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천공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너무 추상적인 이유로 반대하신다는 생각에 댓글 남깁니다.
현재 전국에 사형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은 59명입니다.(2023년 기준입니다.) 그중 범죄 행위에 다툼이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강호순(10), 유영철(20), 정형구(2)] 사형수 이름 옆에 적은 숫자는 사형수들이 죽인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들의 범죄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강호순 : 강간살해(3) 살해(3) 살해,살해후 손가락을 자른뒤 암매장(2)[기간 2006년 ~ 2008년] 7건의 살인만 인정 3건은 부인 - 유영철 : 20명 살해 방법은 해머로 안면 및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 [기간 2003년 ~ 2004년] 모두 인정 - 정형구 :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추격하여 산탄총을 사격하여 살해/강도 강간 전과 6범 / 범행 인정 └ 피해자는 슬하에 2명(2세,7세)자녀가 있었으며, 사실혼 관계였다가 피습 당일 결혼식을 올리고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감
위에서 살펴본 피의자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그들의 범죄는 그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인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기준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도의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심의 가능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가까운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법언이 있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야한다." 그러나, 이 법언에는 10명의 도둑에게 재산을 도둑질당한 10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많은 경우에서 저 "억울하지 않게 보살피는 1명"은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수십년간 계산해온 `날짜`로 계산하는 방식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판사, 800원 2400원 횡령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도록 판결하는 판사, 대리가 수십억 퇴직금 받아도 통상적이라고 문제 없다는 판사가 내리는 사형 판결에 죽어갈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했지만 800원 횡령했다고 사형도 내릴 판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오..천공님이라하시니 아뒤를 바꿔야하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ㅎ;; 여튼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것 같군요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례로 말씀하신 사람들이 극형에 쳐해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그 극형이 엄한사람에게 내려질까봐, 더 나아가면 제게 그런 극형이 억울하게 떨어질까봐 반대하는거죠
저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무기징역으로 감방에 있으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여지가 있습니까? 같은 감방의 범죄자가 위험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교도소에서 독방에 잘 가두면 되겠죠 징역의 기간이 문제라면 그 기간을 늘리자고 하면 될뿐이고 감방에서 잘살고 있는게 마음에 안드시면 교도소의 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면 될 일 입니다 무기징역으로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사형수들의 식비나 교도소의 공간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분노해갈을 못함으로써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있겠네요 사형수라고 할 정도로 극악의 범죄자가 식비나 공간을 걱정할정도로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족들의 분노? 사형수가 살아있는 꼴을 못보겠다고 죽이겠다는건데 말 그대로 본인이 착각한거면 유족들이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거군요
그리고 범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보면 경찰이 장애인을 윽박질러서 가짜자백을 받고 오랫동안 감방에 있었던 사례가 있죠
@천공기그리고 진짜 빽이 있는 기득권층이 혜택을 본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렇게 극악 범죄자로 사람을 죽이고 다닌 인간으로 다들 알고 있으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받은 기득권층을 봤습니까? 기득권층이 도덕적인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아예 그런 사람들은 기소가 안되거나 언론에서 안다루죠 애초에 기득권층은 사형제도가 부활해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내려질 일이 일반인에 비해 적을거라는 겁니다 예로 들으신 사형수들중 기득권층이 있나요? 부패한 기득권층이 극악 범죄자면 판검경에 사주해서 가짜증거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이 죄인인걸로 조작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님이나 저같은 백없는 일반 시민을요 아니면 극악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하니까 하지말아야겠다고 사형수들이 자제하는 상황을 바라시고 그러시는겁니까? 중국은 극악범죄가 거의 없는 나라일까요? 미친놈들은 미쳤기에 뒤도 안돌아보고 극악범죄를 저지를텐데 사형제도 부활로 극악범죄의 범죄율이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론 그렇게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는 자료를 본듯한데 워낙 옛날이라 애매하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사형제도 부활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정말 얼마안되는 인원의 식비와 공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해갈을 못한 정신적피해 보상 단점은 저나 님같은 사람이 진짜 극악범죄자들 대신에 죽을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님같이 사형제도 부활을 외치는 분들의 분노는 공감하지만 결론적으로 저 오심으로인해 죽는 당사자가 님 본인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면 사형을 받을 정도가 아닌 극악범죄자들의 형량같은 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