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제일 크겠네요. 근데 이거 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5년이하 징역일겁니다. 아마 저 사람 검찰고발 들어가면... 벌금은 몇천만원 정도 나오겠지만 징역 뜨겠네요. 물론 그것도 초범이라 집행유예 나오겠지만..;;; 집행유예 징역형 정도에 60억 꺼억 개꿀?
이 건은 화제성도 있고, 시의성도 있는 좋은 뉴스 거리라서 여기까지 날라왔지만, 수도권 법무 사무실들은 7월말까지 매일같이 여기저기서 내 명의 가족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은행 대출 받아 아파트 산 거 등기 한다고 와서, 온 사방 등기소를 뛰어다녔습니다. 딱 그런 수많은 건 중에 하나이고, 기사의 이익 금액은 어쩌면 상투잡고 남은 물건들의 시세의 합을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처분하고 나오는 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