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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대생 선발대 논란 관련 의대생 인터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재신청 기간 연장에도 마감일인 지난 9월6일까지 2021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신청률은 14%에 불과했다. 실제로 8일 치러진 첫날 의사국시에는 단 6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 선발대(시험을 먼저 치르는 학생들)의 시험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이들이 국시 시험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데일리메디는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을 인터뷰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런 주장에 대한 학생의 답은 "아니다"였다. [편집자주]Q. 정말로 선발대가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가A. 그렇다. 국시는 9월부터 보통 두 달 간 치르는 실기시험, 다음 해 1월 하루 간 일괄 치르는 필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실기시험에서는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와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두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모의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진료 능력을 평가하는 CPX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때, 선발대가 시험에 출제된 항목을 공유함으로써 소거법을 통해 다음 차례 학생들은 시험을 더 쉽게 치를 수 있게 된다.Q. 국시 선발대는 어떤 기준으로 뽑나A.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마다 뽑는 방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교내 자체평가 성적 중 필기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 실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선발대로 내보낸다. 교내 자체평가로는 본과 3학년 때 치르는 의학교육컨소시엄, 본과 4학년 때 치르는 임상의학종합평가 및 종합고사가 있다. Q. 추가 접수로 선발대가 나중에 시험을 보면 다른 그룹의 국시 탈락 위험이 높아지는가 A. 이는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험을 보는 순서와 국시 합격 여부가 인과관계를 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선발대가 시험을 미리 못 봐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 아니다. 먼저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구두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비단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근 국시 거부 사태로 많은 학생들이 국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국시 재접수가 성사되면 접수 종료 이틀 후 바로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시를 가장 먼저 치르게 된 학생들(후발대)이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Q.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이유가 ‘선발대가 뒷순서로 밀려서’가 아니라는 의미인가A. 누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선발대가 유능하고 후발대가 무능해서 순서가 바뀌게 됐을 때 국시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일정이 변경돼 새롭게 선발대가 된 학생들(이전 후발대)이 실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 문제다.Q.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발대 등 ‘시험을 보는 순서’가 아닌 ‘시험 시기’라는 말인가 A. 그렇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추가 접수였고, 바로 이틀 뒤인 8일에 시험을 보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선발대가 된 학생들은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A. 임상의학종합평가 및 종합고사 등 교내 자체평가에서 기준 성적에 미달하면 유급 처리돼 국시 자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시를 신청할 수 있는 의대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채운 학생들로, 국시 합격은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발대 등을 통한 출제 문제 공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국시 일정을 보면 의대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의대생이 그러는데 선발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있다네요 그것도 떳떳해서 기자와 인터뷰도 당당하게 하네요 ㅎㅎ출처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261&thread=22r04
멀좋아해작성일
2020-09-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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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거부 진짜이유 '선발대' 폭로 논란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의사 파업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정부에서 국가고시 실기 시험 응시 기간을 연장하자, 9월 6일 대의원 만장일치로 국가고시 응시 취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이런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는 일종의 부정행위로도 볼 수 있는 '선발대' 관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의사 국가고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실기시험은 여러개의 방을 돌아다니며 증상을 연기하는 배우의 행동을 보고 응시자의 처방과 대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든 학생이 한번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대학별로 배정된 시험일들에 한하여 접수 단계에서 응시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실기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먼저 시험을 본 뒤,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모자란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는 선발대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이 단순히 공부를 돕는 것을 넘어 시험문제 족보를 구축하고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으로 까지 변질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고사에서 대학 단위를 넘어 의과대학 4학년생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문제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조직적으로 문제를 유출하면서 수사로 까지 이어졌다. 다만 10명 모두 기소유예 처분되는 사건이 있었다. ◆ 의사 국가고시 ‘선발대’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 ‘시험 부정’ 의사협회와 정부여당간의 협상 타결 전인 8월 31일자로 기존 국시 접수 기간이 끝날 때 의대생단체에서는 기존의 순번대로 전체 일정을 순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국시원과 정부는 재접수자의 일정도 그대로 순연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접수자의 일정은 1주일씩 순연하고,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2일로 조정되며, 기존 접수자의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하고 재접수자의 일정은 시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1월 이후로 미룬다고 8월 31일 발표한 것. 이후 국시원은 9월 6일까지 재접수를 진행해, 기존 응시 일자가 9월 1일부터 18일 사이였던 재신청자는 11월로 응시 일자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원래 11월 10일에 시험을 마치려던 것에서, 재접수자의 시험은 11월 2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원래 9월 초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재접수자들은 11월 이후에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선발대'로서 국시에 응시하는 의미가 사라져 다른 수험자에게 문제를 알려줄 수 없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즉 '선발대'들이 선발대로서 응시할 수 없게 되고 맨뒤로 밀렸다는 폭로에 비추어, 선발대 들은 정부와 의대생간의 협상이 타결되어 국가고시가 연기된 후 재개되면 재접수자도 다시 원래 일정에서 전체 순연된채로 응시하여 '선발대'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줄 알고 일단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동참, 계속 공부는 하면서도 일단은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한 학생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국시 재접수 발표에도 국가고시 응시율은 14%를 기록해 86%의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했는데 의대생들도 9월에 진행된 국시원의 연장접수에 따라 다시 응시할 경우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할 순 있다. 바뀐 국시원의 정책으로 인해 '선발대'가 맨 처음이 아닌 시기에 응시하게 되어 이번 국시에 대한 정보를 받는것이 곤란해지고, 지난번 국시까지 누적되온 '족보'를 받는 것도 의대생사회에서 찍힐 경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의대생 단체 집행부 입장에서도 실기시험 거부를 무시한 수험생에게 실기시험 족보를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묵시적 압박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의대생들이 국시를 계속 거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들 의대생들은 9월 6일이 끝나는 자정까지 진행된 재접수를 하는 것을 거부한채, 접수 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국시 전면 연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이 국시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동휘 먼저 응시한 사람으로부터 올해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입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응시를 포기했다는 이같은 폭로는 공공의대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에 반대해 온 의대생들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정부에서 '선발대' 방식으로 문제를 입수한 뒤 그걸 배워 공부하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관행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요약 1. 의대생 국가고시 시험중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실기는 많은사람이 한번에 시험을 볼수가 없어서 그룹별로 나눠서 봄. 2. 이러한 시험의 취약성을 의대 관행적으로 제일처음 시험을 보는 1그룹을 각 대학들의 수석과 차석을 배치하여 족보를 만들어서 배포 3. 의대 선배들이 의대생들에게 시험 거부를 무시한 수험생에게 실기시험 족보를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묵시적 압박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의대생들이 국시를 계속 거부하는 것으로 추정 4. 의대생단체에서는 기존의 순번대로 전체 일정을 순연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 합의문은 전공의들은 만족했지만 의대생은 버려진꼴이라 내분이 일어난것으로 보여짐 출처: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거부 진짜이유 '선발대' 폭로 논란 - 신문고뉴스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7190
멀좋아해작성일
2020-09-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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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협 공식 입장문-그들은 왜 파업을 지속하는가?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2020년 8월 29일 오후 10시부터 개회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밝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총회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이라는 2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든 회원에게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됨을 문자로 공지하였고, 안건의 범위에 대한 것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모든 회의 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고, 표결 결과는 공개됨을 공지하였습니다.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하였습니다.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즉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하여 ‘안건 폐기’ 된 것이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대리가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기 위해 “이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였습니다.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7일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이 포함되어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로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오전 5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휴회하였고, 오전 9시 성원 확인 후 속개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안건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하여 가결되었음을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합의 제안 시마다 줄곧 ‘원점에서’ 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하여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되어,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본 회는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 가천대길병원 최석홍 삼성서울병원 장유진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윤소연 삼육서울병원 전승훈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김세희 새빛안과병원 김미정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최나리 서울대병원 김중엽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민국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이정음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한영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최경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김동희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정지희 성애병원 송유경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이승훈 순천향대구미병원 전정진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신정환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윤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민정 순천향대서울병원 나상훈 강동성심병원 대리인(최의돈) 순천향대천안병원 대리인(홍석원) 강릉아산병원 윤성빈 아주대병원 대리인(최성욱) 강북삼성병원 이정민 양산부산대병원 이수성 강원대병원 조현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상준 건국대병원 배재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제연진 건국대충주병원 이재욱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현도 건양대병원 장민정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종원 경북대병원 류호완 영남대병원 곽은철 경상대병원 홍석진 예수병원 대리인(서요셉) 경찰병원 대리인(장영수) 용인정신병원 한승리 경희대병원 남상휴 울산대병원 강호준 계명대동산병원 정원동 원광대병원 정일원 계요병원 박명현 원광대산본병원 이현준 고려대구로병원 이현수 원자력병원 우성원 고려대안산병원 박태준 이대목동병원 김형호 고려대안암병원 서대근 인제대부산백병원 백희원 고신대복음병원 오현철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광명성애병원 조영민 인제대서울백병원 김성근 광주기독병원 대리인(박준영) 인제대일산백병원 정택윤 광주보훈병원 박지연 인제대해운대백병원 함현석 국립법무병원 이태섭 인하대병원 양수철 국립재활원 박진호 전남대병원 박진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규호 전북대병원 심동오 국립중앙의료원 유제준 제주대병원 이상헌 김안과병원 임수현 조선대병원 이호종 노원을지대병원 김형균 중앙대병원 김진우 단국대병원 정주성 중앙보훈병원 정원상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용우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대리인(김찬우) 대구파티마병원 이동환 차의과학대학구미차병원 대리인(한나연) 대동병원 김명종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박준현 대전을지대병원 대리인 창원경상대병원 황시현 동강병원 대리인(이준기) 청주성모병원 김여송 동국대경주병원 배은우 충남대병원 대리인(윤상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이상재 충북대병원 김윤호 메리놀병원 손현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리인(김성하) 명지병원 조숭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철규 부산광역시의료원 이우명 한림대성심병원 구병모 부산대병원 강병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용빈 부산보훈병원 임지훈 한양대병원 이용준 부천세종병원 김태영 한일병원 대리인(김재엽) 분당제생병원 변인우 요약> 1.가짜뉴스 찌라시 아 다르고 어 다른 소식지가 너무 많다2.정작 언론은 우리랑 인터뷰 한번 안했다.3.회의내용은 전부 녹음4. 회의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문 /수련병원 의학교육 협의회 합의문이 추가되어 이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이것을 토대로 잠정중단에 대해 투표하였으나중단 찬성 약 25% 기권 약 25% 반대약49%로 어느 의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 자체를 폐기5. 두번째 투표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것 처럼 인디언기우제식으로 첫번째 안건에 대한 재투표가 아니라 각종 단체와 협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해야할때를 대비하여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거였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의견때문에 2번의 수정을 통해 가결됨 정부입장 :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부기구가 아닌 국회소속인 내가왔다 하지만 명문화는 곤란하다. 서면합의는 불가하다 대전협 입장: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구두합의는 해주는데 왜 서면합의는 불가능한가? 신뢰할 수 없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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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사파업>의사들 말도 제대로 들어는봐야죠
깔땐 까더라도 의사들이 뭘 말하고 싶은건지 들어는 봐야죠오로지 밥그릇 싸움때문에 그럴까요정말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전국 모든 전공의가 파업하고, 의대 6년 공부하고 졸업만 앞둔 애들이 국가고시도 포기한다고 할까요의대생들, 말그대로 학생입니다. 아직 월급한번 받아본적 없는 학생들이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벌써 저 난리를 칠까요?비판도 좋지만 정부, 여론, 인터넷 떠도는 말만 듣고 까는건 매우 위험해보여 올립니다.------------------------------------------------------------------------------------------ ★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 퍼온 글입니다.어느 의사의 글인 듯한데, 구어체이고 다소거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 #1 의사 모자라니 그까짓 의과대학 더 만들어서 의사를 더 배출하면 되는거 아냐?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길래......의료접근성은 OECD 기준 3위인데도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기준 최하위권이라는되도 않는 단편적인 통계자료만 주절대는 단세포들은 그렇다 치고... 왜 의과대학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만들면 안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줄게...... 일반대학 189개 학교 중에의과대학을 가진 학교는 총 40개 학교야.전체 대학의 21% 만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야...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방법으로대학이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우는대학병원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 생각해봐...다른 무슨 학과들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어?대학이 대학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면그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대학 쪽에 도움을 주면 좋겠지...는 개뿔...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돈을 버는 구조인줄 알아?소위 말하는 Big5 병원들도 매년 적자야.간혹 아산병원만이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는데그것도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을 제외하면곧바로 적자야.즉, 진료수입 만으로는 대학병원 자체를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소리라고... 그런데 의과대학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을 보라고... 일단 다른 학과들과는 달리6개 학년을 가르쳐야 해.게다가 배우는 과목은 좀 많아?예과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의학 분야에서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약리학, 병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사학, 예방의학 임상의학 분야에서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흉부외과학,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피부과학, 안과학, 성형외과학, 이비인후과학, 마취과학, 재활의학과학, 비뇨기과학, 정신과학, 신경과학, 영상의학과학, 방사선종양학과학, 핵의학과학, 진단검사의학과학, 가정의학과학, 응급의학과학... 헥헥...(하도 많아서 기억이 않나 Google에서 찾아봤다,,,ㅠㅠ) 등이 있어. 그럼 각 과목별 교수가 2명씩만 있다고 치자.(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단 그렇다고 쳐봐.)총 68명의 교수가 필요하지? 대학에서 한 학과에 68명의 교수가 있는 학과 본 적 있어?그런데 더 죽겠는건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는거지... 내과학 하나만 보더라도그 중에 subspeciality라고 해서내과학 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다 교수가 필요해. 순환기내과학, 소화기내과학, 호흡기내과학, 내분비내과학, 신장내과학, 알레르기내과학,류마티스내과학, 감염내과학, 혈액종양내과학...어라? 이것만 해도 9개네?여기에 각 part별로 2명씩만 있다고 쳐보자.(물론 그것보다 훨씬 많아...)그럼 내과만 해도 18명이네? 아까 68명에 16명을 더하면 몇 명이여?84명이네? 그치? 근디... 음마?...외과는 뭐 호구여?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위장관외과, 유방외과, 이식외과, 혈관외과, 외상외과...여기서 또 8개네?그럼 16명 추가... 84명에 14명 더하면 얼마여? 덧셈이 어려워?98명이지? 아니, 뭐여?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 헥헥...우리는 빼는겨?시방 우리는 무시하는거여 뭐여?...대충만 생각해보자, 대충만...의과대학 하나에 교수가 몇 명이나 필요하겠냐? 뭐? 감이 안 잡혀? 그랴, 그럼...내가 통계로 보여줄게... 가톨릭의대; 808명인제의대; 442 명연세의대; 414명성균관의대; 407명울산의대; 401명한림의대; 367명서울의대; 358명순천향의대; 302명.. 근디 어쩌냐... 이게 2002년 얘기여...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교수 숫자만 그렇다고, 교수 숫자만... 교수만 있으면 수업이 돼?의대건물, 각종 기자재 등은 새발의 피여... 학생들 임상실습은 어디서 시킬겨?대학병원이 있어야 할거 아녀?그럼 대학병원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거 같어? Google 찾아보니께 2021년 개원 목표로 광명에 중앙대병원을 개원한다네?총 700병상 규모로 지어지는데 건립비 2300억, 의료장비 700억 해서총 3000억이랴... 700병상이면 그리 큰 병원도 아녀...Big5 중에 가장 작다는 서울성모병원이 1356병상이여...거의 두 배라고... 그럼 교수 채용하고 병원만 짓고 나면 다 끝나는겨?아니지...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등의다른 직원도 채용해야 할거 아녀?그 사람들의 수는 교수 숫자보다 몇 배는 많다고...서울성모병원만 해도 사원수가 4300명이여......자...이 모든게 다 갖춰지면 의대생 교육이 되느냐?안타깝게도 아녀...이 병원들이 다 세워지고 나서 수술, 진료 등일정 건수 정도의 실적이 갖춰져야지만비로소 거기서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거라고... 안 그렇겄어?의대 졸업 딱 했는디... 어라?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환자나 수술이 없네?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뭐?에이... 그런 대학이 어딨냐고? 전북 남원의 서남대 몰러? 서남대?의과대학이 있다가 없어진데 말여...그게 왜 없어진지 알어?의대생 교육이 안되서 그런거 아녀... 학교 없어지고 걔네 의대생들 다 어떻게 된 줄 알어?전북대, 원광대로 편입되어 들어가서 동냥젖 먹고 있잖어...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칫밥 깨나 먹을걸?남의 자식 키우는거... 그거 그렇게 쉬운거 아녀......암튼...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의대 하나 딸랑 만든다고의사가 막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여... 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라고... 왜 다른 대학들이 그동안 의대를 안 만들었겄어?의대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다가그 모든 돈을 때려 부어서 의대를 만들고 대학병원을 만들어봤자맨날천날 적자에 허덕이며 학교측에 손이나 벌릴텐데그 골칫덩어리를 뭐하러 만들겄어? 안그랴?...그러니 소위 재정깨나 튼튼하고학교 네임밸류 있는 학교들이 의대를 가지고 있는겨...갸들도 의대랑 대학병원이 돈을 벌어줘서가 아니라순전히 학교 네임밸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지고 있는거라고......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그렇게 의대와 대학병원들이 적자라면왜 각 대학들은 그렇게 분원을 많이 낼까? 대학병원의 분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학교들을 한 번 보자구. 기존에 이미 분원이 있는 학교들 중에 서울대(분당), 부산대(양산), 전남대(화순) 병원들은 어짜피 국립대여...나라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병원들이라고...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다 메꿔 준다고... 그 다음으로 가톨릭 중앙의료원...니네 천주교가 얼마나 돈이 많은 단체인지 알아?적자가 난다고 해도 종교적 목적이 더 큰 단체이기 때문에 분원 설립에 소극적이지 않아...비슷하게 동국대 의대(불교), 연세대 의대(기독교), 이대 의대(기독교) 등도분원을 가지고 있지...(이화여자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재정상태 1위로 가장 자금이 빵빵한 대학인건 알지?) 그 다음으로 울산대 의대(아산병원 : 현대 아산 그룹), 성균관대 의대(삼성병원 : 삼성 그룹)중앙대 의대(중앙대 병원 : 두산 그룹) 등의 병원은 대기업이 모태가 되는 재단이야...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가지고 있는거지......전국의 국립대학교 10개는 앞으로 각 시,도내에 분원을 더 세울 수도 있어.어짜피 나랏돈, 세금이거든... 분원을 세우는 대학병원들은 다들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 곳들이라고...의대나 대학병원은 지방에 있는 중소 사립대학이나 자치단체들이 만들 수 있는게 절대 아니라고......자, 그럼... 이제 앞으로 정부가 세우려고 하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위치: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전라북도 남원과 전라남도 목포에 세우려 하고 있지...일단 하필 왜 거기 지역만 벌써 2개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목포시 재정자립도(15% : 2019년)남원시 재정자립도(11.3% : 2017년) 인 곳들이야... 남원시의 경우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곳이지... 자, 여기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당연히 재정자립도 때문에라도이 지역에서는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공공의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공‘ 이기 때문에그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은 자연히 국고에서 지원되겠지... 공공의대라는 것의 설립취지가의료사각지대인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남원과 목포에서 공공의대를 나온 애들은각각 전북과 전남에서만 10년간 근무를 해야돼. 이상하지 않아?왜 전북과 전남이라는 특정지역만의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대한민국 타 지역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대야 하는거지?...2. 학생선발: 더 큰 문제이자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는가장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야...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공공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입학추천권을각 시,도지사가 가지게 되어 있어.각 시,도지사가 2~3배수로 학생을 추천하면면접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그 선발 기준이 웃기는게... 그 지역에 얼마동안이나 살았는가?그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철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야... 웃기지 않아? 그럼 남원, 목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애들이 유리할 것이고(소위 전라도 출신...당연히 초,중,고를 전라도에서 나와야겠지...전라도 태생이면 더 좋을테고...부모가 전라도 사람이면 더더 좋을테고...다른 지역 애들이 저 공공의대에 지원이나 할 수 있겠냐고...)시, 도지사와의 연줄이 있는 부모를 둔 애들,또는 시, 도지사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유리하겠지... 이 지역 시, 도지사는 무슨 당 소속이지?뭔 말인지 알겠지?...설립 취지는 좋아...의료 사각지대의 의료인프라 구축?까고 자빠졌네...결국 함량미달인 즤 애들을 의대 집어넣으려는 수작인거라고... 걔네들이 남원, 목포에서 공공의대 나와서10년(트레이닝, 군대 과정 빼면 1~2년) 의무복무 하고나면바로 대도시로 날르는겨...너라면 안 그러겄어? 결국,의대를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지네 아빠, 엄마 빽으로 의대 들어가서적당히 트레이닝 마친 후에 대도시로 나와 의사짓 해 먹으려는 수작이라고... 봐봐... 전공의들이 죄다 파업을 하고의대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를 포기하고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을 당해서어쩌면 2021학년도 신입 의대생들을 뽑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가 재창궐하는 상황에서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절박한데도절대 정책의 철회는 없다며왜 정부는 저렇게 버틸까? 아직도 모르겄어? 피는 물보다 진해서 그랴... 피는 물보다 진혀서... 나라고, 국민이고, 코로나고, 난 모르겄고...그저 우덜 새끼덜 의사만 만들믄 되는 것잉께... 이제는 어렵게 가짜 의학논문 1저자 같은거 안 해도저짝 애들이기만 하면 쉽게 의대를 들어갈 수가 있는겨... 결국, 실력없는 2류 의사들만 양산시킬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절대 안된다고 반발하는거라고... 이젠 좀 감이 와?...3. 의사 양성 및 배출에 걸리는 시간<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 #3 일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역학, 감염 쪽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족하고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부족하며지방의 의료사각지대가 많아지방 공공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당장 의대를 세워 내년부터 의대생을 뽑는다고 하더라도그 지방 공공의대에서 제대로 된 전문의가 나오려면최소 11년이 걸리고임상의 경험이 전무한 순수한 역학조사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실무를 해 보는 것은 둘째 치고최소 6년이 걸린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광고는 하고 있으나이게 문제인게... 1. 누가 임상의사를 포기하고 역학조사관이 될 것인가?2. 코로나 등 유행성 감염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개원이나 취직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감염내과를 누가 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데다가 그럼 그 의사나 역학조사관들이 나오기 까지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을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 재창궐이 한창이라 급하게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구태여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방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것이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말 하는 것을 볼 때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니냔 말이지......이 시차적 Gap 속에 발을 담그는 것이 바로 한의사들이여... 아직까지는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으나계속 군불을 때고 있는 것이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정책에 참여했던한의사협회장이 주장하는 것이나한의사들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돌아다니는 글로 미루어 볼 때 ‘한의사들의 의사 복수면허 추진‘ 을 통해이 시차적 Gap을 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음모의 냄새가 난다는거지...(저는 털난 돼지가 아닙니다만...) 의사가 아닌 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최근 한의사협회에서는 간단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한의대생들에게는 한의대와 의대교육의 통합을 통해1~2년의 의대교육을 공통으로 받게 하여‘의사면허‘ 를 부여하는 방안이지....의사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폴짝 뛸 얘기지만어디 이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 한둘이어야 말이지......나라 경제가 어려워져 국민의 소득이 줄게 되어예전에는 많이 지어 먹던 깜장물(소위 보약이라는...)이이제는 거의 팔리지 않으니자신들이 잘 모르는 의학에까지 손을 뻗쳐처음에는 그나마 만만한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한약으로 치료하겠다고 하다가이젠 그 시장마저도 포화상태가 되니의약품,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까지 마수를 뻗치려 했는데이게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었거든... 그러니 이젠 아예 ‘의사면허증’을 받아서합법적으로 해 처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갸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보면 " 구태여 양의들의 수술 쪽에 손을 댈 필요는 없다.접근(아마도 수술술기의 실력을 말하는 것 같아)도 어렵거니와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위중하여 실익이 없다.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뭐 이런 투로 말하고 있더라고......결국, 1. 자기네 지역구에 치적을 쌓고2. 자기네 지역으로의 국고지원을 유도하며3. 자기네 새끼들의 의대 입학을 달성하고4. 친정부적 집단인 한의사들의 이익을 실현하며5.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탄압과 견제를 ‘지방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정책 하나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거지......아마도 의사파업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한의사들의 요구사항도 공론화시킬거라고 봐.........로스쿨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2004년 노무현 정권부터 구체적으로 공론화되어사법고시를 통과할 실력이 못되는 문과인 지네 애들을법조인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서울대를 필두로 여러 의과대학이 채택하였으나......로스쿨은 사법고시 폐지를 통해 안착이 된 반면의전원은 의학교육의 특성상 계속되지 못하고2011년 이후로 차례로 감소되어 이제는 거의 다 없어져수시나 정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져 버리니... 문과인 자식을 둔 정치인들이야 로스쿨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과인 애를 둔 정치인들은아... 요 새끼 요거 딱 의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뽕꾸라라서전교 1등을 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의대를 집어넣을 방법이 없더란 말이지...게다가 조 머시기의 딸 때문에가라로 스펙 만들어 어찌어찌 의전원에 지 애들를 넣는 것이더 어려워졌더란 말이지... 그러니께 공공의대 얘기가 나오는거여... 알간?...그러니 의사들이 반발을 하겄어, 안 하겄어?더구나 우리 때에 비해서는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들어 온 의대생이나지금의 전공의들 같이 젊은 의사들은 더 빡이 치는거지... 그러니께 이번 투쟁의 주력부대가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된거라고... 얘들은 의료수가나 뭐 이런거에 대해 피부로 잘 와 닿지도 않아.그저 공정한 세상을 바라고공공의대로 인해 저하될 의료의 질을 걱정하고저하된 의료의 질 때문에 환자들이 입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부탁하는데... 얘들을 기성 의사들처럼 호구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때보다 훨씬 뛰어난 애들이고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애들이여...지 밥그릇 챙기는 애들이 아니라고......글구...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그땐 진짜 면허고 뭐고 이판사판이여... 알겄냐?...이번 얘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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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사 파업 사태 단상
<의사 파업 사태 단상>(펌) #1. 몇 년 전 안식년 기간 동안 미국에 1년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가족들이 미국 병원에 갈 일이 꽤 있었고, 말로만 듣던 미국 의료시스템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5만원 정도인 치과 치료비 – 200만원. -응급실 방문 엑스레이, 반깁스, 진통제 처방 비용(그외 다른 치료 전혀 없음) – 500만원(원래 1만 달러인데 50% 할인해줌). -간단한 가정의학과 방문 진료비용 – 10만원. -영상의학과 엑스레이 비용 – 20만원, 미국 병원...친절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여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비용은 듣던 대로였습니다.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불편했지요. 제 가족의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금액과 시간 측면에서 대략 한국에서 받던 정도의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국에서 내던 건강보험료의 5배 정도는 내야된다는 답이 나오더군요. 현지에서 알게 된 어느 분의 경우 매년 약 4-5만 달러 정도의 사보험에 가입하신 분이었는데, 보험에 보장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긴급 수술 서비스(응급 수술 상황에서 유명 대학 의료진이 거주지 지역 병원으로 출장을 와서 수술을 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생명은 건지신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의료체계의 가치관이 출발점부터 다른 나라이지요. 미국에서의 정말 비싼 경험을 하면서 의료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전공의 2-3명, 간호사... 마취 전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의료진은 7-8명 정도가 3시간 정도 걸린 제 수술을 담당했었지요. 입원실비용을 제외한 수술비 자체는 100만원도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른바 국내 Big 5 병원에서 했지만, 국내 건강보험 체계상 전국 어느 곳에서 해도 동일한 수가이니 수술비 자체의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7-8명 정도의 의료진이 3시간 넘는 시간을 투입했는데 총 100만원도 안되는 수술비라... 정말 외과는 수술을 할수록 적자라는 말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 즈음 지인으로부터 공공의료로 유명한 캐나다 의료체계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캐나다 의사 왈,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하니 국적이 한국인 듯한데, 한국으로 빨리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 1주일 만에 수술해서 현재는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캐나다 등 의료 공공성이 잘 되어 있는 나라. 비용은 우리보다도 낮으나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미국은 비용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는 현실. 아마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와 같은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사망률을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는 14%, 캐나다는 7%, 미국은 3%, 우리는 2% 미만입니다. 공교롭게도 의료 공공성이 강조된 나라일수록 사망률이 높고, 차라리 ‘돈’이 있으면 치료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미국이 사망률이 낮더군요. 물론 여러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공공성과 자율성이 적절하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 의료체계가 가장 우수했구요. #2. 의사 파업 사태 유례없는 수 만 명의 전공의 집단 파업, 전국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거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럴 경우 국민들이 의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잘 아면서도 매우 강경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요. 면허 정지를 감수하겠다는 릴레이 퍼포먼스도 있구요. 의사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도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서 기피과 문제(외과의사 부족은 사실 의사수라기 보다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의 문제지요), 무의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무의촌에도 보건소가 있고, 의사 수가 OECD 수준보다 낮다고 하지만 의료접근도는 이미 최고 수준이지요. 문제의 근원인 의료수가는 OECD의 1/3 수준이니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은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속도를 더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정부당국의 선의를 조금이라도 믿고 싶지만,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원인에 대한 고찰, 다양한 해결책에 대한 열린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을 지켜보니, 결국 정치적 표심의 이유로 선거 공약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911 테러 당시 모두 도망칠 때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모두가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그 한복판으로 들어간 이들... 응급실, 외과 수술, 하다 못해 감기와 독감 같은 작은 질환 같은 상시적인 각종 감염의 위험 속에서 진료를 하는 이들... 이들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입니다. 이렇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생명, 신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직업들은 시간, 비용,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지만, 의사라는 직업군은 그 반대지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통해 오히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위험에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노출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 의사의 지위는 지금보다 낮았고, 조선시대에 의술은 중인들의 직업일 뿐이었지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 즉, 일정 정도의 부와 명예, 사회구성원의 존경... 등의 사회적 보상이 없으면 똑똑한 이들이 굳이 위험 감수라는 사명감이 필요한 의사라는 직을 택할 리 없겠지요. 물론 모든 의사가 사명감과 헌신의식으로 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평균적 직업 윤리 수준보다 떨어지는 일부 의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사안이니 특정 부정적 케이스를 가지고 ‘요새 사명감을 가진 의사가 얼마나 되느냐’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정부의 의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이 마스크 재고를 쌓아놓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코로나 헌신에 한 보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징역형과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협상에서 참을 인자를 세 번 쓰고 나왔다는 소리를 하고... 이번 파업을 앞두고도 면허정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이러니 의사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의노’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지난 2월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보였던 보건복지부 당국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무성의와 일종의 하대 정책... 그리고 지난 수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의료정책의 문제점들이 의사들의 분노 표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의 엄포에 따라 의사들이 처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국민들에게 바람직할까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남아 있던 사명감마저 사라지게 되고 영혼 없고 열정 없는 의사들만 더 양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의료 공공성... 좋은 말이지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구요. 하지만, 공공성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측면, 즉,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공공성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지요.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제 나는 의사라는 존경도 포기한다. 아니 당신들이 지금 의사를 존경 아니 존중이라고 하고 있는가?,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봤는가? 의료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제까지 회피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지금 이 순간에 추진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필이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진의 심신이 피폐해진 지금 이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고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정책을 의료인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을 하여 의사들의 극심한 분노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인지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정부의 엄포 속에서 의사 파업이 곧 중단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설프게 봉합될 수도 있을 테구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가 무서워집니다.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경험해본 40대 이상 의사들은 그래도 앞으로도 사명감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주 80시간 이상의 비정상적인 업무환경을 감내해온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이번 사태 추이에 따라 정부의 압력에 굴복당했다고 느끼고 피해의식과 좌절감에 빠져, 혹시라도 공공성의 부정적인 측면, 즉 사명감 부족,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방어진료...등의 의식으로 가득차게 되지 않을지, 이로 인해 10년 후의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이 근본부터 무너지지 않을지 진심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의 엄포 속에서 만일 의사가 자신의 책임 회피만 생각하고 적극적 진료 대신 방어진료에 급급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결국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회이슈도 그렇지만 특히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 삶에 직결되는 일이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에게 국민을 위한 사명감과 헌신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려는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은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한 열린 태도일 것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의사분들도 분노를 가라앉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무리한 정책 추진을 전면 취소하고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국민 전반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날라리갱작성일
2020-08-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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