 폭발물 및 도어브리칭과 범죄수사의 전문지식을 익혀야 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우방국 대테러 특수부대의 훈련에 참관하여 교육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최고의 전술훈련과 기술들을 탄력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마침내 FBI HRT 는 최종심사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과하게 된다면 HRT 는 정식 부대로써 인정받아 FBI 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최종심사 테스트를 위해 공군과 경찰, 미 에너지부 NEST 가 협조했다. 훈련내용은 핵테러를 준비 중인 테러집단의 은신처를 습격해 진압하는 것으로 HRT 는 핵무기와 장치를 무력화하고 수거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NEST 의 항공기가 핵 발사 장치 위치를 확인 후 HRT 가 테러집단의 은신처를 기습하기 시작했다. HRT 대원들은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트랩을 해체한 후 테러범들을 사살했고 그 후 활성화된 핵장치를 무력화 시킨 후 안전하게 핵무기를 회수했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FBI 지휘부가 예상했던 시간인 2분을 아득히 넘어서는 매우 놀라운 기록이었다. HRT 는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정식으로 FBI 산하의 부대로 등록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FBI 는 좀 더 전문적인 능력을 쌓기위해 HRT 대원들을 미 해군에 파견하여 해상작전 전술과 VBSS, 잠수 훈련 등을 교육 받고 훈련에 임하도록 했다. 또한 약 80일 간의 의료 교육과 훈련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 했으며 화학, 테러 심리학, 감시, 정찰, 통신 등의 이론 교육도 철저히 습득해야 했다. 모든 교육과정을 소화한 HRT 대원들은 비로소 CIRG(중대사건 대응단) 휘하 대테러부대로 CIRG(중대사건 대응단)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테스트 통과 이후 무려 1년 10개월이 경과한 뒤였음이 후에 밝혀졌다. 대다수가 델타포스, DEVGRU 등의 티어1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HRT 에 지원한 훈련생들은 성장배경과 경력 위주로 엄격히 심사되며 2주 간 장거리 달리기, 장애물 코스 극복 등의 신체적 정신적 체력 테스트를 진행한다. 훈련생들은 다양한 극악의 압박환경 속에서 임무수행 능력 등의 평가를 받고 체력 테스트를 거친 후 6개월 간의 기초훈련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델타포스의 훈련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들은 미 해병대 정찰 저격수 훈련을 거쳐야하며 저격수 훈련을 거친 후에는 미 해군의 BUD/S 과정 또한 통과해야 한다. 훈련생들은 이렇게 6개월 간의 훈련을 거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별되어 정식으로 HRT 대원으로 임명되고 이렇게 정식 대원이 된다면 매 주 3시간 이상 고난이도 훈련에 매진하게 되는데 약 일주일 간 HRT 대원 한명이 소모하는 실탄만 수천 발에 달한다고 한다. 임무가 없는 한가한 경우에도 HRT 대원들은 마냥 가만히 쉬기만 하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FBI 지부에 파견되어 현장요원들과 FBI SWAT 대원들을 훈련 시킨다고 한다. 3개의 팀으로 나누어진 140명이 120일 주기로 위와 같은 임무를 순환해서 담당하는데 그 외에도 국방부, 주 정부, 국토안보부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만큼 자주 미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미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권한 또한 마련되어 있다. HRT 는 FBI 창립 이래 여러 굵직한 사건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을 해왔다. 미국과 해외에서 200개 이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과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했다. 대부분 극비리에 수행된만큼 대중과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 알려진 국내에서 수행한 임무들을 살펴보자면 1998년 아프리카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의 주범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으며 2013년에는 앨라배마 주에서 납치된 5세 소년을 무사히 구조했다. 루이지애나 주에선 죄수들에게 붙잡힌 교도관들을 무사히 구출했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주모자 중 한명을 수색 및 체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HRT 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되었고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다. 이후에도 HRT 는 여러 피해자들과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했으며 상당수의 용의자들을 살상없이 제압하여 체포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러한 FBI 소속의 최정예 대원들의 기본 급여는 83,564$ ~ 461,422$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면 최종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과거의 HRT 는 소수정예로 구성되어 50명 미만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장과 군비 축소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자 FBI 는 HRT 정원을 대폭 늘려 현재 인원은 146명 가량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HRT 대원들은 5년 정도 근무 후 현장요원으로 직무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현장요원으로써 갖춰야할 능력들은 모두 골고루 갖춰진 상태기 때문에 단기간의 짧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현장 요원으로써 배치되지만 HRT 에서 현장요원으로 부서이동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FBI HRT 는 연방기관이 담당해야할 초국가적인 테러 사건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치안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사건들을 진압하기위해 미 전역을 감시하며 24시간 대기 중에 있다. Servare Vitas.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Acta Non Verba. 말보다 행동으로.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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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최초의 쿠테타 모의 사건은? 띠용~~이승만 박사 안 끼는 데가 없네.ㅋㅋ‘민족정론지’ 조선일보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쿠테타 모의 사건.ㄷㄷ 지금도 그렇지만,100여년 전 임시정부도 국호는 ‘대한민국' 이며 ‘민주공화정’ 의 국체를 가지고 있었음! 헌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한국 대표해서 외국으로 보냈더니 미국에서 착복함.심지어 갈취 정황까지 있어서 탄핵.ㄷㄷ그와중에 쿠테타 모의… 윤치호는 이승만에게 집정관 겸 천황 겸 대통령을 겸하는 국부를 권함.이때부터 이미 헌법 무시.ㅋㅋㅋㅋ 덧붙이자면,윤치호는 이후로 박정희 따까리로 승승장구하고, 전두환 때는 국가고문 칭호..ㄷㄷ친일식민사학으로 유명한 이병도와는 혼맥사이.ㄷㄷ 어찌됐든 김구 선생님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대를 일으켜 한반도 탈환으로 전세역전을 꾀함.광복군의 이름으로 병진하다가 먼저 일본이 패망.비록 승전 협상 테이블에 초대받진 못했어도, 절친 장제스가 임정의 노고를 주장하며 기어코 독립국의 지위를 얻음! 그러나얼마 지나지 않아 배후를 알 수 없는 흉탄에 암살을… 이승만은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이 얼마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악행을 보면…윤석열과 거의 비슷함. 내 잘못은 없다면서, 이기봉, 경찰서장 등등에게 책임전가.서양 김건희, 프란체스카의 국정개입은 말할 것도 없을 듯.ㅉㅉ 하지만 오늘날 까지도,어떤 무리들은 독립영웅들을 폄훼하면서 반면, 저런 반민주반독립반공화 세력을 물고 빤다는 게 참…심지어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헌법수호어쩌니 하며 보수를 참칭하니. 흠. ‘민족정론지’ 존선일보가 자기분열, 자기부정의 기사들을 가끔씩 꾸준글로 내놓는 것도 웃김.ㅋㅋ -
[정치·경제·사회] 재짱아 일베좀 그만 보고 배워라 ---------------------------------------------------------------------------------------------- ----------------------------------------------------------------------------------------------- 일베 버러지들과 주장과 논리 구조가 똑같은데 쪽팔리지도 않냐… 딱 니 수준이랑 일베랑 똑같다는게… 그리고 요새 경제가 전세계가 셧다운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엇길래 이지경이 왔냐.. 그런거 욕해야 하지않냐? 안그냐 냐호야? ㅎㅎ 뭐 정치병이 재밋어서 짱공을 못끈네 어쩌고 하는데.. 니가 정치병에 뇌가 절여져서 일베랑 똑같은 소리 하고있는거 아니냐 ? 어디 반박한번 해보거라 ㅎㅎ 그리고 니들은 참 신기한게..코로나는 이미 철지난 주제인데 뜬금포로 갑자기 들거와서 글쓰는게꼭 일베나 국힘겔. 극우유튜버랑 주제 선정 글쓰는 타임라인이 비슷하단 말이야마치 위에서 지령 내리듯이 이번에는 이걸로 하자 우루루루 달려가는것마냥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ㅋㅋ -
[정치·경제·사회] 우리나라는 결국에 이민을 받아들일겁니다. 이미 많은 학계에 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합니다.솔직히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얼마 전 국회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2072년 나라 빚이 7천 조를 넘어설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둘 이상 낳으면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씩 공짜로 준다고 해도지금의 저출산 추세를 반등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 할때는 솔직히 기성 정치권에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없어요청년들 일 열심히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잘 살게끔 해주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중심의자산 구조를 국가 주도로 서서히 바꿔가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다주택자들 건물주들이 떵떵 거리며 그들의 자산을 불려주기 바빴고, 서울 수도권 몰빵 경제 체제로지방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쭈욱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없으며, 지방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 안 할 겁니다.왜냐? 우리나라 유권자 과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살며 그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요정치인은 표를 먹고사는데, 부동산 잘못 건드렸다가는 표 다 떨궈버리니까요 자 그럼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인가요?명확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정말 아쉽게도, 아이 낳는데 국가 주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지금 시기는 자발적으로출산율을 늘려서 인구 부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인구를 땡겨와야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제가 일전 게시글에 해외에 한국 교포들을 고국으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착해서 먹고 살게 끔 하거나남북한 통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남북 통일은 아마 우리 생에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재외 동포를 고국으로 정착하게 하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이민 오기 원하는 외국인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합니다.아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유럽처럼 미국처럼 난민들이나 불법 이민자들 막 마구 잡이식으로 받아 들이는게 아니라 고학력 혹은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우대하되, 한국 사회에서 동화 되어 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기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최대한 선별하여 받아들이면 됩니다.이민해서 한국에 살면서도 여러가지 교육과 관리로 최대한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살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케어 해줘야 합니다. 외국인 방송인 중에 샘해밍턴이나 조나단, 알베르토, 타일러 처럼외국인 이지만 한국 사람처럼 정착해서 잘사는 분들 처럼 만들면 분명히 국가 동력에 이바지하는 핵심 인적자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당장에 이민청도 없고,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살기에는 환경이 그다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지금이라도 귀화를 원하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민청 설립부터 준비해야 할겁니다.이 타이밍 마저 놓쳐버린다면, 진짜 한국은 소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미 한국은 다문화 사회이며, 인구소멸 문제로 앞으로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방향으로 전환 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정말 인구가 천만 언더로 떨어져서, 인구 소멸 문제가 부각된다면 부자들은 이미자산 전부다 매각하고 달러로 전환하여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투자 자금죄다 빼버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치안 국방 안보 제대로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무정부 상태로멸망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짱공에서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동남아 갱단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다녀서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아랍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국교를 이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민 받아 들이는게 극단적인 PC주의라고하는 개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호주가 인구가 2천만 정도인데,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1인당 GDP가 꽤 높은부국 입니다. 미국은 다 민족 국가로써 세계 최강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국가일본 제외하고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전부 다민족 국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데 빵이냐 밥이나 이거 저거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일단 뭐라도 먹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처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민에 대해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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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2018년 페북글 펌. <설날에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공직자가 잃는 것>공직자가 되면 많은 것 특히 사람을 잃습니다.1) 친구를 잃습니다.평소 전화와 문자를 자주 보내던 친구가 어제 설날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피곤도 하고 뻔한 전화라 안받다가 받았더니 ‘왜 그리 냉정하냐.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같냐?’운운 폭언끝에 절교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폭언메시지까지..술 먹다 자랑삼아 지인 소개하려고 전화해도 제가 잘 안받고, 문자메시지 답도 잘 안하고, 최근 자신의 임원취임식 축사요청을 거절한 것 등이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악용이나 오해 소지 때문에 민간회사 임원 취임식 참석도 함부로 못하고, 통화도 함부로 해선 안되며 시시껄렁한 문자를 주고받는 허물없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게 공직자입니다.권력자와 친인척 또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비리와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20대 힘든 시절에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던 친구 하나를 또 잃었습니다.2) 가족도 잃습니다.권력자의 가족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친인척 비리’라는 모두의 불행을 막으려면 특별대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까지 해야 합니다.‘시장형님’이라며 시정개입을 넘어 시장행세(업무지시, 노점단속 등)까지 하고, 인사개입 이권청탁을 하던 형님을 막다가 형님가족과 싸움이 나고 급기야 원수를 사 죽음에 이르러서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공직의 공정성 청렴성을 위해 가족을 잃었지만 주인의 작은 신뢰나마 얻은 걸로 위로 삼아야겠지요.3) 이웃도 잃습니다.판교개발때 LH는 철거민 수십명이 개발계획 발표후 집을 지은 소위 ‘알박기’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1인당 수백만원인 변호사 비용이 없던 철거민들은 제게 철거민 인권문제라며 무료변론을 요구해 1인당 50만원씩인가를 받고, LH와 수년간 재판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개발발표직후 찍은 성남시 항공사진에 이들의 집이 없었습니다.이른바 빼박증거.이들이 항공사진 조작이라며 한 항소심의 변론을 거절하다, 서민의 억울함을 외면한다는 말에 다시 서울까지 장기간 출장변론을 했지만 결국 또 패소했습니다.패소했지만 적은 비용으로 오랜시간 최선을 다한 것을 아는 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성남시장 당선도 축하해 주었습니다.시장취임후 이들이 항공사진 진위를 가려달라 하여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히 감사를 했지만 조작은 아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LH 대신 성남시가 보상하든 LH에 압력을 넣든 무조건 성남시가 책임지라” 는 황당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책임 없는 성남시에 배임죄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였습니다.새누리당과 극좌적 운동권까지 끌어들인 그들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1년6개월간이나 시청사앞 소음시위, 허위사실 유포로 괴롭히더니, 그게 통하지 않자 저를 반인권 파렴치범으로 몰기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어린이행사장에 변복을 하고 접근한 이들은 저와 수행원들을 덥쳐 폭행을 하고 그 과정을 미리 촬영한 후, 폭행을 막기위한 저의 방어동작을 슬로모션으로 편집해 ‘이재명 시장의 철거민 폭행’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이 조작영상을 새누리당 시의원을 통해 시의회에서 상영하고, 3주 상해를 입은 저를 ‘가짜 환자’로 몰며, 심지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렸습니다.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게된 이들이 부당요구 중단, 조작영상 삭제 등을 약속하고 선처를 요구해 합의를 한 후 고발을 취하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보상 노린 알박기에,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특혜를 얻으려고 폭력적 방법으로 시장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이들은 이미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한때 저의 이웃이자 동지였던 그들은 약자임을 무기 삼아 다른 기득권자들처럼 강자의 방식으로 공정질서를 파괴하고 특혜를 노리며 저의 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4) 선친의 친구도 잃습니다.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 형제와 업자의 로비로 수천억대 특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맡게 되었습니다.제가 시장당선후 시 공영개발로 특혜를 환수하려하자 새누리당 시의회의 방해는물론 제 모든 인연들이 총동원되어 압력 회유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어느 날 ‘아버님 친구’로부터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아버님은 1986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를 ‘어릴 적 고추 달랑거리며 뛰어다닐때부터 안다’는 그 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40여년 전 안동 산골 아버님의 농협 총대 시절 얘기부터 어머님의 애처로운 홀몸 분투기까지 한참을 꿰어내시던 그 어른은 마침내 ‘긴한 용건’을 말씀하셨습니다.“대장공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하게 해 달라”아버님 친구인지는 확인할 길 없었지만 지인임은 분명한 그 분에게 ‘생각해 보겠다”는 완곡한 답이 아니라 없도록 ‘안된다”는 단호한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아버님 친구들의 헛걸음과 업자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안동 어르신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근육의 미세한 뒤틀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않고 휑하니 시장실을 나간 그 분은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해 공원도 만들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님 친구는 잃었습니다.아버님이 양민을 100명 이상 학살한 ㅃ ㅏㄹ.갱.이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닙니다.아들이 융통성없는 공직자이다 보니 평생 남의 것 탐하지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조차 욕을 당하시지만, 저승의 아버님도 오히려 저를 자랑으로 여길 거라 믿습니다.공직자는 공사구별이 최우선이고 가족 친지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선공후사는 공직자 최고의 덕목이고 그게 나중에 닥칠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많은 인연을 잃고있지만 더 많은 인연을 얻고있다고 믿습니다. 죽마를 함께 타던 친구들, 공장과 대학, 사법연수원,시민운동과 정치 과정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들은 묵묵히 저를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음을 압니다.친구여..지위와 공적책임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날,따스한 햇살 아래 배꽃 만발한 원두막에서허리띠 풀고 흰소리 해가며 술 한잔 하세나.그때까지도 사람과 우정이 남아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