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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짓말로 학교 들어와" TV조선의 이상한 취재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기자들이 서울지역 한 고등학교를 취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학교가 TV조선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오후 4시쯤 TV조선 취재진 3명 중 2명이 이 학교 정문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 요청을 거부하고 학교 안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들 모두 발열 체크에는 응했으나 출입자 명부 작성에는 1명만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방역지침을 보낸 바 있다. 코로나19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이날 TV조선 취재진은 A고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교장과 인터뷰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신원 확인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곧바로 2층 교무실로 들어가 이 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를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해당 교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특별채용한 해직교사 5명 가운데 1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약속하지 않은 인터뷰를 거부하는 해당 교사와 기자들 사이에 큰 목소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을 교무실과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그대로 지켜봤다고 한다다.A고 교직원들이 TV조선 기자들에게 '즉시 촬영과 질문을 멈추고 학교에서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들은 계속 취재를 시도하다가 오후 4시 40분쯤이 되어서야 학교를 빠져나갔다. A고 "거짓말한 채 들어와... 학교에 대한 무례이고 무시"A고 관계자는 "TV조선 직원들이 감염병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학교 방역체제를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했다"면서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도 학교장과 인터뷰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채 학교에 들어온 것은 학교에 대한 무례이고 무시이며 비교육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는데도 학생들이 있는 교무실과 복도 등에서 막무가내식 촬영과 인터뷰를 계속 시도했다"면서 "이것은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방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A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TV조선에 보냈다. 이 서한에는 TV조선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TV조선의 해명을 듣기 위해 1일 오후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기자들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으며, 사무실 전화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같은 날 TV조선 취재진에 보낸 이메일에는 2일 답변을 보내와 "취재진은 6월 3일 저녁에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방송할 예정인데 방송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귀하의 질문에 대한 취재진의 답변을 방송이 끝난 이후 보내 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역시 좃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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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검사' 직접 수사..검사 사건 1호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10518105058992 먼저 ‘이모 검사’라고 표현된 사람은 이규원 검사입니다. 다른 매체들은 실명을 밝혔는데 굳이 여긴 왜 이모 검사라고 했는지 모를 일이네요.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이어서 역시나 뜬금없는 사건이 공수처의 검사 사건 1호가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은 도대체가 알아볼 수 없고 특정할 수 없기에 수사도 안 했던 검찰입니다. 그런데 김학의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출국을 막았던 일들로 다른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기소.. 참으로 아름다운 검찰과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로 밝히고 죄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에서, 특히나 관심받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1호 사건을 굳이 왜 이런 사건으로 정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무리 검찰이라도 그들의 눈 밖에 나면 얄짤없다는 건 알겠네요. -
[정치·경제·사회] 내놔라 내 파일 KBS시사직격 '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사전적 의미의 '존안 자료'. 이는 '최고 권력자를 위해 정보기관이 만든, 사실상 사찰 자료'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존안 자료를 당사자에게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존안 자료를 공개한 뒤, 2번째인 것이다. 그간 국정원은 사찰 정보가 " 안보에 관련되거나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사법부는 "해당 정보는 정치 사찰일 뿐 국정원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사직격》은 국정원에 봉인되어있었던 존안 자료를 낱낱이 파헤쳐본다. 좀 지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2016년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도 당시가 워낙 하 수상한 시절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던 와중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며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웬걸..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었습니다. 뭔지 몰라 알아보려니 본인이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직접 엮인 일이라면 제가 모를 리 없을테고.. 해서 말았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위의 영상 보면서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재테크] 02/28 마감시황 및 특징섹터 - 테마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한 가운데, 테마별로도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 마감. 中 2월 자동차 판매 부진 등에 자동차 대표주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테마가 하락했으며, 갤럭시S20 흥행 적신호 소식 등에 갤럭시 부품주가 하락. 이 외에 바이오인식(생체인식), LCD장비, 통신장비, 골판지 제조, 모바일솔루션, 전자결제(전자화폐), 보안주(정보), PCB(FPCB 등), 5G, OLED, LCD 부품/소재 등의 테마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세를 보임. ▷반면,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검토 소식에 일부 교육/온라인 교육 테마와 코로나19 공포 지속으로 일부 백신/진단시약/방역, 일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 등 일부 테마만이 상승. - 교육/온라인 교육 -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검토 소식에 일부 관련주 상승. ▷언론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거듭 증가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시기를 추가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학이 다시 연기되고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 수립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이 같은 소식에 YBM넷, NE능률 등 일부 교육/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 - 갤럭시 부품주 - 갤럭시S20 흥행 적신호 소식 등에 하락. ▷언론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의 첫날 개통량이 약 70,800대로 추산되며 전작인 갤럭시S10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정부 당국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을 옥죄며 장기적인 판매부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기가레인, 이수페타시스, 세코닉스 등 갤럭시 부품주들이 하락세를 기록. - 자동차 대표주 - 中 2월 자동차 판매 부진 등에 하락. ▷중국승용차연석회의(CPCA)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월1~23일 中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하루평균 도매 판매량은 2,025대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2월26일까지 베이징현대와 동펑위에다기아의 누적 도매판매는 각각 400여대, 130여대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각각 99%, 99.5% 감소했으며, 2월 소매판매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짐.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 속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율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대표주가 하락세를 기록.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금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GV80·팰리세이드차량을 생산하는 2공장 가동이 완전 중단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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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헌고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 전문 "새로운 성찰적 감수성으로 학교를 ‘상호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토론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 최근 인헌고 사태가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었습니다(이 사태에 대한 특별장학의 결과는 부서가 준비한 별도의 발표문을 참고해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 정치 편향적 발언과 지도를 했다’라고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단체가 이에 동조하여 학교 외부의 사회적 이슈로 확장돼서 증폭되었습니다. 이번 인헌고 사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고등학교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논쟁 공간이자 토론 공간 그리고 이를 통한 성숙의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견지에서, 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단순히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식 지식교육의 현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토론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립해가는 주체적인 사유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각 주체는 이번 사태를 성찰적으로 바라보면서,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호 존중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우선 이 사태를 촉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남다른 감수성으로 교사와 다른 시각과 생각을 지니고 행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의 지식과 시각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거나 금기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오히려 과거의 지식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학생들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견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즉 민주주의, 인권, 평화, 정의 등에 비추어 동등하게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앞으로 ‘사회현안 토론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생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치열한 토론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장학의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전과 달리 다양한 주체적 시각을 갖고, 또한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장학의 결과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전후 맥락상 교사의 발언을 법적 행정적 징계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로서 젊은 학생세대의 발언에 대해 지도적 발언-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을 할 때 더욱 섬세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이면서 한편 교육자로서 일부 학생들의 ‘친일적’ 발언과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발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베’ 등의 용어나 ‘조국 뉴스’ 관련 발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면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기도 합니다.다만, 기성세대와는 다른 촛불혁명 세대의 새로운 감수성과 교육자의 영향력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 성찰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때에 친일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새삼 새롭게 하고, ‘일본 경제침략 반대’라는 인식 아래 한일무역 갈등에 대해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단호한 태도로 접근할 수 있지만, 역사적 삶의 배경이 다른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감수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설명받아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의견을 갖는 학생을 개방된 토론 공간으로 나오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교사들의 책임으로 수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전제할 때, 이번 사태를 ‘누가 더 잘못했는가’하는 관점이나 법적 행정적 처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성찰적 변화와 그동안의 모호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규칙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적 요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덕적 사안으로 다루어야 할지 사법적 사안으로 다루어야 할지 그 경계가 모호한 사안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개별 상황에서 매번 명확한 규범과 규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 의견도 다양할 수 있고, 교사의 의견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인헌고 사태처럼 다른 의견이 갈등적 관계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이 바로 학교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집단과 연계되면서 이슈화된다면, 학교는 고통스럽게 외부의 힘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번 인헌고 사태가 바로 그런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학교가 자정 능력을 갖춘 ‘상호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토론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헌고 사태는 갈등 사안으로만 주목받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러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자가 성찰적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지향적인 규범과 규칙을 정하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가 ‘상호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토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현안 수업과 관련된 명확한 규범과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점에서 다양한 사회현안이나 갈등적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한 교육청의 근원적인 책임, 혹은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책임(다양한 사회현안이나 갈등 사안을 금기시하고 토론의 대상으로 만들지 못한 점, 그리고 그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지금껏 못한 점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해 금기시하고 다루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서, 인헌고 사태에서처럼 규범상으로, 그리고 규칙상으로 모호한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예컨대 교사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참여하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상황에서 어떤 발언까지가 허용되는가?" "학생이 친일본적 발언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어디까지 지도적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사회 일부에서 존재하는 여성 ’혐오‘적 발언과 인식을 가질 때, 교사는 어디까지 지도적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학생 전체가 모여서 하는 집단적 행사에서 어디까지 집단성이 허용되고 개별성이 어디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다양한 입장이 분출하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하는가?","교사의 교육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허용할 것인가?", "교사의 ’정치적 편파성‘의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등등의 쟁점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이번 인헌고 사태를 성찰적 계기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교원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교원단체들과 나아가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이런 노력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TF와 의견수렴과정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 선례를 계승하고 참고하면서도 ‘한국형 보이텔스바흐협약’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전국적인 모델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학교는 반목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이번 인헌고 사태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는 반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성찰하고 반성하며 미래지향적인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65767&step1=3&step2=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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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때 쿨했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이 했던 일들 1.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수사 2.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효성 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 3. 김옥희 씨(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 수수 수사 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5.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 뇌불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6.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 7, 용산 지역 철거 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불법 행위 방조 사건 수사 8. 한나라당 공성진 헌경병 의원 등의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수사 9. 청와대와 국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의 대우 조선 해양 관련 수사 10.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11. 음성직 도시 철도 공사 사장 뇌물 수수 및 특혜 제공 수사 12.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3.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 14 양재동 복합 유통 센터 (파이 시티) 개발사업 관련 비리 수사 15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수수 의혹(함바비리 수사) 16, CNK 주가 조작 의혹수사 17.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18. 서울 시장 선거 투표 방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 수사 19.?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 재산의혹 수사 20. 김경준 기획 입국 설 가짜 편지 사건 수사 21.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제기 명예훼손 수사 22.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물 집회 참 가자 집시법위반 수사 23. 광우병 위험 보도 PD 수첩 명예 훼손 혐의 수사 24. 조선, 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5. 언론 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 방해 수사 26.?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7. 최열 환경단체대표 공금 횡령 혐의 수사 28.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 사실 유포 죄 수사 29.?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 선언 발표 관련 수사 30. 공무원 노조 시국 대회 참가 관련 수사 31.?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 유기 혐의 수사 32.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 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33.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한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34.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35. 정상문 참여 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 해운 불법 로비 수사 36.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뇌물 수수 혐의 수사 37.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38.?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39.?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40.?2009년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 방해 수사 41.?4대강 사업,무상 급식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42.?G20 정상 회의 홍보 포스터 풍자 쥐 그림 수사 43. 고공 농성 김진숙과 희망 버스 수사 44.?곽노현 교육감 후보단일화 관련금품수수 수사 45.?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수사 46.?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관련 금품수수 수사 4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48.?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49. 박연차 회장 정 관계 불법 자금제공 수사 50.?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수사 계열사 수사 51.?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2백억원 되돌려준 삼성그룹 계열사 수사사 부당 지원 수사 52.?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53.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 54. 오리온 담철권 회장 횡령 혐의 수사 55. 금호화학석유 박찬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 56.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수사 57.?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5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59. 간디 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60. 남북 공동 선언 실천연대 이적 단체 혐의 수사 61. 반 국가 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62.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한 평통사 사무국장 국가보안법 수사 63. GPS 간첩사건 수사 64. 박기준, 한승철 검사(스폰서 검사)?등 금품향응?수수와 부패 행위 묵살 사건 감찰 65. 정인균 검사(그랜저 검사)의 사건청탁 뇌물수사 및 재수사 66. 이소연 검사 (벤츠 여검사)의 수수와 사건 청탁 수 검사 비리 사건 67. 김광준 서울 고검 부장 검사 비리 사건 68.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주요 후보를 선거법 위반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69.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지대 관련 속기록 폐기구발사건 수사 70. 청목회 입법로비 불법 후원금 수수 국회의원 수사 71. 경산시청 공무원 수사 중 검찰의 가혹행위 수사 72. 현직 검사 정당 가입 혐의 수사 73. 박경신 교수 음란물 유포죄 수사 74.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 내용 보도 기자 수사 https://news.v.daum.net/v/20191018110901308? -
[엽기유머] 축구클럽 승합차 국민청원 청원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forums/81206 기사 내용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42071&code=61121111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402 듣다청원 국민청원앱.. ----------------------------------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축구클럽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유난히 운전기사가 자주 바뀌어도, 지도하는 코치가 자꾸 바뀌어도, 학생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축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동네 형이 놀아주는 것 같아도, 차를 타는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어도, 책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지켜줬어야죠. 3년전에 면허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 24살 청년을 알바로 고용해 운전시키지는 말았어야죠. 늘 데려다 주는 사람이 일정치 않았으면 제대로 된 교통 보험이라도 들어났어야죠24살짜리한테 운전시키면서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이라니요 대한축구협회, 국회의원, 교육청, 연수구, 인천시, 경찰청은 어른이 잘못했다고 문상만 오시면 끝나는 것인가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바꾸셨습니까?저희 아이는 가장 먼저 죽었다 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 아이 사체를 사진 찍어두었는데, 허리와 배에 안전벨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엄마말 잘 들었더라구요. 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할 것 같아 청와대에 묻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차에 태우고 있으니까요. 미세먼지가 많고, 다들 바빠서 꼭 시간을 잡아야만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1학년이라 많은 부모들이 저처럼 실내 축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테니까요. 도대체 다음 희생자는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꼭 300명을 한꺼번에 잃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사교육1등 국가, 맞벌이 가정에서 유아부터 청소년을 태우고 매일 질주하는 노란차, 안전사고로 죽은 어린이들 지금까지 몇 명 이었습니까? 출산율 저하라면서 8년동안 잘 길러 놓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정부에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울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원통하고 슬픈 엄마들이 묻습니다.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노란차 교통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학교 안전교육이나 배탈 때? 다른 부분에서 바뀐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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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내년부터 서울 고교생들 무상급식 받는다 내년부터 서울 고교생들 무상급식 받는다 박종일 입력 2018.09.08. 15:0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 참석, 고교 무상급식 협조 요청..구청장들 동의,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 중앙정부 부담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부터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서울시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편성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또 현재 인천, 강원, 세종, 광주,전남, 전북이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대전, 충남, 충북,제주 등도 추진중에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워크숍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 구청장들에게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조 교육감은 “2020년부터 고교 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구청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 특히 교교생 평일 중식대상자 25만8827명 중 저소득층 4만2164명(16.29%)만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전체 고교생들로 확대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6.13지방선거에 앞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6.13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은 물론 구청장들 공약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당시 서울시 구청장들이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구청장들이 추진하는 게 맞다”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보류됐다.이같은 서울시 교육청 요청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고교 무상급식에 협조하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는 서울시 구청들로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교까지 실시할 경우 추가 예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https://news.v.daum.net/v/20180908150105920 -
[정치·경제·사회]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이거 말이죠 몇일 지난 이야기 지만 이거 뉴스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싶네요. 일단 경향신문 기사 하나 보시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071427001 상도유치원 사고 '예고된 인재'..."5개월 전 붕괴 위험 경고"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 붕괴로 기울어진 서울 상도유치원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미 5개월 전 유치원 붕괴 우려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고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미 지난 3월에 붕괴 가능성을 예측한 의견서를 냈지만 제대로 된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해당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이 “단층이 무너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며 “지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이날 공개한 자문의견서는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31일 현장을 답사해 지질 상태를 확인한 내용이 담겼다. 이 교수는 상도유치원 측의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를 한 뒤 이 의견서를 작성했고, 유치원 측은 이를 구청 및 교육청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본 대상지역은 변성암의 일종인 편마암으로 구성된 지반”이라며 “옹벽 하부의 노출된 암반 상태를 관찰해보니 취약한 지질상태로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나 시공을 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도초등학교와 상도유치원의 옹벽 상부에 위치하는 구조물의 하중까지 고려한 하부 굴착사면의 안정성 검토와 보강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추가 위험 가능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서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진 서울 가산동 공사장 역시 편마암 지대이며, 편마암 지대는 붕괴에 취약한 데도 지질의 특성을 무시한 공사 끝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 관계자는 “유치원 측 요구에 따라 이수곤 교수로부터 공사장 도면을 검토한 의견을 받았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 해당 업체에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치원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바닥에 30~40㎜ 크기의 균열이 발생했었다”며 “지속적인 항의에도 감리사 측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작구청은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고조사위원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유치원 건물 중 손상이 심한 부분은 우선 철거할 계획이며, 현재로선 급격한 추가 붕괴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 아니 이거 낮에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백주 대낮에 유치원 꼬꼬마들 건물에 깔려 버린거 뉴스에서 보는거였잖아요. 솔직히 기사 찾아봐서는 사고 전날 유치원 원아들이 유치원에 나왔는지 걱정되서 휴원중이었는지 알수는 없는데요. 5개월 전부터 문제있다고 다들 대책 새워달라고 하고 전문가 불러서 검사도 하고 전문가도 위험하다고 했다는데도 아무것도 안하다가 건물 붕괴로 이어진거... 이렇게 되면 세월호 겪고도 변한거 하나 없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할수 없잖아요. 이건 좀 이슈화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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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법원 "혐의사실 소명" 구치소로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2017.12.14 jieunlee@yna.co.kr(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
[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 정책공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 정책공약! 유니폼이 존중받는 사회구현-국가유공자, 경찰, 소방공무원 예우및 지원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강화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1.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강화○ 먼저,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하여 240만 보훈대상자의 위상과 드긍심을 드높이겠습니다.○ 둘째, 월2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이상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도 연계하여 인상하겠습니다.○ 셋째,75세이상 참전 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위탁병원의 지원 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낮춤으로써, 고령의 유공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수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3현충원을 조성함으로써 범국민적 안보결의를 다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군인 정년연장 및 전역후 일자리 확대○ 현군인이 외국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짧아 직업적 보장이 미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군인의 계급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5년이상 복무한 군인연금 미해당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역예정군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조기취업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3.경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경찰공무원 ○ 사이버범죄 증가와 국제적인 테러위협등 늘어나는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을 보강하고, 각종 치안활동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찰의 직무특성에 걸맞도록 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경찰인력의 연차적 증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치안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경찰공무원 전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법정 근속승진기간이 일반직 대비 7년 더 길어 승진, 연금에서 불리한점을 개선하기위해, 5년이상 단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고유업무외에도 학교안전, 동물구조와 같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처참한 재난현장 목격과 교대근무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발생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첫째, 소방공무원 전 계급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화재진압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둘째, 소방공무원을 연차적으로 년 3,400명씩 5년간 17,000명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전용으로 휴식, 치유할수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등 정신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4.공무중 재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첫째,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보상폐지 및 최저보상 수준설정등으로 단기재직자에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순직,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 신설등으로 공상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보답함으로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정립 및 따뜻한 사회구현, 올바른 안보관 함양으로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
[엽기유머] 정유라 국가대표 훈련도 허위···'고졸 취소' 확정 - 승마 국가대표 합동훈련까지 허위로 드러나-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실제 훈련 없었다”- 정씨 최종학력 '대학재학'서 '중졸'로 변경- 최순실·정씨, 청담고 관계자 등 12명 수사의뢰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출신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통령 비선실세로 확인된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최종 학력이 ‘대학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게 됐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정씨의 실제 출석일 수가 법정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정유라 씨를 비롯해 정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선화예술학교 관계자 10명 등 12명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승마 국가대표 훈련도 허위로 판명서울시교육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최순실 교육농단 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4년 정씨가 청담고 3학년 재학 중 승마대회 참가를 이유로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처리 받은 141일 중 105일은 허위로 확인됐다.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중 62일(2014년 3월 24일~ 6월 30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2014년 7월 1일~9월 24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 처음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출석’으로 인정받은 141일 중 105일을 훈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공문에 의해 ‘공결’로 처리되는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근거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을 인정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193일)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씨가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청담고에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16일 감사 중간결과 발표 직후 의뢰한 법률 검토에서는 10명의 변호사 중 7명이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 공문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당초 졸업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다시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학교관계자 등 12명 검찰에 수사 의뢰교육청은 또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학교 관계자 10명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현재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와 독일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 정유라씨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징계를 검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처분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향후 이같은 ‘교육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일단 정씨와 같은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도 대회 참가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체 수업일수가 200일이면 대회참가는 66일로 제한된다. 또 장기간 훈련 참가로 결석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대회참가 횟수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채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도 지금까지는 체육 담당교사와 학교장 결재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출석 인정을 받더라도 보충학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청은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학사관리와 특혜를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수상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도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화여대는 지난 2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에 의해 청담고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정씨의 학력은 ‘대학 재학’에서 ‘중졸’로 내려앉게 됐다.신하영 (shy1101@edaily.co.kr) 이년들 집구석은 진실성이 있기는 한건가?가족간에도 서로 거짓말로 사는거 아닌가몰라 에휴 -
[자유·수다] 간편 종합뉴스? 10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 방지책을 논의해온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두 달여의 논의 끝에 개선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의원 월급인 세비를 15% 정도 줄이고, 금배지도 없애기로 했으며, 특권의 상징인 불체포 특권도 개선합니다. 국회의원도 빈익빈 부익부... 갠적으로는 세비가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단지 일 안 하는 국회 이미지는 자승자박인게지~ 2. 'MS 황당 질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애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던진 질문의 내용과 방식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도 답도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러게 질문을 똑바로 하셨어야지~ 때는 늦으리... 3. 최근 SNS 상에서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붙이기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한 SBS 김형민 피디는 ‘지금 정부 여당의 모든 관심은 ‘최순실 가리기’가 아닐까 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런다고 꿈쩍이나 하겠어?...라고 할지 말고... 너도 나도 #그런데 최순실은 #그런데 최순실은... 어여~ 4. 한국전력이 집계한 ’10년간 국가 전력사용량 변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전력사용량은 지난해 48만 3천655기가와트로 10년 사이 38.7% 늘었습니다. 주택용 전력사용은 2013년 이후 정체된데 비해 산업용은 10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정용의 두 배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바이바... 가정용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용이 문제라니까... 5.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을 해경과 국민안전처가 하루 넘게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통상 해경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도 당일 곧바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실적을 홍보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대체 국민안전처야, 정권안전처야? 쪽 팔린 줄은 아나 보지? 6. 2010년 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출범한 ‘천안함 재단’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을 낭비했으나, 보훈처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천안함 유족회'는 지난해 6월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해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죽하면 유족들이... 근데 이런 재단에는 전경련이 돈 좀 안 낸답디까? 7.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상병 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11차례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백씨의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거는 대리운전뿐인가 보네... 하여간 웃기는 짬뽕이야~ 8. 고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찰 최고위층 인사입니다. 그동안은 대체 뭘 하고 있다가... 하긴 소환 조사만 하면 뭘 해... ‘혐의 없음’일 텐데 뭘~ 9. 최근 3년간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 3명 중 1명이 현직에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공무원 규칙에 따라 징계를 줄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런 건 국민 신뢰의 문제 아닌가?... 10. 미국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드니로는 투표 독려를 위한 캠페인 ‘당신의 내일을 위해 투표하세요’ 영상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개, 돼지, 사기꾼, 협잡꾼’이라는 격한 용어를 사용해 비난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개, 돼지 발언이랑 격이 틀리다는... 개, 돼지는 이럴 때 쓰는 거임~ 11.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작된 내용과 중요자료의 누락 사실이 확인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실시되어야 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저러는지... 처음부터 시작을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봐~ 12.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원 연구실 운영비를 훔쳐 도박·유흥비로 쓴 대학원생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연구실 선임 조교 H씨는 일명 '사다리'로 불리는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룸살롱을 출입하고 렌트비가 월 600만 원인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유흥비로 5,000만 원을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썩은 내가 풀풀... 누가 감히 돌을 던지랴... 13.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형마트의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신선식품에서 삼겹살·수입육 등이 포함된 육류 매출이 37.1%나 늘어 가정 내 육류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우는소리 하셨던 분들~ 가족과 함께 하니 얼마나 좋냐고요~ 14.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15.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특히 고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자율신경계 작용으로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잇값 해야 할게 인격뿐만 아니라 몸땡이도 있다는 거... 관리 잘 하셔야... 16.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생활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좌석양보(59.4%),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5%), 짐 들어주기(9.2%) 순이었습니다. 오늘이 임산부의 날이랍니다. 꼭 오늘이 아니라도 미래를 안고 계신 임산부에게 배려와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17. 울산지역에서 태풍 피해 복구 활동을 벌인 군인들이 진흙 속에 묻혀 있던 고가의 금반지와 거액의 현금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같은 선행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빨리 재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있어 조국이 있노라... 충성~ 18. 방송인 유재석 씨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8월,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멋지다 유느님, 역시는 역시... #그런데 최순실은?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평균 '광고 28편' 본다. 광고비는? @미 법원 ‘밀어서 잠금해제’ 애플 특허 인정. 삼성 패... @설악산 중청봉에 올가을 첫 얼음 관측. 겨울이당... @‘일간베스트'가 처음으로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냈다. 대다나다... @회장님 오신다고 새벽 5시까지 알바생 청소시킨 '애슐리' 논란. 군대냐? @‘가정 꾸리기 좋은 나라' 한국 45개국 중 꼴찌. 아닌 게 이상하지... "영화 자백을 함께 보고 널리 홍보하면 국정원 개혁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민 동력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4대 원칙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와 국제파트의 분리, 국회 정보위원장의 야당 몫 인정,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모든 직원ㆍ건물시설ㆍ파일ㆍ서류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보장, 국정원 활동과 관련된 시민 고충을 처리하는 독립전문기관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조차 못 이룬 우리 정치의 실력을 돌파하려면 자백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 (현 사단법인 징검다리 이사장) -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스파이 조작 사건의 충격적인 실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자백’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화 ‘자백’ 시사회 이벤트에 함께 하시게 된 분들 늦지 않게 그리고 꼭 오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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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뉴스?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에 '북한 주민 탈북 독려' 발언을 야권이 문제 삼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정부의 영역으로,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한 마디 한 마디 치밀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았구나... 정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2.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시한을 언제로 정할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석 철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싶었던 게지... 지들도 정답이 뭔지는 알거든~ 3. 지난해 11월 14일 고 백남기 씨가 쓰러졌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혜화 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연락해 백선하 신경외과장이 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혜화 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듯 아주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는구만... 신기하지 않아요? 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전 비서실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저를 믿고 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교육가족과 서울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덕의 소치? 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귀를 열면 눈도 밝아지는 법... 5.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전날 아베 총리의 언급과 관련해 ‘아베 총리의 구체적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 이럴 땐 또 어찌나 자제력이 좋은지... 거참~ 6. 정부가 김영란법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막연하게 가르쳤던 ‘청렴’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릴 때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한다는 취지로 이르면 2018년 1월부터 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솔선수범하는 모습만 보이면 쉽게 따라 배우지 않겠어요? 7. 새누리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퇴임 후 국가 원로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률안은 UN 사무총장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위를 지냈던 사람에게 퇴임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로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도 아니고... 예우해야 할 사람에겐 국민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8. 세계적인 미사일방어 체계 전문가 ‘포스톨’ 미국 MIT 명예교수가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항할 상징이 필요하다면 사드 말고 그냥 피라미드를 만드세요, 그러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드에 반대하면 종북 좌파라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답니다~ 9. 연이은 대형 악재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대선 레이스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8년간의 탈세 의혹에 휘말린 그는 이틀 만에 자신이 운영해 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을 통한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뉴욕 주 검찰의 명령으로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재단이 말썽이구만... 그래도 트럼프는 자기 이름이라도 당당하게 썼네 그려~ 10.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8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3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유세지원 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힌 인물입니다. 도로공사가 박정희 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도로 유신’이구만 그래.... 1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5년간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도 잘못 거뒀다 돌려준 세금이 1년 만에 1조 원 급증한 바 있어 정부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과세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줬다 뺏는 게 기분 나쁘니까, 뺏다 줘 보는 거임? 엎어 치나 매치나 거든~ 12.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인 ‘김앤장’도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에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자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이런 자문을 받고도 가스공사는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든 마이웨이~ 라는 거지... 그렇게 가스 냄새 풍기다 언젠가 터진다는... 13. 최근 ‘강원랜드’가 3년 동안 사행산업 매출 총량 규제를 위반해 3년간 2,800억 원의 초과매출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지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도박중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도박중독 치유사업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나 도박중독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탕주의도 문제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민 등 꼴을 빼먹어서야... 강원랜드, 마사회 없앤다는 대선 공약이 나와야... 14. 연탄의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15% 인상됐습니다.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0만~15만 가구로 전국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연탄 사용 가구의 상당수가 영세한 서민이기 때문에 정부는 연탄 가격 조정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사진 찍기에는 연탄만 한 것도 없지...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전기 누진세부터 손 좀 보시지~ 15. 휴무일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퇴근길에는 화재를 진압한 현직 소방관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조 소방장은 ‘시민이 주는 상으로 알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 천직인가 보네...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16.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총 72만1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5만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완전 피곤해도 누우면 말뚱말뚱... 잠 못 이루는 밤. 누굴 원망하겠어~ 17. 인천 검단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와 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는 당초 인천시청에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려 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약 체결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협상하느라 까먹은 금융비용만 2,000억 원... 억소리 나는 이 돈은 누가 책임진답디까? 18. 일본은 2050년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 3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GDP 대비 2%인 1,700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과학 인재들이 국가와 기업의 미흡한 투자와 급변하는 세태에 출렁이며 돈을 잘 버는 의대로 몰리거나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하긴 카이스트에 장영실 동상 치우고 박정희 동상이 들어서는 마당에 뭘 바래... @눈썹 문신 염료에 중금속 기준치 초과 적발. 역시 그리는 게... @독감 '무료 접종' 첫날 1백만 명 몰려. 줄을 서시오~ @손흥민, 영국 통계사이트 선정 '9월의 선수'. 10월에도~ @동두천서 외국인 집단 난투극, 경찰 수사 착수. 이것들이~ @경찰, ‘신연희 구청장 경로당 접대는 김영란법 위반 아냐’. 그렇구나~ @김진태 의원, ‘물대포 맞고는 뼈 안 부러져’ 한 방 맞아봐야~ 고백한 죄의 반은 용서받은 것이다. - 영국 속담 - 드라마 사극을 통해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하고 용서를 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대가를 줄여주거나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형벌이 아닐까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빠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남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