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찰개혁4법 발의 요약::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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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찰개혁4법 발의 요약

Wilbur 작성일 24.08.29 11:45:21

댓글 14조회 28,927추천 97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79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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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존 검찰청 폐지 → 공소청을 신설한다.

공소청은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 담당

2. 검사 수사권 모두 폐지,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

3.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핵심)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법에 따라 규율한다. (핵심)

4.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한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

유튜브 영상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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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해룡킬러24.08.29 12:31:58댓글 바로가기

52 1

추가로 검사랑 판사들 변호사 못하게 막아놔야 함.. ㅇ
윤작가24.08.29 13:04:06댓글 바로가기

31 1

개혁은 김영삼처럼 해주길 바랍니다.
미리 경고하듯이 하지말고 그냥 전격적으로 실행하고 반발은 뒷수습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나라 검찰과 언론은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일처리해야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친것으로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있는데 부디 마지막 기회인줄 알고 제대로 해내길 바랍니다.
Feellip24.08.29 13:39:59댓글 바로가기

22 1

저게 맞지 지들도 공무원인데 온갖 횡령에 비리 자질러도 처벌이 없다니 조폭이랑 뭐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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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해룡킬러24.08.29 12:31:58 댓글

52 1

추가로 검사랑 판사들 변호사 못하게 막아놔야 함.. ㅇ
하얀무당벌레24.08.29 14:02:10 댓글

8 1

이거 중요하네요. 그래야 전관예유라는 쓰레기 관습이 어느 정도 사라질거 같습니다.
뒷방늙은이새끼24.08.29 14:56:25 댓글

5 1

동종업계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 못하게 하면 사무장 이지 랄 할거임
일점홍24.08.29 19:40:03 댓글

2 0

하나더
사법연수원도 바꿔야죠.
판사.검사.변호사가 연수원기수로 묶이는것이
만악의 원인입니다.
윤작가24.08.29 13:04:06 댓글

31 1

개혁은 김영삼처럼 해주길 바랍니다.
미리 경고하듯이 하지말고 그냥 전격적으로 실행하고 반발은 뒷수습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나라 검찰과 언론은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일처리해야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친것으로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있는데 부디 마지막 기회인줄 알고 제대로 해내길 바랍니다.
gres624.08.29 13:14:47 댓글

4 1

대통령의 개혁방식과 국회의원의 개혁방식은 다를수밖에 없음.
Feellip24.08.29 13:39:59 댓글

22 1

저게 맞지 지들도 공무원인데 온갖 횡령에 비리 자질러도 처벌이 없다니 조폭이랑 뭐가달라
날아라우기24.08.29 13:41:32 댓글

3 1

전관예우 취업 모든 공무원 추진
하얀무당벌레24.08.29 14:02:35 댓글

3 1

검사는 일개 공무원이지.
imen24.08.29 15:01:53 댓글

3 1

방금 뉴스 보니 이정섭 검사 탁핵 기각했더군요
전원 일치로요

판결 전문은 안나와있어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직무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 기소 한 것들은 무었이고
짜투리 증거 몇개 가지고 ~~처럼 보인다
유죄 때린건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imen24.08.29 15:05:17 댓글

2 1

저는 차라리
월급 더 올려주고
전관예우 취업 완화 해주고

권한 대폭 축소, 징계/탄핵 요건 눈물 나올 정도로 강화했음
합니다.
징징 안대게
_sAT_24.08.29 18:42:34 댓글

2 0

조폭 척살법이로군.
꼭 이루어지길.
매지크24.08.29 19:12:13 댓글

2 0

다 필요없고 직무연관성으로 유죄확정시 3족을 멸하는 거 하나만 하면 됨.
햝햝24.08.30 16:59:58 댓글

1 0

판사 검사 경찰은 정계진출 못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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