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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게 아닌게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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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큰고비 다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러네요.
오늘이 벌써 2번째 심리입니다.
유례가 없는 엄청난 속도라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별거 아니라고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별게된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빠르면 5월초에 판결된다는 말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방심하면 안될것 같아요.
후. 대통령 이재명이 그렇게 보기싫냐?
대제 이재영이 대통령되면 니들 밥줄 몇이나 끊기길래 이러냐?
마지막 발악같네요. 민주당에서강경대응한다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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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2심 무죄인데, 최종심에서 그걸 뒤엎고 바로 파기자판 유죄를 때리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문서위조와 같이 법리적해석이 비교적간단한 경우에만 가능하구요,
이재명대표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판결이나도 파기환송입니다.
파기환송뒤 2심 재심은 아무리 빨라도 대선 뒤에 있을 거구요.
아마 지금 재판부에서 하는 건 바로 유죄때리는 것보다 파기환송 뒤에
다음 정권, 이재명 정권 초반에 윤리적으로 흠집내서 개혁동력에 힘을 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더 골때리는 건 지귀연 재판부에서 1심 윤석열 내란죄 무죄때리고
검찰에서 항소포기로 최종 무죄로 끝내려고하는 시나리오가 더 문제입니다.
(이미 그 테크트리로 굥새ㄲ 탈옥시켰죠?)
이재명은 유죄추정 파기환송 + 윤석열 내란죄 무죄 = 크로스
이렇게되면 차기 정권의 개혁동력에 어느정도 피해가 가겠죠.
이게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으면 졷같아지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