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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그 사건’ 당시, 48세의 연예인 캐스팅 디렉터라는조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다리를 다친 14세 미성년자에게연예인캐스팅 조씨가 매니저라 속인 후 접근 조씨의 잦은 성폭행 후,결국 임신한 미성년자는가출을 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경찰이 14세의 피해자를 조씨와동거중 이라는 진술을 확보 후, 대면 조사 및 피해자를 집으로돌려보내려 했으나, 조씨의 협박과임신에 대한 수술비 때문에 14세의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됨 이후, 조씨는 다른 범죄혐의로구치소에 가게되고, 임신중인14세의 피해자에게 구속을 감면해줄편지를 쓰도록 강압.. 그 이후, 같은 조씨의 판사는무죄취지의 ‘고법 파기환송‘ 을 내리고그 대단하신 영감님의 판결은, 또다른피해자를 만들어 냄.. 이 범죄자는캐스팅 디렉터로 다시 한 번 독을 뿌림 ’연예인들 금품 사기 및 갈취 사건‘ KBS 성우에서 제명된 조모씨..검색하면, 나무위키 위키백과에도나올 정도로 꽤 큰 사건.. 그렇지... 그 대단하신 서초동 영감님들의판결이 사회에 얼마나 독을 뿌려대는지잘 보여주는 사례...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초동 영감님들, 용돈 두둑히 챙기며법 가지고 잘 가지고 놀았으니,법대로 당하실 각오는 되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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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강인이 PSG를 떠날시 포기해야할 것들.txt 이강인얘기같지만 사실 해외 스포츠,엔터 에이전시 세금관련 공부를 요즘 하고있어서 써보는 글임. 우선 첫번째의 사진은 연봉 200억의 스포츠선수가 소득세를 떼고 실수령 하게되는 금액임. (크보선수들 너무욕하지마라 연봉11억넘으면 저기나오는 한국세율 그대로고 거기서 에이전트비용에 이거저거 더 뗌) 각설하고, 두번째사진보면 선수들연봉관련해서 그나마 가장공신력높은 사이트중하나인데, 이강인 주급이 7만유로 라고 나와있다. 현시각환율기준 1억1천만임. 그런데 유럽에서 정말 유일하게 딱 한팀, PSG만 저렇게 공개된 연봉이(우리가 언론에서보는 그 액수) 그대로 통장에꽂힘. 이강인이랑 주급7만유로 계약하면 프랑스당국에서 세금55프로가발생하는데 파리는 이강인통장에 7만을 꽂아주기 위해서 15만유로정도를 지출하게됨. 세금으로7.5만 내는거임. 이건 파리가 단순히 주급을보전해주는걸 넘어서, 자기들이 쓰는돈은 연15만인데, 이강인은 7만유로 선수로 세상에 알려지게 함으로서 '그돈 받으면서, 돈값 어쩌고' 에 대한 방패막이를 해주는 것 또한 목적이 있음. 그럼 주급1억1천만의 이강인이 유럽 빅4리그로 이적하게 될 시에, 주급 2억2천만원 계약을 해도 본인은 연봉동결인거임. 거기다 psg가 갖고있는 스폰서들이 워낙 메가급이라, 유니폼수익부터 SNS 숏폼하나찍고, 카타르항공타고사진찍고 이런거하나가 돈이 압도적임. 근데 거기다가 이강인개인을보면 파리에 가족들만족도최상, 여자친구있고, 친구들 있고 국적기 직항있고 (물론 나도 이강인 더 많이뛰는곳가서 더 성장하고 우리국대도 같이 잘하고 그러면좋겠음) 늘 하는 생각인데 생각보다사람들이 스포츠선수들 이적같은거 얘기할때 우리야 화면넘어보이는 선수, 스타지만 그사람들도 어떤 나라, 도시에서 직장을 갖고 일을해서 벌어먹고사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 이거든. ㅈㄴ많이벌어서그렇지.. 암튼 공부하다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간과하는것같은 부분이라 얘기해봄.. 세금관련 궁금증 댓글달아도 됨. 시간될때 늦게라도 답하도록 노력해봄. 뎀벨러 주급 35만유로(5억5천) 인데 얘 PL이나 라리가팀 소속이면 언론에서 우리가보는 주급 11억임. -
[정치·경제·사회] 근데 앞으로는 차라리 AI로 판사대체해야겠어요 이번 이재명 판결에서 7만 페이지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 소설책 200권 분량인데 이걸 이틀만에 판사들이 봤다는건 완전 거짓말이지만 AI로는 쌉가능이죠 판사들은 7만 페이지 이틀에 볼 그정도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뭔 판사를 한다고 ㅋ 이제는 그냥 AI가 판결하고 배심원제 도입해서 배심원들이 최종판결 하고 그런식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세금도 덜들고 좋겠어요 편향적 판결도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판결 할테니까 얼마나 좋나요 AI가 판결하면 6년째 1심도 판결 못내고 있는 나경원사건같은것도 없을거고요 효율성+공정성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ㅋㅋ 로스쿨도 그냥 없애고 법무 보조 9급 공무원 정도만 뽑으면 될듯 하네요 ㅎ 사법부는 그래도 3권 분립 한축이니 그냥 존속은 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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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https://news.nate.com/view/20250430n212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약 1535억원이었다.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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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노령이신 아버지 주택 건축과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봐야 될지 몰라 혹시나 도움 받을까 싶어 문의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구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시골에 아버지(96세)와 노령이신 아버지를 돌보러 누님이 혼자 내려가서 돌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3월13일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화재로 시골집이 전소가 되버렸네요 ㅠㅠ;;불날 상황이 아녔던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불씨가 집옆에 있던 종이박스랑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나 봅니다. 정면에서 보지 않으면 불난집으로 안보이는데, 내부 천정부터 타들어간듯 보이네요. 소방소에선 전소된걸로 처리하고 화재 증명서를 발급해준 상태입니다. (이게 있으면 복구비용이 조금 지원이 되나 봅니다)현재 아버진 막내누님 집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기셨고, 둘째 누님이 남아서 뒷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회시일이 바쁜시기라… 자주 내려가서 도와주질 못하고 있네요;;; 궁금한점은 현재 아버지는 노령이시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 제가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철거하고 주택을 지을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아들인 제가 비용을 내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세청에 온라인 문의를 해보니 기계적인 답변을 주네요. “증여니 증여세를 내야한다.” 훔… 재난상황이고 부모님 부양을 목적으로 집을 지어주는것이니 비과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혹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세무사쪽은 컨택을 안해봤구요. 비용은 제가 현금1억 + 농촌주택개발사업(군청에서 도와주셨음) 대상자선정되어 농협에서 나머지 1억정도를 대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니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달달이 이자를 이체하는 기록을 남기면 된다고도 하고…차용증은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공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님 가족끼리 증인(?)을 서면 되는건지… 처음 겪는 일이라 머부터 해야될지 아주 막막하네요…건축업체에 알아보고 있고, 기초까지 싹 파내는게 좋다는 얘기도 들어서 철거도 해야되고…아 철거도 신고를 하고 해야된다네요. 첨 알았네요.건축에 방해되는 태양광패널도 집지을동안 철거해놨다가 다시 구축해야되고… 건축상담을 하다보니 그 많은 건축재료들 선택에 따라 아주 비용이 확확 차이나네요… 답답해서 주저리주저리 글 올렸습니다. 짱공여러분은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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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돈이 썩어나나, 이재명 후원을 왜 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1년 최대 10만원 정치인 후원금은연말정산때 환급 받으실 수 있다는 것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알고계실 수 도 있는내용이겠지만.. 혹여나 이 사실을 모르셔서후원금액을 주저하셨을 수 도 있는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마디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후원금은 최대치로 달성!후원 모금은 종료되었지만 간단한정보를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특히나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후원 해봄”이라고 말씀하시는 인증글들이 있어서..) 정치인 기부금은 1년에 10만원까지는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즉, 낸돈 그대로돌려받습니다.. ㅎㅎㅎ 몰랐..나요? ㅎㅎ 10만원 입금하고, 기부금영수증 받으면,연말정산때 10만원을 돌려줍니다. (저는 후원하고서 까먹고 있었는데 홈택스에자동으로 입력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10만원까지는 “내 돈으로 후원”하는게아니라 ‘내 명의만 내주고 돈은 세금으로’후원하는거죠. 붸상구님이나 재짱, 시진핑이나 그 외잡 네임드님들도 김문수나 안철수 홍준표가후원회 열었을 때 10만원 후원시 환급 받는경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는혜택인겁니다.. 물론 저희랑 결이 좀 다르겠지만요. 이번 한도가 29억이라 하니,10만원 기준 2.9만명 후원자의 ‘명의’만있었으면 되었던 것이고, 그 한도액을24시간 안에 달성치를 이룬거구요. 물론 학생분들이나, 생활비 융통성의개인 사정 때문에 연말까지 10만원을묵혀두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것이고,그런 분들은 사정이 있으신거니, 당연히부담 가지실 것 없습니다. 다들 10만원까지는 나중에 돌려받을생각으로 가볍게 후원하는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액” 이라고 칭한겁니다.) 어찌됐건 후원은 성황리에 24시간 안에..달성되었으니 더 밝은 대한민국을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P.S. 기존에 계속 결정세액이 0원 이셨던분들은 10만원만 후원해도 돌려받을 수없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
[정치·경제·사회] 두 번째 후원 완료 (재업) 명쩐에 오늘 올라갔었는데 제 계좌번호가 노출되어있어서 삭제 후에 다시 올립니다.. 이로써,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후원을 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에게 100,000₩ 지금은 대통령후보 이재명에게 100,000₩ 모금액 달성치가 이번에는30억이라니까 후원하실 분들은 지금도 열려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응원하신다면 한 번 릴레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2_jaemyung?igsh=MWFmcmR6Y3NqeGc2Yg== 이재명 인스타 주소구요, 후원계좌는인스타그램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후원 이후 사전에 미리영수증 신청 하세요 :) 세금 환급때,환급 금액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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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트럼프가 진짜 위대한 이유. 트럼프가 진짜 위대한 이유.나는 트럼프를 오해 하고 있었다. 그냥 또라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똑똑한 또라이네? 그러다 와우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그리고 딸라패권을 알아야 한다. 에초에 미국 경제부흥은 딸라패권을 가져오면서 시작한다.딸라를 국제통화로 만들면서 미국중심의 경제체제를 형성하는것이 목표였고 이루었다.이것으로 미국은 국방비에만 천조를 쓰는 천조국이 되었다. 딸라의 국제적인 유통량을 위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필수적인 요소다. 전세계 국가들이 딸라를 떠받치고 충격을 완화하기에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 측면에서 딸라패권은 비교불가적인 유리한 정책이다. 나는 저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10년후 미국이 망할것이라 예견했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4년 후 미국이 망할것이라 봤다.이미 미국은 망조가 들었고 딸라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재고한다.트럼프가 내 생각보다 훨신 똑독한 놈이였고,트럼프는 내 생각보다 미국이 훨신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한것 같다. 트럼프는 더 이상 딸라패권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한것 같다.내 생각도 같다. 하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신 이른 시간에 딸라패권이 무너진다고 본듯하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보자. 트럼프가 유럽에게 말한다. 국방비 올려라.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너희를 방어해주지 않는다.-아니다. 미국은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것이다. 딸라패권이 무너진 미국은 이제 너희를 도울 만큼 큰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다. 관세를 올리겠다.-딸라패권이 무너진 미국은 더 이상 부체를 감당할 수 없다. 관세를 올린다고 미국 국민의 세금이 줄어드는게 아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거짓말이지만 할 수 밖에 없다. 관세를 올려서 미국의 부체를 줄여야 된다. 최소한 딸라패권이 무너졌을때 부체 때문에 나라가 갈갈이 쪼개지는 상황은 면해야 한다. 재조업을 미국안에 가둬야 한다.-금융경제에서 탈피해서 하루빨리 재조업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충격에 대비 할 수 있다. 모든 정책이 무리없이 시행되고 트럼프 생각처럼 된다면,아마도 미국은 지금보다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유럽과 비등한 경제력은 유지할 수 있을것이다.물론, 미국내 국민의 상황은 무척이나 나빠질것이고 트럼프는 국내에서 역적으로 몰리겠지만 물론, 트럼프도 이를 모두 알것이다. 그래서 위대하다. 욕먹을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는것이다. 이게다- 바이든 때문이라는 트럼프의 말은 진실이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을 바이든이 이미 했어야 했거등. 반론은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