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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한국은 세대 갈등, 남녀 갈등, ... 등으로 서로간의 혐오만이 더해갈 뿐, 좋은 쪽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누군가의 이득이나 바람이고, 언론 쪽도 그것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분간 좀더 서로를, 그리고 모두를 혐오하거나 증오해야 한다. 이것은 넌 누구 편인가만이 중요할 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 지도 그룹에 대한 의심은 무조건 불신이며, 건들이지 말아야할 성역인 듯으로 보인다. 당신이 속한 그룹 지휘부는 당신이 그런 의심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아주 쉬운 레벨의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세뇌인 것이다. 한국은 갈등과 충돌의 나라이다.일제시대때부터 너희 조선놈들은 당쟁으로 망했다고 교육받았고, 해방 후에도 일제 순사나 일본군인 출신들의 군부독재를 지나서까지 한국인들 스스로 '역시 조선놈들은 안돼-'랄지, '한국놈들은 역시 패야 말을 듣는다'같은 말들을 한국인들 스스로 말하고 다녔었다. 지금의 남녀갈등이나, 세대갈등, 그 이전부터의 지역 갈등과 노사 갈등 등도 파고들면 비슷하다. 이것은 누군가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며, 이득은 항상 전혀 다른 쪽이 보는 형상이다. 퇴마록 세계편의 블랙 써클 에피소드인 '그들은 모두를 미워하라 했다.'라는 챕터 명이 떠오른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종교적이다. 편을 가르고, 그들끼리의 혐오와 대립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작았던 불씨를 키운 후 각자의 편끼리 동지애나 어떤 신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다. 일단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곳에 파고들어, 철저히 편을 나누어 갈등과 논쟁을 조장한다. 일베를 보자. DC에서 막장스러운 곳이 독립한 것이나, 사실 정치적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곳이었다. 상당량은 애니, 게임, ... 등의 요소와 자료도 있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 들어간 이들은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기보다는 난잡한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해당 자료들만 보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아무 것도 모른채 그곳의 막장과 비윤리적, 반사회적 요소를 나름의 젊은 문화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DC에서도 그랬듯이 나름의 문화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실생활에서 흘리기 마련이다. 그럼 친구나 동료, 선배나 누군가들에게 지적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보통의 젊음은 반항심이 들기 마련이다. 저들은 이해못해라든가, 니들이 뭘 알겠어같은 합리화의 과정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찾은 일베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며 웃고 떠들 동지들을 만나 편안함을 얻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젊은 문화의 쓰레기통 같은 곳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베에 신천지나 국정원의 참여는 알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국정원은 심지어 심리학자들을 모아 어떻게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며 괴로워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었다. 그 즈음의 시기에 국정원 절대 시계라던지, 추후 댓글 부대같은 것은 의혹만은 아니었다. 우리의 사회에 그들이 어떻게 스며드는 지는 이미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인가? 일본 사회나 역사, 혹은 만화나 애니, 게임 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일부 알 것이다. 고등학교 두 대립 일진 세력을 각각 다른 조직들이 후원하여 싸움을 붙이지만, 실상 각각 다른 조직들은 거대한 조직의 하부 조직이었으며, 실제로는 같은 뿌리의 조직이었다. 이것이 전통적인 야쿠자들이나 일본의 방식이다. 일베나 메갈 등은 대립 단체처럼 보이지만, 파고들어가면 결국 같은 뿌리의 단체인 것이다. 물론, 해당 조직의 하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이 기복신앙적 종교적인 나라라면, 일본은 주술적 비종교적인 나라이다. 좀 모순적이지만 그렇다. 일본은 가장 비종교적인 나라이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주술적, 점성적인 것을 사랑하는 국가이다. 점, 부적, 별자리, 혈액형, 주술, ... 등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종교가 없다고 해도 대부분은 신점, 부적 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느끼며, 각종 주술이나 밀교의 수인 등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다. 다시 일베나 메갈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누군가에 대한 조롱, 모욕, 비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인을 거부감 없이 자랑스럽게 사용한다. 그러면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서구 기독교적일뿐이고, 그 방식은 주술적이며, 약자와 강자에 대한 시각은 일치한다. 서로가 대립하나, 어느 누구도 기득권, 대기업, 종교, 사이비 종교, 사단/재단, 친일, 일본 등은 문제삼지 않는다. 누군가 모르고 그것을 올리면, 곧 진화된다. 우리나라 여성 인권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제 시대 신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 독립 후 6.25와 군부독재, 최태민 등을 거쳐, 진정한 여성 인권 운동이 아닌, YWCA 등의 종교와 정치, 젠더가 결합된 형태의 사회와 문화 발목 잡기와 젠더 갈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IMF 이후 공무원 등에서 시대가 만든 밥그릇 싸움인 남녀 갈등 문제로 스며들어, 여가부를 거쳐 본격적인 한국 젠더 갈등 문제를 심화시킨다. 친일(과거 매국에서 시작), 기독교, 여대 등의 출신이 주인 해당 조직부는, 장애인 없는 장애인 협회처럼, 진짜 여성의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어보이며, 오직 젠더 갈등의 사회적 심화 사안에만 목숨을 건다. 물론 일부 문화 발목잡기도 있지만. 아뭏든 이것은 여성 인권 운동에 스며들었기에, 마치 일단은 정상적인 종교 단체처럼 평범한 상식과 절차로 건드리기 힘든 것이다. 그것은 같은 신천지의 일베와 메갈의 활동으로 정점을 찍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는 정치 단체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군, 정보부, 대기업, 은행, 언론, 사학재단, 경찰, 정치, ... 등의 거대 카르텔의 일부이며,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여전히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다. 비단 지역, 계층, 젠더, 너무도 종교적인 대한민국. 같은 종교가 아니면, 무조건 적이 되는 시각. 교주나 목사가 강간이나 횡령, 폭행 등을 해도 의심하면 안되고, 오직 맹신과 광신만이 허락되는 시스템. 퇴마록의 챕터 명처럼'그들은 모두를 미워하라 하였다.''그들은 서로를 혐오하라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조선인부터 한국인들끼리의 갈등의 역사.일제시대 일본 총독 수좌 주술사부터 현 한국에서 암약하는 일본 정보 조직 수장들은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주사파로 분류되던 친북 좌파 운동권들이 가장 친일적 뉴라이트로 들어갔다는 것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어쩌면 한국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장악했고, 저번 최순실 사건도 그러한 비밀 종교 단체들 간의 내전도 큰 영향이 있었을지 모른다.(통일교 세계일보, 구원파 유병언, 영세교 최태민, 신천지, 영생교, ...) 만화나 소설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이러한 세뇌는 여전히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그렇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란다. 배우고 알고 믿고 있던 것과 다른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인들은 그것 외에는 모르기에, 진짜 한국인을 배운대로 '혐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이유는 자세히 모른다. 이것 역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베나 메갈과도 비슷하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한에서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 이상 세세히 알아가려고 하거나, 노력하지는 않는다. 스스로나 소속 집단에 대한 의심은 곧 불신이라는 풍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인들과 대만인들은 아무리 한국 교과서를 가져다 보여줘도, 한국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하고, 단오절을 빼앗아 갔다. 김치와 한복도 뺐고 있다고 아주 진지하게 믿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다. 코로나가 풀리면,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서로 대화나 논쟁, 검증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드라마로 시작해서 역사를 공부해 가며, 교차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해 가는 일본인들도 늘고 있으며, 한국을 여러 차례 다녀간 후 자신이 보고 듣고 알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쉬샤오둥같은 중국인도 있다. 혐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문화 승리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 소통하고,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까지 의심하며, 진지하게 사실을 알아가고, 그것을 다시 교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쉽게 산 계급이나 계층은 존재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느 한 순간도 편하거나 쉬웠던 시대는 없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어서 어른이 되고 싶다.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삶이 안 힘들지 않냐고 말하는 아이유 이지안을 보내며, 저 나이에 삶이 힘들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50대 즈음의 후계동 사람들은"그래, 생각해 보면 나도 저 나이때 안 힘들지는 않았어"라고 말한다. 진정 나와 남이 완전한 이해나 공감을 할 수는 없다.그저, 나누고 함께하는 것만이 최선인 것이다. 그 작은 삶의 소중함들을 그저 누군가들의 이익을 위한농간과 조작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의심은 불신과 다르다.당신이 종교인이더라도 의심은 더한 신앙이나 더 높은 곳을 나아가기 위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의심을 막는 곳이라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곳은 아닐 것이다. 그 작은 삶의 소중함들을 그저 누군가들의 이익을 위한농간과 조작에 놀아나서 혐오와 증오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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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천대유 개발 논란이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vop.co.kr/A00001598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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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 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 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 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 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 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vop.co.kr/A00001598413.html TV에서 나온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경제부 기자와 부동산쪽 기자는 조용한데 정치부 기자만 기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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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월 25일은 나도 불기둥! ■오늘 한국장은 지속적인 매스컴에 소위 좁문가라는 사람들이 고점이다. 빠질것이다. 미금리 인상이다 등... 실제 위험은 아직도 멀었는데도, 입방정으로 만들어진 지속적인 위험신호와 그로인한 누적데미지 피로감 등으로 인해 투매가 나온것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차트들이 가는길에서 자빠지고, 받아낼자리에서 또 던져서 투매가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증시에 대형주들이 버텨주어서 급락전환까지는 안된것이 다행입니다. 유튜브 주식방송들 찍을거 없으면 좁문가라는 꼬꼬마나 노인네들 대려다가 공포심 조장하지 마셔라. 생방송도 자제하자. 말도 안통하는 우주인 같은것들 대려다가 울구지마쇼~ ■현대차그룹, 美 UAM 전문가 ‘벤 다이어친’ 영입현대자동차그룹은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 회사인 오프너(Opener) 최고경영자(CEO) ‘벤 다이어친(Ben Diachun)’을 영입했습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부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체 개발 및 선행 연구개발 업무를 이끌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게 됩니다.몽구형이 얼릉 물러나길 잘했다. 돈 안벌어본 아드님이 그동안 모으신 돈 팍팍쓰시니 현대가 좋아보여~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65~78% 배상하겠다.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일좀했네, 오랫만에 일했어.근데왜 10%차이가 나냐? 지점마다 또다르냐? 장난쳐? 78%다줘라. 그리고 cfp.afpk 간투딴 펀드모집인 놈들이 여기다 5%더 부담하고 자격박탈해라. 어떻게 시이바 철학과 금융인의 도덕성을 우선해야하는 자격증을 갖고 사기를치냐? 이 조끄튼년놈들아~ ■암호화폐 올해 최대 낙폭! 빗썸·업비트, 이더리움 출금 일시 중단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22일 비트코인 시세가 고점을 경신한 이후 만 48시간 동안 22%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급하락으로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업비트와 빗썸, 바이낸스 등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ERC-20 계열의 모든 암호화폐 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해 거래 처리가 지연된 탓입니다.그러나! 오늘 코인 불장!!! 저점에 매수한 개미털기 신공! 해외 기관놈들 아가리벌리고 다 받아먹음. 이게 뭔일인겨 떨어진담서? ▲코스피지수가 3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오늘 코스피는 2.45% 내린 2994.98p 마감, 코스닥지수는 3.23% 떨어진 906.31p 마감. 원달러 환율은 1.6원 오르며 1112.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오늘도 하락 마감. ▲현대차 코나EV 화재에 LG엔솔 "리콜에 적극 협조. 안전성 강화할 것"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코나 등 전기차(EV)를 리콜하기로 한 데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인 규명 등 조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놈에 현대가 리콜을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가만보니 현대가아니라… 이거다 LG가 착해서 그런거다.그냥 영원히 현대는 배터리 만들지말고 사다써라. 그래야 리콜해주지. ▲공정위,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과징금 64억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판매 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키워 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SK텔레콤은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소상공인, 우리은행 대출 길 열린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제1금융권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통 채널'이 열립니다. 우리은행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은행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고 대출 대상 범위를 넓히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네이버 이깐걸로 수수료 빽마진 쳐먹지말고, 네이버에서 p2p로 우리은행에 몇조 넣고 소상공인 도와줘라. 주접싸지말고 누구 대가리냐? 확~ 깨트려뿔라. ▲‘쿠팡 대박’ 예고 손정의 “다음은 바이오”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투자금 6배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잭팟’을 예고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제는 바이오로 눈을 돌립니다. 그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진행해 온 바이오 투자 몸집을 그룹 차원에서 더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산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생명공학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손 마사요시 상~ 일본에서 안되는 회사들 한국서 만들고 ipo로 때돈벌고… 정작 한국에 뭐해줌? 난 당신이 한국서 베타테스트하고 교묘히 이용해쳐먹는 사람으로밖에는… ▲에볼루스, 메디톡스에 11년 9개월 간 로열티 지급메디톡스가 에볼루스로부터 11년9개월 간 경상기술사용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수년간 벌여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입니다. 이와 함께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676만2652주의 신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찰로 줘라. 구질구질하게 주식주지말고. ▲삼성전자, 6세대 V낸드 적용한 데이터센터용 SSD 양산삼성전자가 OCP(Open Compute Project)의 규격을 만족하는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를 양산합니다. 업계 최초 6세대 V낸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전용 SSD로 특히 전력 효율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삼성 TV,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로 15년 연속 글로벌 1위 달성삼성전자는 2020년 4분기 글로벌 TV시장에서 금액 기준 31.8%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역대 최고 점유율인 31.9%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QLED와 초대형 TV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여읔시 주가방어도 삼성이다. 주가처박을 장에는 꼭 뭐 준다니까. ▲LG전자, TV 플랫폼 사업 진출‥"웹OS 생태계 확장 나선다"LG전자가 자사 스마트 TV에 적용하고 있는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웹(web)OS를 앞세워 TV 플랫폼 사업에 진출합니다. LG전자가 TV 사업에서 디지털전환(DX)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등 다수의 글로벌 콘텐츠 및 기술 및 솔루션 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전세계 20여개 TV업체에 webOS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가즈아아아아아~~~ 개인적으로 매우 큰 파이로 봄. 기쁨주네… ▲CJ대한통운, 우즈벡서 초대형 프로젝트 물류 수주CJ대한통운이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초중량물 기자재 물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CJ대한통운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르칸다리야 남부지역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처리시설 물류로 여러 국가로부터 선적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 초중량물 운송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짜린지 얘길해야 할거아니냐? 주가방어용이냐? ▲쌍용양회, '쌍용C&E'로 사명 변경 "환경사업으로 확장"쌍용양회공업이 `쌍용C&E`로 사명을 변경하며 종합환경기업으로 새 출발합니다. 시멘트 제조업을 의미하는 `양회공업`을 떼면서 쌍용양회가 미래 핵심 가치인 환경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종합환경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린뉴딜에 키를 맞추는구만. 이런게 친주주기업인거. 좋았다. ▲정부 압박에 꼬리 내린 ‘IT공룡’ 갑질 횡포·한국 홀대는 진행형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슈퍼 ‘갑’으로 불리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 압박에 한걸음 물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각자 개선 조치 등을 내놓으며 꼬리내리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망 무임승차, 국내 역차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맨날 말했쟈? 구글.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씹쌕들이라고. 이새끼들 우리나라옴서 노동법 존나 교묘하게 이용해쳐먹는거… 우리나라는 공부해서 노동자 등따먹는 나라냐? 법이 문제야 거기에 변호사놈. 노무사놈들 문제 크다. ▲금리 상승기 ‘중형가치주·보험주’ 주목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중형 가치주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금리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보험과 은행, 에너지, 철강 등이 선방할 전망입니다.뉴스 존나 내는데 주목하지마. ▲AZ백신 오늘 안동공장서 첫 출하…내일 보건소 배송·모레 접종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75만명분(150만회분) 가운데 첫 물량이 오늘 오전 출하됐습니다. 내일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순차적으로 운송되고, 백신 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준 ‘불안 잠재우기’에도…금리發 우려 지우기 역부족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기조를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차입 비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 □오늘 시장은… 뭐라말할수 없는 피로감을 줬습니다. 주식 때려칠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로한 하루였습니다만 오늘 짱공형들과 함께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신없었지만, 보람찼습니다.저에겐 소소한 재미와 행복이군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늘 살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 즐거운 일상에서도 느껴지는 소외감.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지만 말할수 없이 어느때고 무너지는 자존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일상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https://open.kakao.com/me/0umt 오픈챗으로 오사면 챗방초대 드립니다. 오늘개설한 단체깨톡에 16명이 계시네요. 80냔생이 많습니다. ○연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젠 뛰어 내려야하는가?를 말하던 코인시장은 오늘 전체가 불장입니다. 해외기관 금투는 연이틀 20%이상 패대기치는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아쳐먹고 있습니다. 여읔시 개미털기도 코인판에서도 통합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금투.투신은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 비중을 넣을 것을 승인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도 많은 비중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쌔노텍. 포스코엠텍.한일홀딩스.무림sp오늘 챗방에서 뒤져본 종목입니다.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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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착한 임대인'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jRbXl국민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TV 에서는 노후자금으로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가 빈번히 노출되고있습니다.그러나 더 많은 건물주들은 은행등 생활자금이 아니라 투자자본금들이 소유하고있습니다.이시국에도 계약연장시 법정 한도 5% 이상해서 계약을 제시하고, 주변 임대료가 낮아짐에도.이사 시설투자비용이 감당이 안되기에 억지로 재계약한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3개월연체되면 차가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착한임대인’ 누구에게 호소하는 정책입니까?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거지만 한표라도 주신다면 마음이라도 풀릴것 같습니다. 공감 부탁드립니다.------------------------------------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 25%를 돌파했습니다.자영업자 비율 세계 5위입니다. 그나마 2014년 26.8프로에 매년 줄어서 25.1%로 떨어졌습니다.매해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계속해서 자영업은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 전문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고있습니다.프랜차이저 중대형 기업들과 시장을 넓히려는 대기업들의 횡포속에서 자기살을 깍아먹으며 대박은 커녕 중박을 노리며 열심히 대한민국 경제의 큰축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활동은 위축되고, 그나마 간간히 버티게 하던 영업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여파로 정지가 되기 일수 였습니다.그럼에도 고정 지출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영업장의 기본요금은 최소 몇십만원,임대료는 수백만원,간간히 손님이 없어도 영업은 해야했기에 희망을 가지고 오픈을 하면,필요한 최소인력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2~3백만원,직원이 움직이는 활동비와 기름값등 부대비용 또한 1~2백만원할부금과 대출이자 또한 1~2백만원.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금과,아이 둘 키우며 교육하는 생활비까지자영업자는 한달에 아무것도 안해도 최소 지출금이 5백만원,직원써서 영업 정상화 준비하며 운영하면 1천만원 우습게 나가는게 현실입니다.그렇게 빛은 늘어가고, 또다시 영업정지로 희망은 절망이 됩니다.국가가 시행했던 긴급지원금으로 빛은 늘었지만 숨통은 틔였었고,국가가 준다던 보조금 100만원은 피부로 닿지 않지만 마음만이라도 고마 웠었습니다.방송에서 착한 임대인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팬대믹 속에서 자영업자를 수익이 없는것 보다 가장 힘들게 하는건,고정비용중에 제일큰 임대료와 대출금 그리고 각종 공과금입니다.한두달도 아니고 1년가까이 버티고 있습니다.착한임대인? 소규모로 생계 노후자금으로 연명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대기업들이 소유하고있는 건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그런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소유하는 건물들은임대료 두세달 지나면 내용증명이 날라옵니다.착한임대인?비교적 여유있는 은행소유 건물임에도몇번 문의를 들여도 돈한푼 깍아준적도 없습니다.지난 1월 계약할때도 주변상권들 힘들어 빈건물일 때도 5프로 시설비가 투자비용이있어서 울며겨자 먹기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착한임대인은 자기 은행관리 업체에는 세무서에서 혜택이 없다고 통지받았다고 하며 지금껏 단돈 10원도 혜택을 받은적이 없습니다.몸이 아프면 아주 작은 상처에도 많이 민감해 집니다.TV나 뉴스 또는 정부 정책에서 자영업자 두번 죽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 하지 말아주세요.정책하는 입장에선 이런거라도 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줄일수 있겠지만.당신들이 줄이고자하는 힘도 없는 도의적인 정책에 자영업자의 분통은 늘어나고있습니다.상대적이겠지만 보증금도 다른곳보다 많이 받았으며, 임대료도 다른곳의 두배 가까이 늘렸지만 시설비 때문에 2년만에 재계약을 했는데, 이시국에 몇달 밀렸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대기업 은행이라니요.서민은 뭉처서 희생하며 나를 지켜야하고기업은 기득권을 지키는 정책은 절대 공평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착한 임대인' 말만들어도 화가납니다.영업정지, 코로나로인해 급격한 수익저하, 각종 공과금, 자영업이라 직장인보다 배는 많이내는 건보료, 각종대출이자, 코로나로인해 늘어난 인력 비용, 지긋지긋한 임대료, 그리고 부양해야하는 생활비.1년이 다되어갑니다.자영업의 한달은 유독 짧습니다. 한주한주 끝없는 지출, 착한 임대인 말은 제발 더이상 권고하지 마세요.그들은 이시국에도 대화와 공감보단 내용증명을 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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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6/04 아침 정리자료 06/04 미국장 마감정리6월은 경제재개로 인한 대세 상승구간으로 진입하는듯- 6월 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재개를 선언- 실업율과 서비스업주수등 거시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 코로나 수혜섹터인 언택트 관련 섹터가 전반적 하락을 맞이함-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항공, 여행, 자동차, 소매판매, 자동차, 에너지 등의 섹터가 강세를 보임 한국장 전망- 마이크로칩 테크가 12%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7% 강세를 보임.- 미국의 인종 폭동세 진정(트럼프의 연방군 동원발언이후 약탈 줄어)- 전일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세가 나왔으므로 우리나라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오늘 ECB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기대감 역시 우호적- 다만 미국이 중국간 항공기 운항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압력이 높아질수도...(중국 항공사 미국취항 금지하는 행정명령 늦어도 16일 발효예정) 투자의견 : 레버리지 전일장 복습 - 철강 주요종목/철강 중소형 - 조선3사 카타르 수주 수혜 및 제품 가격 인상 기대감 등에 상승. ▷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동국제강, 고려제강, POSCO, 대한제강 등 철강 주요종목/철강 중소형 테마가 상승. - 은행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공격적인 대응방안 속 은행 실적 우려 완화 기대감 등에 상승. ▷올해 업종 유니버스 순이익은 12.4조원으로 전년대비 10%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이에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제시. ▷이와 관련, 신한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KB금융 등 은행주가 상승. - 반도체 대표주(생산)/장비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 및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액 호조 등에 상승. ▷지난밤 뉴욕주식시장이 美 시위 격화에도 경제 회복 기대 지속 등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18% 급등 마감. ▷이와 관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생산)가 상승. 고영, GST, 로체시스템즈 등 일부 반도체 장비 테마도 상승. - 건설기계 - 中 인프라 건설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 건설을 확대. ▷이 같은 소식에 두산인프라코어, 디와이파워, 현대건설기계 등 건설기계 테마가 상승. - 정유/석유화학/LPG(액화석유가스) - 국제유가 급등에 상승. ▷OPEC+는 6월9일~10일 예정된 회동을 6월4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소식에 GS, S-Oil,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석유화학/LPG(액화석유가스) 등 테마가 상승. - 항공/저가 항공사(LCC) - 운항 재개 기대감 등에 상승.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도 인천-마닐라, 부산-홍콩/마카오 등의 일부 국제선 노선에 대해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 ▷이와 관련, 금일 진에어, 대한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저가 항공사 테마가 상승.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경영진과 만나 가전/자동차/항공 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과 각종 규제 완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 - 자동차 대표주 - 현대/기아차 美 판매 회복 기대감 등에 상승.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대표주가 상승.(06/04일 타이어주도 역시 강세를 나타냄) 06/04 개장전 주요뉴스 * 트럼프 행정부, 중국 항공사 미국으로 운항 금지(희토류 - 유니온머티리얼즈, 대두관련 음식료 - 샘표, 풀무원, 비료 - 한일사료, 팜스토리) * WSJ "사우디·러시아 970만 배럴 감산 한 달 연장 합의"(유가상승 - gs, s-oil, sk이노베이션, 흥구석유) * 여름 더위 시작…대구는 '34도' 오른다(2019-05-28) 때이른 무더위 속 여름 관련제품 판매 급증 등으로 상승(주도주 : 파세코, 위닉스, 에스씨디, 롯데칠성) * 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재개 * LNG선 수주 잭팟 환호 뒤에…佛서 '1조 청구서' 날아오고 있다(LNG선의 핵심기술은 화물창인데 프랑스에 5%의 로열티 제공. 일은 우리가 돈은 프랑스가 벌어가는 격. 다음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화물창연구 사업을 다음달 공고할 예정) * 코로나도 못 막은 반도체 수요, 4월 글로벌 매출 6.1% 증가* 삼성전자, D램이어 '낸드' 압도적 1위 시동(06/03 주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영, GST, 로체시스템즈) * 국내 첫 수소상용차 충전소, 현대차 전주공장서 개소식(오늘 3차추경안 국회제출. 수소차 가즈아 (2020-05-21) 그린뉴딜, 한국형 뉴딜 사업안 포함 소식에 상승(주도주 : 코오롱머티리얼, 에코바이오, 세종공업, 이엠코리아)) * 파로스아이비티-스템모어, 탈모치료제 공동개발(탈모치료 가즈아~) * 'LNG船 수주 잭팟'에 활짝 웃는 BNK금융지주(수주잭팟을 터트린 조선사 부산울산경남 경기 좌우. - BNK금융지주) * 에코프로비엠, 'NCA 양극재' 세계 2위…전기차 시대 '성장판' 열다 * 메디톡스 보톡스 시장 퇴출 오늘 결판…"ITC 소송에도 영향"(퇴출되면 대웅제약, 안되면 메디톡스. 양날의 칼. 하지만 전일 대웅제약 상승, 메디톡스 하락했었음) * 김여정, 대북전단에 불쾌감…"조치 않으면 군사합의 파기"(존재감 들어내려는 발언. 전일 빅텍 조정받았음) * 檢 '이재용 기소'로 기울자…삼성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 판단을"(이재용 기소되면 호텔신라가 반사수혜. 차트상 자리도 좋네) * 100% 온라인 판매 테슬라…포드 시총의 7배로 성장(테슬라의 호재는 우리나라 2차전지와 전기차 섹터에 큰 호재 2차전지 - (2020-05-18) 테슬라 공장 가동 허가 소식에 상승(주도주 : 유에스티, 에코프로비엠, 신흥에스이씨, 솔브레인)전기차 - (2020-05-18) 테슬라 공장 가동 허가 소식에 상승(주도주 : 유에스티, 신흥에스이씨, 센트랄모텍, 쎄미시스코) * 日 '디지털 엔화' 도입 서두른다(어제 우리기술투자가 들썩이던데....) 06/04 오늘의 추천주노바텍(시가공략, 목표수익률 5%)* 트럼프 행정부, 중국 항공사 미국으로 운항 금지(희토류 - 유니온머티리얼즈, 대두관련 음식료 - 샘표, 풀무원, 비료 - 한일사료, 팜스토리)- 미국은 중국을 끊임없이 압박할 것으로 예상 또한 만약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희토류는 반사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음.- 최근 적당히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손절가 198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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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日 아베 총리, 국가 전면 민영화: 일본, 수돗물 민영화 법안 통과…세계 흐름에 역행 비판 봇물 6일, 중의원 본회의서 수도사업 민간 위탁 법안 통과 인구 감소로 수도사업 경영난…수돗세 상승 불가피 일본 수도 민영화 법안이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본 정부가 6일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면서 민간업체가 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 찬성 다수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도 파이프의 노후화 등으로 수돗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했다. 민영화로 인한 수돗세 상승과 경영 투명화 등의 우려에 대해선 지자체가 수도 사업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컨셉션’ 방식이라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민간 기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진행중인 상수도 사업은 약 1300건으로 이 중 급수 인구 5만명 미만이 900건에 이른다. 즉 상수도사업을 하더라도 인구 감소로 사업의 30%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배관의 노후화 면에서도 총무성에 따르면 법정 연수를 초과한 수도관 연장 비율이 전국의 15%로 이용 감소에 비해 설비 갱신 비용이 증가해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 법안 개정안에 따라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야기현은 2021년부터 현이 수도사업자의 인허가를 갖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예정으로 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설비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20년간 최대 5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후 수도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해외의 민영화 예로 들고있는 프랑스의 경우 민영화가 정착되던 중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다시 공영화를 했다. 일본 민심도 부정적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도쿄의 국회 앞에선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영화 법안 강행 통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도 민영화를 지금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아사히신문은 해외에서 수도 민영화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동시에 요금 상승과 수질 문제 등으로 공영화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기업 활동만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철도 민영화 그후…그들은 안녕하지 못했다 적자 이유로 26년 전 민영화 고용승계 안된 6만여명 짐싸 JR 홋카이도 ‘사고철’로 악명 대도시 알짜노선 잡은 회사와 지역노선 회사 양극화도 극심 일본은 1987년 막대한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본국유철도’(국철)를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쪼갰다. 국철 민영화 단행 이후 26년이 흐른 일본 철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도시 노선을 확보한 회사와 인구가 적은 지역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었다. “민영화가 이뤄질 때 1만4000여명이던 (JR홋카이도의) 직원이 68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특별열차의 운행 수는 2배로 늘었다. (중략) 노선 보수 작업을 외주·하청으로 돌려 경험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지난 9월19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선 오누마역에서 화물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처음엔 부상자가 없어서 평범한 열차 사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일본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로 발전한다. 이후 진행된 홋카이도 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제이아르(JR)홋카이도 관리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철로 수백곳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를 운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이아르홋카이도를 상대로 특별보안감사를 벌이고 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사의 처사를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사는 불과 2년 전인 2011년 5월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키쇼선 탈선·화재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 12일엔 현장 직원이 9월 사고 직후 철로 이상을 방치한 채 운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 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조직 전체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본 진보진영이 내놓은 해답은 1987년 4월 단행된 ‘철도 민영화’였다. 일본 신사회당의 기관지인 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선 선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4㎝ 가까이 벗어나도 인원과 예산의 여유가 없어 1년이나 수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영화 이후 극단적인 채용 억제와 인원 삭감의 결과 (현장에서 중간관리자 구실을 해야 하는) 40대 직원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류 언론의 분석도 비슷했다. 은 10월5일치에서 철도 민영화의 상처 탓에 본사와 현장 노동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05년 이후 100억엔대이던 설비투자 예산이 경영 악화로 2010년도에 58억엔으로 줄었다. 노선을 보수하려 해도 돈이 없고, 현장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해도 ‘시끄러운 녀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회사 내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 민영화의 여파가 일본 철도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체국 사례로 본다 ? 섯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재앙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와 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 ◇일본정부 전기 소매판매 민간에 개방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단행했다. 도쿄전력 등 10대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던 전기 소매판매를 에너지·통신사 등 이종 기업에게 개방한 것이다. 시행 첫해 400여개 기업이 소매전기 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이들을 통해 295만가구가 기존 전력회사 대신 새 전력회사를 찾았다. 전체 가구의 약 4.7%다. 새로운 전력회사들은 기존보다 3~5% 가량 싸다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도쿄에 사는 대기업 직원 토미야마(富山·57)씨도 최근 도쿄전력 대신 도쿄가스로 바꿨다. 그는 “할인폭이 작고 요금체계가 달라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긴 힘들다”면서도 “독점해오던 것보다는 경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인 가정인 그의 집은 월 8000~1만1000엔(8만~11만원)의 전기료를 낸다. 일본도 그러나 경쟁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 전력공급사도 도쿄가스 같은 기존 에너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의 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기시장 자유화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민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 그렇다보니 아직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새 전력회사에 관심이 없다. 지역일수록 더 그렇다. 나고야의 사업가 오오시마(大島·48)씨는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가마고오리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 오오타케(大竹·47)씨도 “20%는 낮아져야 체감을 할 텐데 3~5% 수준은 크지 않아서 굳이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경쟁없는 민영화 요금인상 이어질수도 민영화하더라도 경쟁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민영기업이 전기 공급을 맡고 정부는 관리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나라가 됐다. 2016년 기준 일본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일본이 1㎾h당 20.38엔꼴로 한국보다 약 2.4배 비싸다. 우리나라 가정이 여름에 한두번씩 ‘누진제 폭탄’을 맞더라도 연간 총액으론 일본 가정보다 비싸기 힘든 구조다.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업체를 고르는 대신 기본요금을 낮추는 경우가 더 흔하다. 최소 전기사용량을 40W에서 20W로 줄이는 식이다. 모리야 료(守屋陵·31)씨는 “일본은 기본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기본 와트 수를 줄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파견근무 중인 조영일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 땐 전기료가 1만8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선 보통 5700엔(5만7000원), 여름엔 8000엔 정도 내고 있다”며 “일본 사례만 보고 전기시장을 자유화하는 게 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 '교육' 과 '의료' 그리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2개도 민영화를 해야 선진국 완성이라 고 대기업들에게 민영화 몰아주기 추진중. 일본인들 지금 패닉에 빠졌지만 지난 선거때 아베 총리 자민당이 국회 의석 압승이라 어쩔수없이 포기하고 그냥 사는중. 요약 : 아베는 이명박 상위호환 -
[정치·경제·사회] 미통당이 원하는 큰그림 일본, 수돗물 민영화 법안 통과…세계 흐름에 역행 비판 봇물 6일, 중의원 본회의서 수도사업 민간 위탁 법안 통과 인구 감소로 수도사업 경영난…수돗세 상승 불가피 일본 수도 민영화 법안이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그래프는 일본 수도관 노후화 증가율에 비해 수도관 교체율이 정체돼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출처=니혼게이자신문 일본 정부가 6일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면서 민간업체가 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 찬성 다수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도 파이프의 노후화 등으로 수돗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했다. 민영화로 인한 수돗세 상승과 경영 투명화 등의 우려에 대해선 지자체가 수도 사업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컨셉션’ 방식이라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민간 기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진행중인 상수도 사업은 약 1300건으로 이 중 급수 인구 5만명 미만이 900건에 이른다. 즉 상수도사업을 하더라도 인구 감소로 사업의 30%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배관의 노후화 면에서도 총무성에 따르면 법정 연수를 초과한 수도관 연장 비율이 전국의 15%로 이용 감소에 비해 설비 갱신 비용이 증가해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 법안 개정안에 따라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야기현은 2021년부터 현이 수도사업자의 인허가를 갖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예정으로 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설비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20년간 최대 5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후 수도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해외의 민영화 예로 들고있는 프랑스의 경우 민영화가 정착되던 중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다시 공영화를 했다. 일본 민심도 부정적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도쿄의 국회 앞에선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영화 법안 강행 통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도 민영화를 지금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아사히신문은 해외에서 수도 민영화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동시에 요금 상승과 수질 문제 등으로 공영화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기업 활동만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철도 민영화 그후…그들은 안녕하지 못했다 적자 이유로 26년 전 민영화 고용승계 안된 6만여명 짐싸 JR 홋카이도 ‘사고철’로 악명 대도시 알짜노선 잡은 회사와 지역노선 회사 양극화도 극심 일본은 1987년 막대한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본국유철도’(국철)를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쪼갰다. 국철 민영화 단행 이후 26년이 흐른 일본 철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도시 노선을 확보한 회사와 인구가 적은 지역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었다.? “민영화가 이뤄질 때 1만4000여명이던 (JR홋카이도의) 직원이 68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특별열차의 운행 수는 2배로 늘었다. (중략) 노선 보수 작업을 외주·하청으로 돌려 경험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지난 9월19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선 오누마역에서 화물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처음엔 부상자가 없어서 평범한 열차 사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일본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로 발전한다. 이후 진행된 홋카이도 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제이아르(JR)홋카이도 관리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철로 수백곳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를 운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이아르홋카이도를 상대로 특별보안감사를 벌이고 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사의 처사를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사는 불과 2년 전인 2011년 5월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키쇼선 탈선·화재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 12일엔 현장 직원이 9월 사고 직후 철로 이상을 방치한 채 운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 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조직 전체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본 진보진영이 내놓은 해답은 1987년 4월 단행된 ‘철도 민영화’였다. 일본 신사회당의 기관지인 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선 선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4㎝ 가까이 벗어나도 인원과 예산의 여유가 없어 1년이나 수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영화 이후 극단적인 채용 억제와 인원 삭감의 결과 (현장에서 중간관리자 구실을 해야 하는) 40대 직원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류 언론의 분석도 비슷했다. 은 10월5일치에서 철도 민영화의 상처 탓에 본사와 현장 노동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05년 이후 100억엔대이던 설비투자 예산이 경영 악화로 2010년도에 58억엔으로 줄었다. 노선을 보수하려 해도 돈이 없고, 현장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해도 ‘시끄러운 녀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회사 내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 민영화의 여파가 일본 철도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체국 사례로 본다 ? 섯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재앙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와 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 ◇일본정부 전기 소매판매 민간에 개방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단행했다. 도쿄전력 등 10대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던 전기 소매판매를 에너지·통신사 등 이종 기업에게 개방한 것이다. 시행 첫해 400여개 기업이 소매전기 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이들을 통해 295만가구가 기존 전력회사 대신 새 전력회사를 찾았다. 전체 가구의 약 4.7%다. 새로운 전력회사들은 기존보다 3~5% 가량 싸다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도쿄에 사는 대기업 직원 토미야마(富山·57)씨도 최근 도쿄전력 대신 도쿄가스로 바꿨다. 그는 “할인폭이 작고 요금체계가 달라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긴 힘들다”면서도 “독점해오던 것보다는 경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인 가정인 그의 집은 월 8000~1만1000엔(8만~11만원)의 전기료를 낸다. 일본도 그러나 경쟁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 전력공급사도 도쿄가스 같은 기존 에너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의 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기시장 자유화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민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 그렇다보니 아직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새 전력회사에 관심이 없다. 지역일수록 더 그렇다. 나고야의 사업가 오오시마(大島·48)씨는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가마고오리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 오오타케(大竹·47)씨도 “20%는 낮아져야 체감을 할 텐데 3~5% 수준은 크지 않아서 굳이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경쟁없는 민영화 요금인상 이어질수도 민영화하더라도 경쟁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민영기업이 전기 공급을 맡고 정부는 관리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나라가 됐다. 2016년 기준 일본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일본이 1㎾h당 20.38엔꼴로 한국보다 약 2.4배 비싸다. 우리나라 가정이 여름에 한두번씩 ‘누진제 폭탄’을 맞더라도 연간 총액으론 일본 가정보다 비싸기 힘든 구조다.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업체를 고르는 대신 기본요금을 낮추는 경우가 더 흔하다. 최소 전기사용량을 40W에서 20W로 줄이는 식이다. 모리야 료(守屋陵·31)씨는 “일본은 기본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기본 와트 수를 줄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파견근무 중인 조영일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 땐 전기료가 1만8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선 보통 5700엔(5만7000원), 여름엔 8000엔 정도 내고 있다”며 “일본 사례만 보고 전기시장을 자유화하는 게 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교육'?과?'의료' 그리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2개도 민영화를 해야 선진국 완성이라 고 박차를 가하는 중. 일본인들 지금 패닉에 빠졌지만 지난 선거때 아베 총리 자민당이??국회? 의석 압승이라 어쩔수없이 포기하고 그냥 사는중.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가 현재 분위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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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구콜센터 63명 확진 대부분 신천지신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구 17개 콜센터에서 6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신천지 신도들이 센터 내 최초 확진자였다.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6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5990명이라고 밝혔다. 65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41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지금까지 106명의 환자가 완치됐다. 누적 완치된 환자는 407명(병원 236, 생활치료센터 171)이다. 하루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49명이다.확진 환자 2538명은 전국 65개 병원에 입원 중이다. 2521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환자는 475명이다. 이날 중 89명의 환자가 중앙교육연수원 6명, 현대차경주연수원 1명, 충주기업은행연수원 1명, 보은사회복무연수센터 81명 등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이다. 6가구 17명은 경북도에서 운영 중인 청송소노벨 가족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키로 했다.지난 13일 삼성영덕연수원, LG디스플레이 동락원 등 5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받던 환자 41명(경주농협교육원 2, 삼성영덕연수원 18, 경북대기숙사 1, LG디스플레이동락원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5)연수원이 완치, 퇴소했다. 이날도 경주농협교육원 등 3개 센터에서 13명(경주농협교육원 6, 한티피정의집 5, 국민연금공단청풍리조트 2)의 환자가 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914명의 환자(1차 801명, 2차 113명)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일간 40여 명으로 구성된 컨택센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68개 센터 8000여명의 상담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17개소에서 63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 센터 내의 최초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중구 ABL타워 신한카드 콜센터, 중구 교보빌딩과 우석타워 DB손해보험 2개소, 달서구 삼성전자서비스 등 4개소다. 확진자가 3명 발생한 곳이 1곳, 나머지 센터는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대부분의 확진자는 지난 6일 이전에 발생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시는 이곳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모든 컨택센터의 운영을 이달 말까지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채홍호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센터가 폐쇄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환경의 재조정과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체 코로나19 예방 대비 계획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송현동 한전MCS 남동지사에서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검침원 및 관리자 12명이 집단 감염됐다. 해당시설은 폐쇄·방역 후 최소 인원으로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창립기념일인 이날 신도들의 특별 모임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경찰 협조하에 특별점검팀과 구·군 전담팀에서 2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약 모임과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길 관계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채홍호 부본부장은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어제오늘 발생한것이 아니라 누적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이제 취업할때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종교는 확실히 짚어보고 채용할듯 -
[재테크] 02/27 마감시황 및 특징섹터 - 테마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국내 확진자 급증세 지속 및 미국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으로 하락한 가운데, 테마별로도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 마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반도체/IT 대표주를 비롯해 폴더블폰, 갤럭시 부품주, 3D낸드, 반도체 장비/재료/부품 등의 테마가 하락. 美 SEC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ETF 출시 신청 거부 등에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테마도 하락. 이 외에 폐기물처리, LED장비, 그래핀, 통신장비, 5G, 2차전지, OLED 등의 테마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소식 속에 손해보험/일부 생명보험, 은행 테마가 상승했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지속 등으로 교육/온라인 교육, 백신/진단시약/방역, 일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 등 일부 테마만이 상승. - 코로나19 관련주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지속 등에 상승.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금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오후 4시 대비 334명 증가한 1,595명을 기록했다고 밝힘. 신규 확진자 중 90% 이상인 307명이 대구에서 발생했으며, 이 외에 서울 6명, 경북 4명, 경기 4명, 충남 4명, 대전 3명, 울산 2명, 충북 2명, 경남 2명의 확진자가 발생. ▷한편, SK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2월말까지 하루 최대 1만명까지 코로나19 검사가 가능 토록 검사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힘. ▷이 같은 소식에 코미팜, 피씨엘 등 백신/진단시약/방역 테마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바이오니아, 진매트릭스 등 일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와 아이스크림에듀, YBM넷 등 교육/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 마감. ▷한편, 코미팜은 신약물질 파나픽스의 국내 식약처 긴급임상시험계획 신청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피씨엘은 코로나19 간편진단키트 개발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손해보험/은행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속 상승. ▷한국은행 금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 당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으나 예상밖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음.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경기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이와 관련,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손해보험/일부 생명보험,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은행 테마가 상승 마감. - 반도체/IT 대표주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및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 등으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및 IT 대표주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스마트폰, TV, PC 등 B2C 제품 수요 타격 및 경제 전망치 하락에 대한 부담감 등이 B2C 노출도가 높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아울러, 1분기 전통적인 비수기인 점 등을 들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대해 투자의견을 BUY에서 Underperform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음.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휴대폰 등의 전방산업 수요 둔화 및 생산 차질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은 염두하고 있다고 발언. ▷이와 관련, 금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반도체/IT대표주들이 하락. 이 외에 폴더블폰, 스마트폰, 아이폰, 갤럭시 부품주, 3D 낸드, 반도체 장비/재료/부품 등의 테마도 동반 하락.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 美 SEC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ETF 출시 신청 거부 등에 하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금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 글로벌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외신에 따르면, 美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6일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에 대해 비트코인 기반 비트코인 ETF는 시세조작 우려 등이 있어 승인할수 없다며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AMB크립토는 최근 비트코인 약세에 대해 낙관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며, 지난 1월 연고점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 ▷이와 관련, 금일 제이씨현시스템, SGA솔루션즈, 라이브파이낸셜 등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테마가 하락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