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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대체복무 문제 있다"

barial 작성일 19.03.22 12:24:44
댓글 53조회 6,136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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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36개월 근무'를 골자로 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에 비해 너무 길어 1.5배(27개월) 이상을넘지 않도록 해야하고, 향 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간을 조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 영역과 형태를 교정시설 근무로 한정 시키지 말고 사회복지, 안전관리등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합숙 이외에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https://news.v.daum.net/v/20190322103305113 

barial의 최근 게시물
  • RD58319.03.22 18:09:00 댓글
    0
    저런것들은 그냥 국가와 사회공동체 자체를 인정안하는 새끼들...
    그러면서 아쉬운거 있으면 국가가 해달라 다해라 사달라
    야이 등신들아 니들하나하나가 모인게 국가야 등신들아
  • 아딘19.03.22 20:51:26 댓글
    0
    나라를 버린 애들인데 당연히 징벌 아니냐?
  • 액숀맨19.03.23 04:16:10 댓글
    0
    페미랑 이거로 20대 지지층이 떨어진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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