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짱공유닷컴

최근 방문

정치·경제·사회

짱공유>이슈>정치·경제·사회

목록 윗 글 아랫 글 글쓰기

'세수 펑크'에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

원기옥고양이 작성일 24.10.28 22:43:33

댓글 1조회 31,654추천 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848668

스크랩 게시물 주소 복사

아니 미친놈들인가???

지금 환율 미쳐 날뛰고 있는데 외평기금에 왜 손을 대고

국민들 청약 기금은 왜 빼 쓰는데???

게시물 신고 공유 스크랩 게시물 주소 복사

목록 윗 글 아랫 글 댓글쓰기

원기옥고양이의 최근 게시물

기노시타쇼죠24.10.29 00:09:56댓글 바로가기

3 0

일전에도 언급 한 적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10~30% 안되는 군.읍 소규모 지방이 굉장히 많음
우리 동네만 해도 면에 주민 체육센터가 아예 없음, 재작년에 겨우 도의원이 지방교부금 30억원 추가 지원 받아서
이번에 새로 짓고 있음, 그나마 우리 동네는 양반이고 실제로 더 어려운 지방이 전국에 많음

그럼 중앙정부에서 세수를 거둬서 지방 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뿌리면, 그걸로 면사무소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도로도 새로 포장하고, 주민들 복지 정책도 할 수 있음, 근데 지방 교부세를 줄여버리면, 지자체에는 돈이 없으니
축소하거나 없애버리는 수 밖에 없음, 그래서 당장에 교부금 끊겨서 공무원들 줄 월급도 없다는 지자체가 나오는 거임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국민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세수가 줄었다는 건 백 번 이해 할 수 있음
근데 이럴 때야 말로, 오히려 지방에 사는 서민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방 교부세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종부세 감세,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펑크난 세수를, 지방교부세 줄여서 쳐 메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현 정부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게 얘내들 목적 같음, 그냥 지방에 사는 노인네들 다 뒤져버리고 지방에 젊은애들은 더더더더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게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값 떡상하는거, 이게 현정부 씹세끼들이 원하는거임

등록순

기노시타쇼죠24.10.29 00:09:56 댓글

3 0

일전에도 언급 한 적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10~30% 안되는 군.읍 소규모 지방이 굉장히 많음
우리 동네만 해도 면에 주민 체육센터가 아예 없음, 재작년에 겨우 도의원이 지방교부금 30억원 추가 지원 받아서
이번에 새로 짓고 있음, 그나마 우리 동네는 양반이고 실제로 더 어려운 지방이 전국에 많음

그럼 중앙정부에서 세수를 거둬서 지방 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뿌리면, 그걸로 면사무소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도로도 새로 포장하고, 주민들 복지 정책도 할 수 있음, 근데 지방 교부세를 줄여버리면, 지자체에는 돈이 없으니
축소하거나 없애버리는 수 밖에 없음, 그래서 당장에 교부금 끊겨서 공무원들 줄 월급도 없다는 지자체가 나오는 거임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국민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세수가 줄었다는 건 백 번 이해 할 수 있음
근데 이럴 때야 말로, 오히려 지방에 사는 서민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방 교부세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종부세 감세,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펑크난 세수를, 지방교부세 줄여서 쳐 메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현 정부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게 얘내들 목적 같음, 그냥 지방에 사는 노인네들 다 뒤져버리고 지방에 젊은애들은 더더더더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게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값 떡상하는거, 이게 현정부 씹세끼들이 원하는거임

<< 처음 < 이전

다음 > 끝 >>

목록 윗 글 아랫 글 글쓰기

공지숨김

28개씩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3,420,732	-

게시글 목록
92089	[1] 오늘 이후로 ㅋㅋ 정경사 안오고싶습니다.	돌고돌아짱공	07:41:29	79	7
92088	[2] 문순대 유세현장 15만명 모였다는데	nise84	07:18:57	253	4
92087	[경제]영화관들 경영난이라는데 무임승차 영향이 클까요??	한스슈파이델	07:17:38	175	1
92086	[6] [정치]이번에도 득표율은 40~50사이 나올거 같네요	한스슈파이델	07:04:31	273	10
92085	[2] 저도 투표인증	와와1	06:56:27	183	5
92084	방금 투표하고 왔습니다.	갈랜드그린	06:54:24	149	5
92083	[5] 출근전 투표완료	공포영화	06:11:04	524	13
92082	[4] 5.18 직접 겪은 김가연 “80년 광주에서 나는 봤다”...李 지지 하며 울컥	용인자연농원	05:57:56	703	11
92081	[3] 신명 관람 후 잡담(노스포) - 에티켓 관련	take러브	01:26:13	2,808	20
92080	[1] [정치]오늘 부터, 이 땅에 다시는 사면받는 대통령 범죄자가 나오지 않길..	시미켄	01:12:53	3,273	19
92079	[1] [정치]ㅡㅡㅡ절취선 : 선거법 위반 조심ㅡㅡㅡ	시미켄	00:49:45	2,920	12
92078	[2] [정치]요즘, 정경사 네임드들이 허위사실 유포 못하는 이유	시미켄	2025.06.02	3,359	16
92077	[2] [사회]슈한길 월드, 장원 급제 댓글	시미켄	2025.06.02	6,358	36
92076	[경제]BYD 최대 딜러 첸청 파산... 중국 전기차 시장 '빨간불'	시미켄	2025.06.02	3,345	5
92075	[9] 10,20이 이준석에 몰리는 이유	우리어머니	2025.06.02	5,886	27
92074	[4] 댓글알바들 일당 공개됨	엘르킴	2025.06.02	5,094	26
92073	[6] [정치]2찍 ㅄ들이 웃기는게~	토마토케?	2025.06.02	7,163	32
92072	단 하나의 진실: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	뼈다구해장국	2025.06.02	3,279	9
92071	[5] [경제]소설쓰는 기레기	시미켄	2025.06.02	7,227	35
92070	[10] 이재명과 비교되는 김문수	붸상구	2025.06.02	4,053	2
92069	[1] 지금 시대에 더 와닿네요	음악은이	2025.06.02	5,186	20
92068	[3] 여의도 유세현장(자작)	놀러와써염	2025.06.02	7,666	25
92067	[2] 또다른 자손군 트루스 코리아..	라문	2025.06.02	7,666	34
92066	[26] 전한길, 대선 D-1, 눈물로 드리는 호소문	틀랄록	2025.06.02	8,969	41
92065	[5] 여기 펨코들 리박이랑 트루스 출신인가요?	탄포포	2025.06.02	7,741	36
92064	[6] 여의도 유세 항공샷	다크테일	2025.06.02	8,723	41
92063	[3] 차은우 보다 이재명	붸상구	2025.06.02	4,035	0
92062	[7] 재매이햄 2수 하나요?	붸상구	2025.06.02	3,796	2

글쓰기

<< 처음 < 이전

다음 >

최근 방문

'세수 펑크'에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

실시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