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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지사 선거법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직 유지

빵꾸똥꾸야 작성일 20.07.16 14:23:49

댓글 104조회 9,762추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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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6/뉴스1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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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하다현타20.07.16 14:27:38댓글 바로가기

42 0

그 다음 대통령은...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했으면....부조리 비리 모든 썩은 물 다 정화시켜주세요.
니가가라회사20.07.16 14:29:01댓글 바로가기

9 0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추천을 안 드릴수가 없네요
쿠지르20.07.16 14:53:33댓글 바로가기

8 0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라면 뭐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거갖고 대통령감 까지 추켜세우는건..

2007~9 년까지의 행보를 보면 전형적 기회주의자..

2007 년도 정동영 선거캠프에서 노무현 씹어대던게 잊혀지지도 않는구만..

그리고 2009년 노무현 서거하니까 추모 한답시고 나대고... ㅉㅉㅉ

지금도 자기가 친노니 친문이니 이런 소리 하는데 과거부터 친노 친문인 사람들이 보기엔 우스운 소리고

친노/친문 표얻어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로 밖에 안보임.

애시당조 지금까지 자기를 친노였다 친문이다 주장하는 이유가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인정 안해주니까 그러는거....

짱공 여러 사람들이 이재명 이재명 하는건 알고 있고

나도 능력 뛰어난 사람이라는건 알지만. 기회주의자 라는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단체장 정도는 괜찮다고 보지만. 대통령까지는 간다는건 지지하지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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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까꼬끄20.07.16 16:42:18 댓글

0 0

경선에서 이낙연을 넘을수 있을까 과연.. 이재명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사람이라 보편적으로 이미지가 괜찮은 이낙연 넘기가 쉽지 않음
제리마우스20.07.16 16:43:20 댓글

0 0

이낙연 다음에 이재명 하라는 말이 많은데 그리 되면 참 좋겠지만 그때까지 남아나질 않을거라 생각함. 하려면 이번에 해야댐.
탈진한주모20.07.16 16:50:14 댓글

0 0

일에대한 추진력은 좋으나 아직은 좀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과을20.07.16 16:51:28 댓글

2 0

속보) 항팀장, 미국행 비행기 편도로 끊어
유페이20.07.16 20:53:36 댓글

0 0

각양각색의 일을 당해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신데
뜬금없이 자살이라 뜰까봐 걱정 되는건 기우일까.
토착왜구전멸20.07.17 02:16:07 댓글

0 0

와~ 이낙연이 6전 6승무패구나....5선국회의원에 지선에서도 1승.
비록 호남권텃밭에서 거둔 승리가 대다수긴하지만 그래도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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