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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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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FBI 의 최정예 특수부대 HRT 를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국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는 자체적으로 전술작전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시 범인 체포와 진압을 위해 현장 요원과 동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미 본토와 해외 지부에서 70여팀 가량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FBI SWAT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FBI 에는 이들보다 더 높은 등급의 특별긴급대응부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만 투입되는 FBI 에서도 매우 귀중한 인력이며 FBI 가 운영하는 전술작전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난이도 임무에만 투입된다. 최고의 실력과 경력을 보유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범죄자들은 절대로 마주쳐서는 안될 악몽같은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연방수사국 인질구출팀 FBI Hostage Rescue Team 1980년 FBI 국장 William H. Webster 은 고민했다. William H. Webster 점점 심화되어가는 냉전의 긴장감 속에서 특수한 인질극 상황, 대테러 작전, 핵공격, 생화학적 재난위험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FBI 의 각 지부들은 이에 대응할 훈련 메뉴얼이 전혀 없었고 그럴 능력과 장비조차 없다는 지금의 연방 수사국의 실태 때문이었다. 그러다 때마침 델타포스의 훈련을 참관 중에 델타포스와 같은 특수기동부대를 만들어 연방수사국의 중대사건 만을 전담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82년 오랜 시간 동안 검토 끝에 50명으로 구성된 초창기의 FBI HRT 가 창설되었다. 대원 전원이 네이비씰과 그린베레에서 전역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200명이 넘는 후보자들 중 거르고 걸러낸 끝에 선발된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HRT 는 엄연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테스트성이 짙은 부대였기 때문에 수 많은 훈련과 교육 후 그 능력을 정식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HRT 에 선발된 이들은 오랫동안 고난이도의 교육과정을 밟았다. 각 개인마다 전술훈련, 폭발물 및 도어브리칭과 범죄수사의 전문지식을 익혀야 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우방국 대테러 특수부대의 훈련에 참관하여 교육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최고의 전술훈련과 기술들을 탄력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마침내 FBI HRT 는 최종심사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과하게 된다면 HRT 는 정식 부대로써 인정받아 FBI 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최종심사 테스트를 위해 공군과 경찰, 미 에너지부 NEST 가 협조했다. 훈련내용은 핵테러를 준비 중인 테러집단의 은신처를 습격해 진압하는 것으로 HRT 는 핵무기와 장치를 무력화하고 수거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NEST 의 항공기가 핵 발사 장치 위치를 확인 후 HRT 가 테러집단의 은신처를 기습하기 시작했다. HRT 대원들은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트랩을 해체한 후 테러범들을 사살했고 그 후 활성화된 핵장치를 무력화 시킨 후 안전하게 핵무기를 회수했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FBI 지휘부가 예상했던 시간인 2분을 아득히 넘어서는 매우 놀라운 기록이었다. HRT 는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정식으로 FBI 산하의 부대로 등록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FBI 는 좀 더 전문적인 능력을 쌓기위해 HRT 대원들을 미 해군에 파견하여 해상작전 전술과 VBSS, 잠수 훈련 등을 교육 받고 훈련에 임하도록 했다. 또한 약 80일 간의 의료 교육과 훈련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 했으며 화학, 테러 심리학, 감시, 정찰, 통신 등의 이론 교육도 철저히 습득해야 했다. 모든 교육과정을 소화한 HRT 대원들은 비로소 CIRG(중대사건 대응단) 휘하 대테러부대로 CIRG(중대사건 대응단)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테스트 통과 이후 무려 1년 10개월이 경과한 뒤였음이 후에 밝혀졌다. 대다수가 델타포스, DEVGRU 등의 티어1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HRT 에 지원한 훈련생들은 성장배경과 경력 위주로 엄격히 심사되며 2주 간 장거리 달리기, 장애물 코스 극복 등의 신체적 정신적 체력 테스트를 진행한다. 훈련생들은 다양한 극악의 압박환경 속에서 임무수행 능력 등의 평가를 받고 체력 테스트를 거친 후 6개월 간의 기초훈련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델타포스의 훈련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들은 미 해병대 정찰 저격수 훈련을 거쳐야하며 저격수 훈련을 거친 후에는 미 해군의 BUD/S 과정 또한 통과해야 한다. 훈련생들은 이렇게 6개월 간의 훈련을 거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별되어 정식으로 HRT 대원으로 임명되고 이렇게 정식 대원이 된다면 매 주 3시간 이상 고난이도 훈련에 매진하게 되는데 약 일주일 간 HRT 대원 한명이 소모하는 실탄만 수천 발에 달한다고 한다. 임무가 없는 한가한 경우에도 HRT 대원들은 마냥 가만히 쉬기만 하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FBI 지부에 파견되어 현장요원들과 FBI SWAT 대원들을 훈련 시킨다고 한다. 3개의 팀으로 나누어진 140명이 120일 주기로 위와 같은 임무를 순환해서 담당하는데 그 외에도 국방부, 주 정부, 국토안보부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만큼 자주 미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미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권한 또한 마련되어 있다. HRT 는 FBI 창립 이래 여러 굵직한 사건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을 해왔다. 미국과 해외에서 200개 이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과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했다. 대부분 극비리에 수행된만큼 대중과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 알려진 국내에서 수행한 임무들을 살펴보자면 1998년 아프리카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의 주범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으며 2013년에는 앨라배마 주에서 납치된 5세 소년을 무사히 구조했다. 루이지애나 주에선 죄수들에게 붙잡힌 교도관들을 무사히 구출했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주모자 중 한명을 수색 및 체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HRT 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되었고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다. 이후에도 HRT 는 여러 피해자들과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했으며 상당수의 용의자들을 살상없이 제압하여 체포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러한 FBI 소속의 최정예 대원들의 기본 급여는 83,564$ ~ 461,422$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면 최종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과거의 HRT 는 소수정예로 구성되어 50명 미만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장과 군비 축소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자 FBI 는 HRT 정원을 대폭 늘려 현재 인원은 146명 가량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HRT 대원들은 5년 정도 근무 후 현장요원으로 직무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현장요원으로써 갖춰야할 능력들은 모두 골고루 갖춰진 상태기 때문에 단기간의 짧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현장 요원으로써 배치되지만 HRT 에서 현장요원으로 부서이동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FBI HRT 는 연방기관이 담당해야할 초국가적인 테러 사건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치안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사건들을 진압하기위해 미 전역을 감시하며 24시간 대기 중에 있다. Servare Vitas.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Acta Non Verba. 말보다 행동으로. - 끝 -
아로미아작성일
2025-03-03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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