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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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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조희대가 원칙론자랜다.ㅋㅋㅋ윤석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론자랬지.ㅋㅋ상식과 질서의 파괴자들을 요즘은 원칙론자라고 하나?ㄷㄷ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3 규정을 두어 재판에 기한을 두는 이유는,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자가 됐으면, 빠르게 재판을 하여 보궐선거를 치루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헌데,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저 규정을 들이댐. 이게 원칙?더구나 6.3.3 규정 자체가 성급한 오판의 무리수까지 품은 규정인데?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ㅋㅋㅋ매국 찌라시들은 넘쳐나고.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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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관련...서버 메모리는 암호화를 하지 않습니다. SKT 서버에서 털린건 메모리DB인데요, 암호화 안 했다. 분노하시는건 이해하지만.서버 메모리를 암호화 하는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왜 법적으로 이 내용은 암호화 해야 하는 내용에서 빠졌는지 이해는 하자는 취지로 글을 적습니다. 제가 db의 기본도 모르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확한 내용을 근거에 의해 설명을 드립니다.암호화를 하는건 서버에 있는 DB이지(DB 서버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요.) 서버의 메모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패스워드를 암호화 해서 보관하는건 당연한거지요.유저의 컴퓨터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패스워드는 암호화 된 후, 서버로 전송되지요.그리고 서버에 도착한 후에는, 암호화가 풀려서 평문이 되지요. 그리고 메모리에 올리지요.그리고 서버의 DB에서 암호화된 유저 패스워드의 암호화를 풀어서 메모리에 올리지요.그리고 두개를 비교하고, 일치하면 유저에게 권한을 주지요.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메모리DB를 암호화 해 놔도, 결국은 메모리에서 또 암호화가 풀려요.그렇다면 메모리를 탈취 할 수 있는 BOT을 서버에 올리면, 아무리 암호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결국 메모리에서 암호화가 풀리거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메모리 DB중, 아마존 메모리 DB와 redis 관련 내용을 봐 보면요.메모리 DB는 메모리에선 암호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계속 적지만, 결국 메모리를 암호화를 해 봤자, 비교를 할려면, 메모리에서 암호화를 또 풀어야 하거든요.암호화가 되는 구간은 전송이 되는 구간이에요. 서버 자체의 메모리를 터는 BOT이 돌고 있으면,무슨 암호화를 해도 작업하는 중에는 털릴 수 밖에 없어요.그래서 실제로 암호화가 되는건 전송 중에 암호화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일을 보관중에도 암호화를 하지요. 그런데 보관중인 파일 조차도 메모리에서 실제로 사용될때에는 암호화가 풀려요.맨 처음에 적었던 DB에 암호화되어서 보관중인 패스워드조차도, 비교를 위해서 메모리에 올라갈때에는 암호화가 풀려요. SK측에서도 인정했다시피, 보안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생긴거지요.(책임은 SK측이 얼마나 지는지, 방화벽 회사쪽에서 얼마나 지는지 문제는 있겠지만요.) 세상에 서버 메모리를 암호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비교를 할려면 또 서버 메모리에서 암호화가 풀려야 하니까요.그래서 제가 이전 글에서 적었듯이, 메모리를 탈취해서 전송하는 BOT이 따로 있고.권한을 탈취하는게 따로 있는 이중 구조일 것이라고 한겁니다. (SKT 대리점측에서 권한 탈취나 협력이 있었을거라고 보는겁니다.)SKT측이 물론 잘못 했지만, 최첨단 메모리DB도 서버 메모리 자체를 암호화 하진 않습니다.몇번 적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메모리 자체를 암호화 해도, 비교할려면 결국 메모리에서 암호화를 풀어야 하니까요.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 분노하시는건 알겠지만. 메모리를 아무리 암호화 해도 결국 비교하고 사용할려면,메모리에서 암호화를 푸니까, 메모리 암호화는 소용이 없습니다. 전송이나 보관시에 암호화를 하는것이죠. ** 이게 가능한게, 정확히는, 메모리가 아니라, 트렌젝션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금 까다로워서 이 정도 분량의 글을 하나 더 적어야 해서. 최대한 간단히 메모리를 탈취 했다고 한겁니다.기술적으로 엄밀하진 않은데요....트렌젝션을 탈취하는걸 메모리를 탈취하는걸로 간략화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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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월 3일 헌법에 규정된 참정권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되 찾읍시다 6월 1일이나 2일쯤에 올리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났을 때 올리는 게 나을 거라 판단이 돼서 지금올려요. 내 마음 같아서는 특정 후보를 지명해 누구를 찍어 달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하라고 할 인간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하면 위쪽 동네랑 다를 바 없다 보니 그건 지양하고 짤막한 글을 올려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성사되었고, 6월 3일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민주적 절차의 훼손에 맞서 싸운 결과,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침묵하고 외면했던 이들도, 우리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참정권을 포기했던 이들이 이제는 과거의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지켜지고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 조기 대선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이끌어온 민주적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당함을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체제를 넘어,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타협하지 않으며, 그 가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단지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되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항의 목소리만큼이나, 행동으로서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지켜낼 때입니다. 이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낼 때, 참정권을 포기했던 이들도, 침묵했던 이들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이제 그 결단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더라도 투표를 하고 정치인에게 뭐라고 합시다.참정권도 포기하고 뭐라고 하면 안 쪽팔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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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극우 추적단 공유 - 그라운드C손현보파 개신교 계열 극우 유튜버. 최근 윤 어게인 시위에 연사로 나서는 등 공격적인 행보 중. 위헌적 12.3 내란을 옹호하고 파면 불복을 선동. 커뮤니티 규정 '잘못된 정보' '테러조장' 위반 https://youtube.com/@groundc?si=TLVrTt0ysCc8FyMQ - 자유대학탄핵반대 대학생이 조직한 신생 단체로 포스트 신남성연대로 판단. 김준희 대표(한양대) 중심으로 윤 어게인 시위를 주도하며 세력 확장중. 전광훈파 신혜식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윤석열 관저 퇴거 당시 동원된 그 단체. 배인규가 도망가자 자유대학을 밀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임. 커뮤니티 규정 '괴롭힘 또는 폭력' '잘못된 정보' '테러조장' 위반 https://youtube.com/@free0116univ?si=nEtBM7DkcxHw_soh - 연설킹유튜브에서 퇴출된 안정권의 서브 계정. 이미 여러차례 폭파당했는데, 또다시 계정을 만들어 활동 중. 다수 신고시 폭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채널. 커뮤니티 규정 '괴롭힘 또는 폭력'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위반https://youtube.com/channel/UCIo_vl56YtcAZWUMuHxKKMQ?si=Cpj5ZMPS_vU1d7NX - 보수 아이돌공격적 성향이 매우 강한 하꼬 유튜버. 최근 국힘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영상으로 바이럴 탐. 폭력성이 높고 욕설 영상이 많아 수익정지까지 쉬울 것으로 보임. 커뮤니티 규정 '괴롭힘 또는 폭력'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위반 https://youtube.com/@bosuidul?si=kZkuRycpf5BYmtN8 - 좌파폭격기tv파면 이후에도 현장을 열성적으로 뛰는 극우 성향 유튜버. 직업과 거주 환경을 봤을 때 생계형 극우 유튜버로 판단. 생계형 유튜버가 수익 끊길 경우 활동을 이어가는지 볼 수 있는 채널. 커뮤니티 규정 '괴롭힘 또는 폭력'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위반 https://youtube.com/channel/UCznEd5JN3wXlS8t7D2DqGSA?si=Q8da9lOCfmOdS8-K 모바일) 계정 주소 클릭후 계정 소개 부분에 있는 '더 보기' 터치. 우측 상단 점 세개 터치. 사용자 신고 터치. 영상 선택후 신고 PC) 계정 소개 부분 '더 보기' 클릭. 사용자 신고 클릭. 영상 선택후 신고. -
[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 정말 이해가 안됨 오늘도 뉴스 나와서 보는데 참….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여줘도 끝까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지구평평론자들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듬 대표적으로 그래!! 미션 임파셔블 영화 처럼 정말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로 해킹 했다 치자!! 그래!! 중국인들이 개표소에 스파이 처럼 들어가 전자개표기 조작 했다 치자!! 투표소 수만 해도 14,000곳 정도됨 전국 개표소는 약 250곳,선관위 직원 약 3,000명을 포함해 총 3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개표 업무에 참여여기에는 공무원, 일반 국민, 그리고 정당과 후보가 추천한 10만 명 이상의 참관인도 포함 (위 인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로 발표한 내용들임) 거기에 기계로 센 투표지를 사람손으로 한 번 더 일일이 검산하는 수검표를 함 이를 위 사람들이 다 지켜봄 선관위서버는 그냥 개표소에서 올라 오는 수치를 조합해서 발표만함 한 마디로 선관위 서버를 조작 할려면 투표소 부터 시작해서 개표소까지 전부 조작해야됨 그래야 일치 하니깐 조작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임. 사람이 하는 일은 들킬 확률이 있고, 내부고발도 생김 물런 사람이 개표를 하는 이상 사소한 실수가 있습, 그래서 각 정당 참관인이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넘어감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조작을 해도 그 주변 모두를 포섭해야지 가능함 14,000곳 투표소와 250곳 내외 개표소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조작을 위해 수천 명의 사무원 + 수천 명의 참관인을 모두 포섭해야됨 사전투표도 웃긴게 무슨 어디 사무실 문 따고 들어가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생각이 어이가 없습 사전투표소가 한곳임? 그걸 전부 조작하고 보관소도 24시간 감시망인 정당 참관인, CCTV, 경찰,언론 등등 그걸 다 뚤꺼나 전부 포섭해야됨 무장 경찰 병력만 해도 어마어마함 만약 누군가 무장 경찰과 CCTV를 뚫고, 사전투표 보관소에 침입해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면... 그땐 나도 음모론 믿어 보겠습 이제 조작에 참여한 1만명에 가까운 모든 인원을 내부고발 없이 입단속이 가능 할까!? 그 수많은 인원의 내부고발 가능성을 0으로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선관위, 정당, 언론,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개표소 실시간 방송으로 감시하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 조작이 가능 하다????? 결국, 이런 조작이 가능하려면 1만 명 이상을 포섭하고, CCTV, 경찰, 언론, 정당, 참관인 전부를 통제해서 대통령 된다면!! 인정함!! 대통령 해야지!! 세계 지배도 가능 할듯?? 이상 잠들기전 잡소리 하는 아재 였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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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캐비넷 <안철수 편> 1. 안철수 장모 송복자 명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36동 106호 매입 - 2000년 4월 3일) 한번도 거주안함 2019년 3월 20일 매각 => 20억 상당 차익을 봄 송복자는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상태. 89년에 송복자는 주민번호가 말소된 상태. 안철수가 시세차익목적으로 거래한 의혹 2. 문정동 훼미리 아파트 2년간 위장전입 3.황제전세 결혼 후 전세 8년도 사실이 아님 4.단국대 전임 강사 시절 부부가 쌍방 위장 전입 5.문정동 패미리 아파트 다운계약서 취등록세 탈루 증여세 포탈 6.로즈데일빌딩 위장전입 및 회사 자금 횡령 의혹 7.사당동 대림 아파트 분양권 딱지 투기 및 증여세 탈세 의혹 8.도곡동 역삼 럭키 아파트 부동산 투기 종합 선물세트 9.모친 박귀남 명의로 강남 노른자위 땅 도곡동 재개발 부지에 투자 10.딸 안설희 이촌동 명문 초등학교 보내려 김미경을 위장 전입 11.안철수 부부가 여의도에 살면서 이천동 한강맨션 위장 전입 12.역대 정부사업에 간접 참여하며 정부 발주 기술 개발 사업 독식함 13.안철수연구소 및 계열회사 700억 원대 사업 참여 수행 결과 점수 0점. 14.안철수연구소 sk커뮤니케이션 측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소송 패소, 피소 15.2008년 이후 대형 해킹 사고 당시 안내 및 보안 관제 및 안철수연구소 백신 공급 16.안철수 연구소 설립 18년 되도록 노동조합도 설립 못하게 함 17.기부천사 안철수로 알려졌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안랩 기부액 4천만원도 안됨 2003년에는 100만 원 2004년과 2005년에 한 푼도 안 냄 18.안랩 계열사 핌스텍이 2천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에서 7억 8446만 원 지원받고도 2005년 출연금 4억 4천만 원 2006년 보증기금 2억 4200만 원 떼먹었다 19.안철수 연구소 하청업체 결제 금액 2270만 원 떼먹으려다가 패소 20.안철수 연구소 산업은행 강성삼 벤처 투자 비리 연루 의혹, 친인척 채용, 안랩 이사와 감사에 장인과 아내동생을 꽂음 21.경제 사범 사형하자라고 해 놓고서 재벌 총수들과 지냄, 브이소사이어티 멤버로 2003년 sk 최태원 회장 탄원서에 서명 22.브이소사이어티 출자 시 부인 김미경 명의로 차명 출자 23.재벌을 비판하더니 재벌과 합작 사업을 진행 24.안랩 사채 헐값 인수 및 배임 혐의 25.국민은행 사외이사 사임 직후 안랩 로또 사업 수주 26.안철수와 김미경의 서울대 부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27. 2012년 9월 목동에서 안철수의 차에 탄 여자 등장 및 논란 그외 구 프리첼 대표/현 싸이월드 대표 전제완 등과 엮인 논란과, 룰라 김지현의 압구정동 와인바 부도 등 여러 다른 논란들이 나올예정. 안철수가 기를 쓰고 정치인이 되려는 이유.애비뒈진 석렬이 가랑이 핥더라도 있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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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판사의 가죽을 벗긴 이유 그림 ‘캄비세스의 재판’에는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린 재판관 시삼네스가 끔찍한 처벌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재판관의 부정이라는 범죄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겁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그림 속에서 처형대 위 결박된 시삼네스는 산 채로 그 피부가 벗겨지고 있어 살아 있으나 죽느니보다 못한 시삼네스의 고통 그득한 표정과 사형 집행인들의 잔인한 손놀림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캄비세스는 그렇게 벗겨낸 살가죽을 시삼네스가 앉아 있던 의자에 깔게 한 뒤 시삼네스의 아들을 불러서 말한다. “이제부터 네가 재판관이다. 저 자리에 앉아라. 네 아비의 살가죽 위에서 네가 어떻게 판결할지를 항상 고민하라.” 이게 ‘캄비세스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림이다. 캄비세스는 왜 그렇게 유달리 끔찍하고 곱절로 고통스러운 방식의 처벌을 사용했을까? 그건 바로 재판관의 부정이라는 범죄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을것... 재판관들의 판결은 곧 법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힘을 지니는데, 돈이나 사적인 관계나 기타 등등 때문에 법에 어긋날 판결을 내는 것은 그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 이 그림 전국 법원 재판정에 걸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