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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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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민영주택 VS 공공주택 주거적인 측면 안녕하세요, 재테크 게시판에는 처음 인사 드립니다. 서른 후반 느지막히 결혼을 약속한 친구가 생겨서몇 개월 전 부터 청약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여러가지를 논의 해본 결과 무조곤 청약은 공공주택으로 넣기로 했습니다.제 청약통장에 2000만원 정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부동산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장 저렴하고 신혼부부 청약 혜택이 많은 공공주택이 괜찮은 거 같고솔직히 매월 수 백만원 이자 감당하면서 죽을때까지 노예 생활하느니, 저렴한 집 사서 마음편하게사는게 백번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나 저나 거의 전원주택에서 살아와서,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들리는 얘기로는 SH LH 같은 공공주택은 층간소음이 심하고, 기업의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옵션이나 아파트 내부시설도 형편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딴건 몰라도 층간 소음하고, 아파트 건축의 품질이 떨어지면 분명 삶의 질하고도 직결될텐데혹시 재테크 측면말고, 주거적인 측면에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정말로 공공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지, 경험을 가지신 형님분들의 지혜를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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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호텔도 처분 나선 롯데, 유동성 확보 '속도'… 서울선 L7홍대·마포시티 검토 국내 ‘6대’ 재벌 대기업 롯데가 기울어지는거 자체는 안아쉬우나 얘네가 무너질 정도로 국내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이랑 무너지면 임직원들 및 관련 하청업체들 여파가 무섭네요. 글로벌 부동산 자산운용사와 활용안 논의센텀시티百은 이르면 이번주 인수자 확정 … 26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글로벌 부동산 자산운용사 한국 법인들과 총 6조 원 이상인 호텔롯데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롯데호텔 울산을 포함해 서울에 위치한 호텔 등 최소 3곳이 대상이다.업계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부동산을 넘긴 뒤 다시 임대하는 세일앤드리스백 방식과 아예 호텔을 매각해 이를 재개발하는 방식 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호텔롯데는 지방 소재 호텔과 서울의 4성급 이하 비즈니스호텔을 중심으로 유동화 대상을 고심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국내외에 총 31개의 호텔과 리조트 3곳, 골프장 2곳을 롯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재임대하고 있다.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과 리조트·골프장과 놀이시설은 국내 12곳이다.롯데그룹은 호텔롯데와 쇼핑을 포함한 전체 그룹의 자산 유동화 계획을 28일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호텔롯데가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금은 2조 3061억 원이다. 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108억 원에 불과해 재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호텔롯데는 2분기 기준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총 6조 736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를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에 있는 호텔 자산이 최우선 처분 대상으로 꼽힌다. 지방에는 울산롯데호텔과 부산롯데타운, 김해워터파크, 제주호텔과 골프장, 속초 리조트를 영업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 이들 자산의 일부는 호텔 외에 오피스텔 등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돼 있다.부동산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울산 같은 곳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고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OIL, 바스프 등 국내외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특히 호텔이 위치한 곳은 교통 인프라와 핵심 상권이 밀집한 핵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서초 부지 매각 가능성 낮아…일각선 “롯데리츠 활용방안 유력” 호텔롯데 자산 중 가장 가치가 큰 부동산은 월드호텔과 롯데월드로 3조 8530억 원에 달한다. 롯데그룹은 수년 전부터 잠실 롯데월드 자리에 시니어 레지던스 등 다양한 신사업을 구상해왔다. 다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잠실 부지를 당장 유동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그룹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칠성음료의 서울 서초동 부지를 현장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땅의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 부지는 4만 2312㎡(1만 2799평) 규모로 과거 음료 공장 자리다. 2000년 공장을 이전하면서 물류창고와 영업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 강남대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버금가는 핵심 부동산 자산으로 꼽힌다. 이 땅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와 관련해 기본적인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땅 역시 개발 사업 등 그룹의 앞날을 위해 가장 끝까지 남겨둘 자산이라는 게 그룹의 입장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매각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유통군 부동산 자산을 담고 있는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롯데리츠)에 호텔 자산을 담는 방안 또한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롯데리츠는 현재 백화점과 마트 등 롯데그룹 자산을 포함해 자산 기준 총 2조 3000억 원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미 L7강남의 가치를 3300억 원으로 평가하며 롯데리츠에 담기도 했다. L7강남은 전체 연면적의 약 62%를 호텔롯데가 2031년 말까지 장기 임차하는 구조다. 저층부 오피스는 공유 오피스 스파크플러스 및 정보기술(IT) 업체 등 다수의 임차인이 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불황이지만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강남L7을 담은 롯데리츠는 이달 4일 실시한 유상증자 청약에서 경쟁률 101.16%을 기록하며 1472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다만 롯데리츠 주가는 상장 이후 저평가되며 시가총액 기준 9045억 원으로 자산가치보다 크게 낮다. 또한 코스피에 상장한 롯데리츠 자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롯데그룹 외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롯데그룹 자산만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급하게 팔기보다 일단 리츠에 자산을 담아놓고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시점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19860?sid=101 -
[엽기유머] 10월 5주차 베스트모음 온라인 커뮤니티 베스트 글 모음 한국 놀러온 관광객들이 편의점 가면 꼭 먹는다는 조합 한국 관광하다 갑자기 깜짝 놀란 외국인… 외국인들이 충격 먹는다는 우리나라 식당 문화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스포 안하는 곳ㅋㅋㅋㅋ 갑자기 쎄함을 느낀 박미선 (+ 73 건) [리갤] 페이커에 관한 외국 밈 [리갤] 걍 이 짤만 봐도 페이커랑 쵸비 차이가 보임 ㄹㅇ [야갤] 한국 고추 좋아하는 스시녀…JPG [리갤] 도인비와 아이콘이 평가하는 쵸비의 플레이스타일.jpg [야갤] 여장남자 유튜버 댓글 근황….JPG (+ 927 건) 박위 집안 수양딸 ㅋㅋㅋㅋ가지가지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어휴ㅠ 송지은 신혼여행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죽겠네요~~ 송지은씨 조금씩 현실이 자각됐나봐요 전혀 안 행복해… 이홍기 미친거 아님? 와 부승관 인스타 뭐야 ㅠ (+ 1,146 건) 개콘 박성호 은퇴선언 2085년 100만원짜리 물건 파는 다이소 근황 40대 남편 20대 부인 섹스리스 극복을 위한 노력 인도 근황 “음식 좀 깨끗하게 만들어라 더러운 놈들아” 40억 예산 지원 안 해줘서 5천억 날려버린 영화사.jpg (+ 1,164 건) 여의사 번호 딴 농협은행 직원.JPG 45 몸속에 콘돔 있는거같다는 유부녀.jpg 44 진짜 예쁜 여자들 특징.jpg 55 속보] 신세계그룹 ㄷㄷㄷ.jpg 69 현재 망해간다는 편의점 브랜드..jpg 68 (+ 881 건) 태연 노화가 이상하게 진행되는 거 같아요.. 오징어게임 정호연 근황 jpg 줄리앤강 아내 몸매 근황…JPG 승무원이 내 다리에 계속 스킨쉽하던데.jpg 여자 175cm 80kg 몸매 체감.JPG (+ 637 건) 19) 공사판에서 만난 눈나 1억 2천 나왔어요.jpg 페이커 우승 순간 야스하다 걸린 동국대 여자 (+후기) (ㅎㅂ)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데일리룩 (+ 68 건) 중국 클로징 멘트 번역) 바다의 끝에는 하늘이 벽이 되고, 산이 꼭대기에 이르면 내가 곧 봉우리가 된다. 코노 때려 부순 가해자 고소하고 옴 30대 통풍환자의 발 상태. 하나! 둘! 셋! 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방금자) 페이커 도파민 200% 폭발..gif (+ 606 건) Apple, 새로운 Mac Mini 공개 마지막 멘트가 핵심이네요…. 유일하게 MBC만 방송해주네요. 유튜브 중독 탈출 매우 소소한 팁. 김여사 큰일났네요 (+ 1,281 건) 세븐틴 승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장문의 글 화려하고 이쁜 엑소 첸 결혼식장 꽃장식 지금 스퀘어 실시간 상황 방탄소년단 제이홉 인스타 스토리 업뎃 [속보] 긴급 예배 모임 (+ 859 건) ㅇㅎ)4번 가능한 혜정이급 몸매를 소유한 와이프 (19)딱풀녀 ㄷㄷ 브라질 여자와 사귀게된 여행 유튜버 “김국진과 결혼 1년만에 내가 살기위해 이혼했다”고 한 여배우 근황 (19)애널 섹스때문에 이혼하자는 남편 ㄷㄷㄷ (+ 718 건) 女직장동료가 새벽에 카톡을 보냈다 장원영 몸매가 되고 싶었던 여자.jpg 헬스트레이너랑 ㅅㅅ한 여자.jpg 외국 민폐 유튜버 결말.jpg 어떤 남자랑 엘베탔는데 (+ 120 건) 안녕하세요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주입니다. 은행 40원 작성자 입니다. 심정 몇가지만 적을게요.. 사망사고랍니다. 시발 **** 안촬스 또 또 버릇 나오네? 여수불꽃축제 주차빌런들 (+ 1,180 건) 좀 많이 깬다는 송강, 차은우 현실 말투.JPG 최대 수위로 저격한 세븐틴 승관 부작용 유무로 논란중인 수술 입실은 느려지고 퇴실은 빨라지고있는 펜션문화.JPG 시골에 사는 유튜버가 주운 가방.jpg (+ 412 건) 홈쇼핑 역대급 레전드 방송사고 단독주택을 사니 좋은점이 ㄷㄷㄷㄷㄷ 홍대 할로윈 근황.JPG 원정 성매매 의심받는 일본 av배우 ㅊㅈ ㄷㄷㄷㄷㄷㄷ 티뷰론 부활 (+ 770 건) 고졸 경리 사촌누나의 한탄 ㅇㅎ) 최현석 셰프가 죽여버린다고 하는 이유 고3이랑 불륜한 여고사가 구매한 의상……jpg 부업 뛰는 맥심 모델녀 ㄷㄷ 백종원 딥페이크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610 건) 고봉민 김밥 사장님 얘기 다들 아셨나요? 고현정 와.. 가난이 슬금슬금 다가옴을 느껴요 김수미씨 서효림에게 수십억 집 증여할만 하네요 남편이 죽은뒤.. (+ 178 건) 윤석열 청약 통장에 커뮤니티 난리났음 주진우 무섭네 ㄷㄷㄷㄷ (속보) 대한민국 진짜 18 게졷됐다 ㄷㄷ 여의도에서 돌고 있다는 찌라시.txt 유튜버가 계곡에서 주은 가방의 실체.BAG (+ 222 건) [JP] 日 언론 “美 관종 유튜버, 한국에서 응징당하다” 일본반응 [JP]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일본 유튜브 반응 [JP] 日 언론 “블랙핑크 로제 ”APT" 세계적인 화제, 일본반응 [US] 미국 휴스턴 클럽에서 아파트 떼창하는 미국인들, 해외반응 [JP] 日 언론 “중국, 한국인 무비자 허용, 일본은 포함 안되” 일본반응 (+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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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여러분….국가가 개털리고있습니다..청약같은 각종 기금이 목적과 달리 쓰이고 있음. 세금이 30조가 모자라서 급한대로 16조 땡겨쓴다함. X ↓ ↓https://x.com/adhdkorean/status/1851546705168331109?s=46&t=E4U6gwEmVTR_147a2vnl6g여러분….국가가 개털리고있습니다..청약같은 각종 기금이 목적과 달리 쓰이고 있음. 세금이 30조가 모자라서 급한대로 16조 땡겨쓴다함. 게다가 정부는 한국은행을 마통처럼 사용하고있음. 상반기에만 91조 빌렸고 이건 14년만에 최대 규모임.— ADHD 거북이 (@adhdkorean)October 30, 2024 https://x.com/adhdkorean/status/1851546705168331109?s=46&t=E4U6gwEmVTR_147a2vnl6g 여러분….국가가 개털리고있습니다..청약같은 각종 기금이 목적과 달리 쓰이고 있음. 세금이 30조가 모자라서 급한대로 16조 땡겨쓴다함. 게다가 정부는 한국은행을 마통처럼 사용하고있음. 상반기에만 91조 빌렸고 이건 14년만에 최대 규모임. October 30, 2024 ↓https://youtu.be/DEDc2iYhbtU?si=XMhzVOM2roHhMGEI https://youtu.be/DEDc2iYhbtU?si=XMhzVOM2roHhMGEI 찾아보니까 존나 이왜진.,,?ㅆㅂ 어쩐지 청약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르고 그러더라 뭐 죽으라는건가 +) 타래에 이런 내용 있어서 추가함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안된다는게 ㄹㅇ이야..? 나 첨알았어???? -
[짱공지식인] 아파트 분양권 VS 신축급매 일전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바뀌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경기 가평에 살고 있고, 저희 집안은 쭈욱 시골 전원주택에서만 살아왔는데부모님이 이젠 환갑 넘으시고 노쇠하셔서 전원주택 관리하기가 힘들고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비가 장난 아니라, 투자나 시세차익 이런 거 전혀 고려 안하고 오로지 부모님노후를 편하게 보낼 아파트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저희는 조합원도 아니고 분양권도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유일하게 면에서 제대로 지어지는 단지급 아파트라조합원도 빠르게 모집 되었고, 청약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작년만 해도 마피가 없었는데, 올 초부터 분양권 여러 개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왔고마피가 3000까지 떴습니다. 마을에서도 여러 소문이 도는데, 지역이 아무래도 가평이다 보니 비관적인 의견이 많습니다.제가 봐도 이 동네는 먹고살 기반이 거의 없는 동네라, 외지인 유입도 적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고민 하는게 지금 당장 마피뜬 분양권을 매입해야 할지??아니면 아파트 준공 떨어질때 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나오는 신축 급매를 매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 께서는 아마 신축 급매가 지금의 마피 보다 더 싸게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저희 작은아버지께서는 지금 마피가 마지노선이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준공 되고 나서 더 오를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저희는 작은아버지 명의 집에 살고 있고 자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관망하면서고민하고 생각 중 입니다. 분양권 VS 신축급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분양권 매입 이후 청약 대출이 가능한지??? 신축매매도 청약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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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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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차변병에 고민고민 요새 차변병 들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오늘 다시 돋은 1인입니다 40세이고… 41인가42인가;;;;현재 아반데MD 수동미션 12년 16만 타고고있고평소엔 괜찮은데 영업직으로 운행할 일이 점차 늘다보니차변병이 돋네요. 바꾸는 김에 GV70도 봤다가 아반데7가봤다가 자꾸 초년생 차라고 해서 찔리도 있고 소렌토하브도 봤다가 청약 중도금 넣고 있어 여유가 없으니 됐다 하고 접었는데 오늘 운전하고 왼쪽 무릎이 아려오는 게 수동을 이제 보내고 싶어지는 얍쌉한 마음 ㅠㅠ 다시금 아반데로 바꾸기라도 할까 하는데 아내 허락은고안 나고 아내 드림카는 미니에 주변 지인 중 미니 산 사람 있어서 부러워하고 어정쩡한 차는 못 사게하고 그래서 gv70을 갈까 하고 연봉 6천초에 우째야 하나 결론, 수동으로 무릎이 아려오는데 차는 바꿀 수 있을까나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