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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차갓무직이 알려주는 시위 꿀팁.skt

와이프짱공함 작성일 25.04.27 00:05:00

댓글 6조회 23,751추천 42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9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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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이만사랑해25.04.27 15:00:24댓글 바로가기

8 0

염병떠네 집회신고는 공공장소 외에 안된다 개인 주택가 시외는 불법임
버닝고구마25.04.27 00:10:21댓글 바로가기

7 1

경영지원 외길 ㅋㅋㅋ

사측의 개 ㅋㅋㅋ
남자는 사자25.04.27 05:42:26댓글 바로가기

5 1

역시 시위는 현대계열이 전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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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고구마25.04.27 00:10:21 댓글

7 1

경영지원 외길 ㅋㅋㅋ

사측의 개 ㅋㅋㅋ
남자는 사자25.04.27 05:42:26 댓글

5 1

역시 시위는 현대계열이 전문이지
TheJester25.04.27 14:11:36 댓글

2 0

전문가(?)의 조언이라 왠지 신뢰가 간다 ㅋㅋ
슬이만사랑해25.04.27 15:00:24 댓글

8 0

염병떠네 집회신고는 공공장소 외에 안된다 개인 주택가 시외는 불법임
남자는 사자25.04.27 16:38:27 댓글

3 0

문재인 집앞에서는 염병하던데
마을앞 도로라서 가능한건가요?
슬이만사랑해25.04.27 17:00:33

2 0

@남자는 사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있었던 시위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위가 열린 장소가 사유지가 아닌 공공 도로였던 점이 시위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 도로에서의 시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서 현직 대통령 관저와 같은 자동적인 제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시위의 형태가 '개인' 또는 '소규모' 형태를 띄었던 것도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의 기준이 있는데, 일부 시위자들은 이 기준을 교묘히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시위라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위 방식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등 타인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이는 집시법 또는 다른 법률(예: 경범죄처벌법, 형법상 모욕죄 등)에 따라 제한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지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장기화되고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자, 경찰은 집시법 등을 근거로 사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해당 장소가 공공 도로이고, 현직 대통령 관저와 같은 자동 제한 구역이 아니었으며, 때로는 개인/소규모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초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기에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시위라도 그 내용과 방식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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