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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4추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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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ez작성일
2025-05-01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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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슈한길이 작년부터 계속 욕 쳐먹는 이유
2024년 4월 15일 영상"물가 비상, 내 돈 살살 녹는다" 처음에 환율이 높다 썰로 시작. 다음에는 미국 때문이다미국이 이렇다 이걸 장장10분에 걸쳐서 계속 언급 그 다음에는 한은 총재가하는 말을 한 몇 분 동안충실히 전달해 줌. 특히, 금리 올려도 소용없다는총재 발언도 강조함. 영상 중간에 슈카 본인이금리 낮았으면 지금 1,420원이다.이러면서도, 본인도 알면서 모른척한다는 방증. 부작용 이런 소리 안함.왜 현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정부 정책 요인 전혀 다루지 않음. 이제, 문재인 정권일 때,2020년 7월 10일 영상인"투기 수요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높아지는 강도, 커지는 우려" 아까 최근 동영상과는 판이하게 다름.시작부터 본인은 좌도 우도 아니라고 함. “정부 발표”를 전달해주면서 부작용을특히 강조.. 부작용 기사도 가져오고자기도 피해본 사람이라며 슬쩍슬쩍끼워넣어가며 비판함. 미국이 저금리로 밀어붙이는 바람에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거나하는 국제적인 여건 이야기는절대로 하지 않음. 참 중립적이네..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두더지도 망치로때려가며 비웃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땐반론 기사 하나 안가져오고 풍자도안하고 정부말 그대로 읊기만 하지만암튼 자신은 중립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슈카에게 과도하게권위를 부여하려 하는지 도통 모르겠음. "슈카가 중립은 아니다" 라고 하면,"보는 사람 다 2찍이라는 소리냐?"억지 해석하면서 싸움 거는데 진짜참 어처구니 없음. 되려 누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지냉정히 살펴볼 일임.. 정치얘기 자체가싫어요 이게 본심이지.. 정치는 근데경제에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될 수 밖에없음.. 그 나라 정책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크게 바뀌니까, 이건 톱니바퀴 같은 구조임.이 구조는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음.. 걍 문재인 시절 때 정부정책 까면서좌우가 아니다라고 매번 말해왔던 슈카. 요새는 계엄 직후, 한국은행의환매부채권(RP) 수십조 매입도 크게다루지 않고, 고환율 시대가 온 이유그 중에서 절대 현정부의 잘못을부각시키지 않음. 특히 슈카 전공이 채권쪽임을 봤을 때,방송 주제에서 저걸 제대로 다루지 않는이유를 알 수 없음. 요새 슈카가 자주 하는 말이'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정치권이 문제라서 그래요!' 이러는데. 전슈카 이 ㅅ끼야,대통령이 잘못한거잖아! 말도 안되게 국정운영한게 문제고,계엄이 문제잖아! 그냥 우카월드라고 해라 C불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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