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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카레국 관광객 근황 인도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하고 이들과 동행한 남성 한 명이 물속으로 던져져 숨진 일이 발생했다. 인도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잦기로 악명 높은 나라다.10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함피시(市)의 한 호수 부근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홈스테이 형식으로 묵는 집의 인도인 여성이 별을 구경하던 중 일어났다. 현장에는 인도인 2명과 미국인 1명 등 남성 관광객 3명도 함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 관광객에 접근한 뒤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지고 여성 2명을 구타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운하에 던져진 남성들 중 미국인을 포함해 2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인도인 1명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익사체로 발견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피해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20대 인도인 남성 2명을 사건 이틀 뒤인 9일 체포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한 또 다른 1명을 쫓고 있다.피해자인 홈스테이 집주인은 범행 전 범인 한 명이 휘발유를 구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고 또 다른 한 명은 100루피(약 1600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집주인은 관광객들이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범인들이 계속 돈을 요구해 보다 못한 한 남성 관광객이 20루피를 건넸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후에도 계속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이번 사건은 동부 도시 콜카타의 한 국립병원에서 지난해 8월 여성 수련의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이 수주 전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일어났다. 당시 사건으로 병원에서조차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현실에 공분하며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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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내란사태 이후 수습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죠.대한민국 곳곳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내란무리들을 정리하는 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빠를 수도 없다고요. 이번 석방사태로 보니까 어차피 검찰과 굥은 한몸이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지금 직무정지상태의 굥정부는 검찰과 얽힌 법조인(검새, 판새들 출신이 장악한)들의 정부나 마찬가지였고,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검찰 고위라인들은 전부다 굥과 가발이의 똘마니들로 구성되어있죠.그들의 눈밖에 난 인사들은 죄다 좌천되었거나,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굥정부 = 검찰이었습니다.마치 예전의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하나회의 관계를 보는 것과 다를바 없을 정도로요. 전 굥두환의 석방전에는 그나마 검찰이 자기들 살라고 굥을 버릴 거라 생각했는데,탄핵이 사실상 가까워지자 굥과 함께했던 우두머리들은 무슨 수를 써도 다음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최후까지 굥을 방패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정국을 최대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혹시라도 모를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2. 그걸 실패하더라도 내란과 검찰세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없애면서3. 그동안 굥의 세력들이 해왔던 각종 범죄 증거들도 최대한 오염시켜 차기정권에서의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굥의 몰락과 함께 어느정도는 예상했던 검찰정부의 마지막 발악이고, 앞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더 확실하게 검찰세력을 조지면서 해체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려합니다.정권교체를 염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탄핵선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아직 지칠 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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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총동원 검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3001_36790.html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 대응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단봉 & 캡사이신 물대포 한 번 맞아봐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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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음 주에 큰 거 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3938?event_id=028_174106986507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절히 원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굥 돌아온다! 대통령실 업무 정상화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등 복귀 후 정국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2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업무 정상화에 돌입했다. 당장 이날 오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브리핑한 것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정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하는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기존대로 매주 일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참모진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주문한 이후 활동반경을 점차 넓혀왔다. 최근엔 실수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
[정치·경제·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 -
[정치·경제·사회] 이화여대 교정 앞 극우들 "BBal갱이 xx"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788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서울 이화여대 교정.교문 바로 앞에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와 안정권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욕설과 고성, 조롱이 난무합니다."<0갱이 꺼져!> 야구방망이 가져왔어!"[안정권/유튜버]"우리 집회 장소라고 이 돼지 같은 X아. 야 빨리 안 꺼져!"교문을 경계로 탄핵 찬반 회견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탄핵 찬성집회 참가자들은 '학내에 내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자들을 들일 수 없다'며 이들을 막아섰습니다.그런데 이화여대 교정 안까지 뛰어들어온 극우 유튜버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갑니다.[안정권/유튜버]"스크럼 짜! 스크럼!"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계단 위로까지 올라가 집회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들이 앞쪽을 막아섰습니다.'윤석열 파면'이 적힌 현수막을 꽉 잡은 배인규, 안정권 씨 등이 바닥에 드러눕고, 한 남성 유튜버는 촬영을 저지하려는 여성을 향해 괴성과 함께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여성의 멱살을 움켜잡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출처: 트위터)이런 와중에 배인규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시민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세게 부딪치며 쓰러지는 등 위험한 상황도 나타났습니다.지금까지 서울대와 고려대, 숭실대 등 대학가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건국대·서강대·영남대·전남대 등에서도 집회가 예고됐습니다.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간첩'과 '중국' '부정선거' 등을 거듭 강변하며 지지자들에게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행동들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고은상(gotostorm@mbc.co.kr) 진짜 굥, 거니, 국짐 이것들 때문에나라가 아주… -
[정치·경제·사회]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품과 품격이죠. 이 소망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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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버터없는 버터맥주팔다가 걸린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이날 오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에 사용한 '버터 베이스'라는 문구는 버터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논란을 피하고자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버터맥주는 2022년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23년 7월 이 업체와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박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에 [이재명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9095?rc=N&ntype=RANKING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중에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니 그럼 1심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문장 특정하지 않고 유죄 땅땅땅하고 선고 때렸단 거네 짜집기한 녹취록을 증거로 판결한 재판부와짜집기한 녹취록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헌재누가 정치 재판인지 떡검새끼들 -
[정치·경제·사회] 신물밥연대 대표 모욕죄 처벌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의 모욕죄 형사처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민사소송 또한 제기했다. 배 대표는 최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2023년 7월 모욕죄 혐의를 받던 배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배 대표 모두 이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형이 확정됐다.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벌금 70만 원)했던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가 이뤄졌다. 통상 형이 바로 확정되는 약식기소에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198?sid=102 벌금이 좀 짜지만, 민사 이어서 가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