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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준슥이의 목슴줄은 다시 굥정권의 손으로 양두구육과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전문꾼 준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이 인물은 이번에 마사중에서 탈출해서 국회에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네 저 위의 내용은 채널A에서 오보를 사과하였단 준슥이 경쟁자의 네거티브 내용이죠 근데 개장수는 체널A가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마지막 유세까지 의혹이 있은 후보 운운하며 활용하였죠 혹자는 그럽니다 아니 언론이 잘못유포한것을 후보가 받아서 이야기 한것 뿐이지 않냐? 아니고요 이건 준슥이측에서 나온말을 언론이 받아쓴거고요 아니 잘못알고 말한건데 이게 왜 준슥이 잘못이냐? 아니고요 허위사실 유포고요 아니 그런말 하나가지고 꼬투리잡고 허위사실유포로 당선 무효가 되겠냐? 아니고요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빡세냐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착오 하나로 말한것만으로도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때 이재명을 날리려고 한게 겨우 친형입원 관련된 발언 하나였습니다 이걸로도 도지사가 날라갑니다 선거때 상대후보에대한 저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위반입니다 자신의 발언하나로도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심지어 상대후보에대한 허위사실 유포니깐요 지금 굥이 가장 제거하고싶은게 누구일까요? 이재명? 조국? 추미애? 이사람들은 상대당 자기의 정적이기라도 하죠 감히 자기 선거를 도와줬으면 알아서 하수인이나 하며 살것이지 감히 당을 박차고 나가서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인물이지 않을까요? 제가 굥이라도 내부배신자를 먼저 조집니다 그게 검찰조직의 생리이기도 하고요 다시 돌고돌아 준슥이의 생명줄은 굥정권 사법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배신과 갈라치기 혐오로 정치하던 인물이기에 민주당도 자기편이 아니며 국힘도 자기편이 아니고 자신의 멸망에 박수칠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이번에 이것은 대법원까지 갈겁니다 준슥이는 그리 쉽게 죽으려 하지 않을것임니다 마이프레셔스 금뱃지를 받았는데 이대로 죽으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준슥이가 당선무효형이 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에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준슥이의 1선의원을 바랄까요? 마오중을 바랄까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안녕을 위해 마오중 마오쩌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분의 말장난 고대로 돌려드립니다 “무운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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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5%는 과학이네요 김씨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였습니다.그리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굥의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특별한 특혜적인 8.15 특별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벌어지는 재보궐선거에 뻔뻔하게 출마하였습니다.출마시킨 당도. 출마한 인간도 강서구 유권자는 물론 대한민국 유권자를 개. 돼지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40억은 애교로 봐달라나는 절대 강서구에 집을 살 일이 없다.위장전입의혹 과 같은 의문스러운 집 등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선거 35%는 자신들을 개 돼지로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국힘을 지지해서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지지할 수 있죠 국힘지지하는거 자체가 죄는 아니니깐요 하지만 저런 행태를 보고도. 표를 주는 35%에 달하는 자들이 있는게 참 서글픕니다. 될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런데도 되야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국힘 지지자라면 투표 포기하고 기권하는거 저는 그게 더 이해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잖아요 안타갑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대통령이 내일 한일합방선언을 하고 독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우리는 이제 일본국민이다 이래도. 진짜 35%가 지지해줄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유권자 농락에도35%나 득표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은 결심하겠네요 이래도 뽑아준다고? 진짜 본격적으로 나라 넘겨볼까? 이번엔 확실히 독도를 넘겨도35%국민이 지지해줄거니 믿고 가보자 라 생각할거 같습니다. 안타갑습니다. 이번선거 저는 당연함의 승리보다. 스스로를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자가 너무 많다라는것이 참담합니다. 슬픈밤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이 이기기힘든 이유 https://m.news.nate.com/view/20230928n02719?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서울지역 정당 지지율 민주당 38.0% 국힘 39.9% ㅎㅎ 50대50법칙이네요. 솔직히 기대감은 낮습니다. 자꾸 국민수준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다르다 뭐 당선무효된 김태우를 다시 내보내냐 강서구민이 우습냐 강서구민들은 김태우 안뽑는다 등등 마치 민주당 당선확정처럼 호언장담하는 이상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탕발림하는 자들이 더위험하고 내부의 적입니다, 방심해서 투표장에 안나가게 하려는 수작수작입니다. 뉴스 댓글들도 보면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냄새가 나요저색히들 댓글부대 가동한 느낌도 나고 국민수준?? 87년민주화이후 달라진게 없어요. 노통도 그런 쓸데없는 이상주의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잇을까요??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노년층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이기려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나가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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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여러분은 2021년 대선기간때 이 맨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것입니다.“장모가 10원한장 피해준 적 없어” 네 사기를 당한 적은 있는데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 음 요즘은 사기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주는 전통이 생겼나요? 10원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사람이 사문서위조로 법정구속이 되네요? 이것은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됩니다. 뒤에 정진석이 자기가 잘못들어 와전된것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유권자라면 저 맨트 한번은 들어본 적 있을겁니다.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맨트 저게 연합뉴스는 물론 자칭 민족정론지 대 조선일보에서도 대서특필을 하도록 뿌려진 발언이죠 우리나라가 말이죠 얼마나 허위사실유포에 민감하신줄 아십니까? 저 10원짜리 발언. 여러언론을 통해서 조명되고 굥통의 당선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점은 명명백백합니다. 아니 말 한마디 가지고 대통령에게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냐? 라고요? 이재명이 티비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 이 맨트 하나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벌금을 2심서 받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것까지 갔습니다. 맨트 하나로 1200만 경기도지사를 날릴 려고 하는게 우리나라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엄정함입니다. 요양급여 무죄난것도 이번 사문서위조 겨우 1년 받은것도 웃긴데 저 집안은 공흥지구를 비롯 서산 땅 고속도로등 갖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죠 심지어 위대하신 여사님은 학력위조 경력위조에 논문표절에 수상한 이력을 가지시고 수십억재산가인데 건보료 일반직장인과 같은 수준의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이 모든것이 대선기간동안 해명되고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현 정권의 이맨트 좋아합니다. 공정!! 그리고 상식!! 으로 공정.정의.상식!!! 네 좋아합니다. 조조는 전쟁기간중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자 목을 친다고 했는데 전쟁중 말이 밀밭을 해집고 달려서 본인이 처벌대상에 오르자 본인 목을 자르려 해서 신하의 만류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신을 처벌한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것은 “상식” 입니다. 아마 범죄자 때려잡는 짓을 해서 본인 스스로도 약점잡힐 일 있으면 정치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하신 신보다 더 위대하고 대한민국 절대존엄인 검찰의 수장을 하신 분이시니 본인도 잘 아실겁니다.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가는거 배우셨을겁니다. 그건 상식이니깐요 공정과 상식으로 본인의 거취를 정의롭게 결단하십시오. 아직 일본에 독도를 못넘겨서 그자리 연연하시나요? 언론여러분. 당신들의 공정 정의 상식 기대해봅니다 당신들 선배들 군바리들이 고문하고 투옥하고 가두고 협박하고 그랬는데도 들이박았습니다. 맞아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서슬퍼런 남한산성 남영동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런 시절에도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권력무서워 오줌싸고 있는 기레기로 남지 말고 권력앞에 진실앞에 정의로운 기자로 남으십시오 당장의 권력앞에 나라를 배신한 인간들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회자되며 오욕의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죽어서 남는것은 이름입니다. 기레기가 아닌 기자로 회자되십시오 가카도 어리숙하셔서 처가에 휘둘려서 곤경에 처하신거 같은데. (뭐 본인이 특활비로 해먹고 봐주고 그런건 불의외 비상식 으로 넘어가드리겠습니다) 거 어울리지도 않는 신발신고 고생하지마시고 어디 동남아 망명해서 황제로 사십시오 여사님 돈 많더만 그정도면 동남아서 평생 술마시고 황제로 살 수 있습니다. 가카의 공정.정의.상식 기대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단독] 스마트폰 더 싸진다… 단통법 9년만에 폐지 가능성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5/02/STQQ3HDEIZCDXOHPRQZD4X5744/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단통법이 9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은희(새누리당) - 지역구 : 대구 북구갑김성찬(새누리당) - 지역구 : 창원 진해김영우(새누리당) - 지역구 : 경기 포천, 연천김태원(새누리당) - 지역구 : 고양 덕양을김한표(새누리당) - 지역구 : 경남 거제남경필(새누리당) - 지역구 : 경기 수원병안덕수(새누리당) - 지역구 : 인천 서 강화을 (당선무효)이우현(새누리당) - 지역구 : 경기 용인갑조해진(새누리당) - 지역구 : 경남 밀양창녕홍지만(새누리당) - 지역구 : 대구 달서갑 -
[정치·경제·사회] 미래에서 온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 확실합니다현재 굥찰과 굥일족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대장동 성남FC 다 지지부진하자 쌍방울 카드를꺼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에서 이재명과 북한을 엮기를 합니다 네 이 사진은 2019년 1월17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등이 만나서이재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그 장면에 해당됩니다 2019년 1월17일 네 그시간 이재명은 어딨었을까요? 네 법원에 있었습니다 19시48분 (7:48PM)에 나오네여 전화를 했다고 하니 전화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원있다고 전화 못받습니까 어디? 그런데말입니다 저 재판이 무슨재판이냐면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위대하신 검찰님께서 친히 바른미래당 등등과 협업하여서 이재명을 조질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죠 당시는 그 재판중이였습니다 자기 직이 걸린 재판을 하는중이죠 실제로 무죄가 나오고 검찰님께서 항소해서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에 해당될만한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뒤집혔지만 이와같이 당시 이재명은 대선은 커녕 자기 지사직이 날아가니 마니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건찰님께서 이재명 죽일 확고한 의지를 보이던 그시점에 김성태는 미래에서 왔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지사직 유지할것이라는것 심지어 2심에서 1심 무죄 뒤집고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대로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되면 지사직 날라가고 대선도 당연히 못나오는데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도준 실사판일까요? 보아하니 검찰쪽에도 든든한 빽을 구축하며 인맥라인 구축했다던데 야 얼마가 맞는건희? 소설쓰는데 정성 안들일레? 금액 일치시켜라 이재명은 한참 남북평화무드일 문재인정권때 방북자체를 한 적이 없죠 안데려갔으니 그런데 김성태는 진도준실사판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될것을 문정권에서 대북관련 제외되고 다른정권 들어서면 북한하고 싸울건데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방북할 수 있으니깐요 이재명의 미래는 많는 사람들이 잘 아는 전개로 돌아갈것이니 미래에서 온 김성태님에게 굥과 여사님과 굥일족의 미래는 어떻게.되는지 물어보고싶네여 대장동도 안먹혀. 성남FC도 안먹혀 쌍방울도 안먹혀 이중에 배신자가 있다는게 내 결론이다 굥147님 아니다 이사람 꼭두각시지 위대한 령도자 김여사 동지님 내부 배신자 색출해주십시오 국힘 어쩌면 한패일.수 있습니다 굥찰을 동원해 도륙내주십시오 역시 믿을건 검사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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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정하신 검찰의 엄.근.진 한 이재명소환통보 굥찰님께서 굥과 여사님의 심기와 지지율을 염려하여서 수작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렇게 내용이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라고만 적어놓으면 뭔가 큰 범죄라도 저지른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골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부지매각에 대한 용도변경에 따른 국토부와 정부가 협박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것입니다. 핵심 “ 박근혜 정부가 공문 보냈는데 왜 그걸 국토부 협박때문이다 라고 허위사실 유포했냐? 검찰출두하라” 즉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여기 전문가가 계십니다. 캬 그니깐 국토부의 협조요청에 위협을 느껴서 협박이라 생각한 사람에게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무려 검찰소환을 하는 굥찰님들 엄격근엄진지 법과 원칙대로이신데. 그거가지고 소환하고 그럴 정도면 굥카님은 사형선고 내리시나요? 그런거로 검찰소환 포토라인 세울정도로 근엄하시다면 저건 뭐 당선무효형이 아니라 공개처형시키셔야겠어요 법과 원칙대로 근엄하시고 엄격하신데 저런건 어떻게 참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검찰님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죠? 이재명이 한 말이 소환할 정도의 중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했다면 저런 발언들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죠? 누구보다 법과 원칙대로 공정.정의.상식이신 이시대 대한민국의 근본이 검찰님들 맞으시잖아요 그쵸? 내가 알기로 저 굥147 좋빠가 개총통가카께서는 이름에 붙어있으신 147 . 147억 특활비 하고 부산저축은행의혹 고발사주의혹 등등 단지 이재명이 협박받았다는 혐의와는 비교도 안되는 분이시는거 같은데 조만간 우리 가카 포토라인 세우십니까? 검찰님들 님들 우리사회의 정의이니 권력앞에 기는 개 그딴거 아니잖아요. 그런 시정잡배같은 잡놈들 아니잖아요 님들은 제1야당 당대표든 나발이든 법과 원칙 앞에 소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믿습니다. 정의의 사도 그자체이신 검찰님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다? 어디가서 법다룬다 하지마시고요 그냥 토리일족이라 하십시오. 토리하고 님들하고 크게 다를거 없어보이니깐요 그나저나 굥찰님 6일날 소환통보라는 말 돌던데 혹시 아니 이거 덮으려는 건 아니죠? 그쵸 구럴리가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 위대하신 검찰님이 시정잡배 양아치능 아니잖아요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의 딜레마 feat.김의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공직선거법 250조를 잘 기억하길바람 최강욱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신분으로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하여 당시 MC가 “조국 전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느냐?” 질문에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 이렇게 답변함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강욱 후보의 답변이 허위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근거를 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날에 최강욱 대표를 기소함 이랬던 윤석열 후보는 올해 12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중 “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라는거 실제로 그런 직함 가지고 있었다.”, “재직증명서 정당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의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이렇게 발언함https://news.jtbc.joins.com/html/853/NB12038853.html16일 또다시 인터뷰에서 (재직증명서)"발급받은것은 사실이다" 라고 또다시 발언함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3635.html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써는 게임협회 이사 직함과, 재직증명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실제로 아내의 이력 경력이 허위임을 암시하는 사과문을 발표했음 최강욱 의원의 경우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 라는 딱 한번의 발언으로당선 무효형인 300만원을 구형받았음(결심공판에서 벌금을 80만원으로 조정하여 당선무효를 면함)윤석열의 경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수많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부인은 아무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 이는 명백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임 나는 딴거 모르겠고, 그냥 윤석열 본인이 검찰총장때 한짓 고대로 똑같은잣대로 평가받고 적법하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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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선무효형..21대 첫 사례 뉴시스 기사 중 캡쳐…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1217104331523 이번 21대 초선으로 당선됐는데 바로 고꾸라졌네요. 검찰의 구형도 아니고 700만 원 선고면 그냥 빼박으로 판명이 됐나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구다 보니 내년 재보선에서 다시 국민의힘당이 되겠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중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경기 의왕과천시 초선 이소영 의원은 호별 방문 건으로 검찰로부터 15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예전 20대 총선에서 기소된 최민희 후보의 재판에서 다뤄진 위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호별 방문.. 취지는 이해하지만 참 애매한 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내년 1월 선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대법, 이재명 지사 선거법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직 유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6/뉴스1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
[정치·경제·사회]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은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은 시장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소개받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가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은 시장은 이 차량을 타고 각종 강연, 방송, 토론회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정은 정치활동의 연장선이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은 시장이 아니라 사업가가 먼저 운전기사와 차량 이용을 제안했던 점, 성남시장 직을 당선무효 처리해야 할 정도로 죄책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벌금 9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2심은 1심 판결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올렸다. 은 시장이 거짓 해명으로 당선까지 된 것으로 볼 때 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하지만 대법원은 은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한 것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엽기유머] 이국종 규탄 집회 나선 보수단체 24일 오후 1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앞은 시끌시끌했다. 1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앰프와 마이크, 온라인 생중계용 장비 등을 챙겨서 삼삼오오 모였다. 대부분은 경북 구미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이들은 ‘범죄자 이재명 선처해달라며 탄원서 제출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한 참석자는 "자길 도와줬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라며 혼잣말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아주대병원 앞에 모인 이유는 플래카드 내용 그대로다.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보낸 사실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됐다. 이 교수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이 중요하다”면서 사법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자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치 편향적’이라며 이 교수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집회도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는 “그동안 이국종 교수를 존경했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 환자나 치료하고 연구나 계속하지 왜 도지사를 선처하자고 나섰나”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단장은 “아주대병원장에게 이국종 교수 징계를 요구한다. 이 교수도 탄원서를 스스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단장이 발언을 이어가던 순간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던 이국종 교수가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국종 교수는 오늘 못 봐서 운 좋은 줄 알라”던 집회 참석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집회 장소 앞에 선 이 교수는 처음엔 고개를 숙이며 발언 요청을 거절하고 ‘집회 내용을 그냥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더 권유하자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다. 학자적 양심을 지키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욕 먹으며 일하는 ‘노가다’ 의사에 불과하다”면서 “오해가 있는데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를 못 내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도 맨날 탄원서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국종을 규탄하는 건 괜찮은데 환자 외래 공간 앞에서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니고 제게 그냥 바로 말하면 된다. 자괴감이 많이 든다”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발언을 더 이어가려 했지만, 집회 주최 측이 다음 일정을 이유로 그만하자고 했다. 마이크도 서둘러 가져갔다. 이 교수는 강 대표, 오 단장 등 참석자들과 악수를 했다. 그는 “다들 바쁘실 텐데 고생 많다”며 말했다. 집회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이 교수에게 “응원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39519&date=20190924&type=1&rankingSectionId=103&rankingSeq=1 공기도 아까운 등신새끼들 -
[정치·경제·사회]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 한국당 지방의원 5명 당선무효 확정 여론조사 중복응답 혐의로 벌금 100만원..法 "지방의원 계속 맡는 것 부적절"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시의원·구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의원들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적법한 상고 사유가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hyu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0174520172 -
[정치·경제·사회]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선고 당선 무효형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032864 -
[정치·경제·사회] 김경수 압수수색중 김경수 경남지사 집무실·관사 압수수색…댓글 연루정황 포착(2보)https://news.v.daum.net/v/20180802081316326?rcmd=rn드루킹한테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대선전과 대선때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네이버 댓글 조작을 했는지가 관건인것 같은데요다들 왜 돈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때 댓글조작한게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무효를 주장할게 뻔한데 말이죠. p.s.근데 왜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지 ㅋㅋ김경수 이전 경남지사의 잘못을 캐는 중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