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단독] 스마트폰 더 싸진다… 단통법 9년만에 폐지 가능성

음란제재반대 작성일 23.05.03 09:48:04 수정일 23.05.03 15:31:00
댓글 21조회 14,514추천 32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5/02/STQQ3HDEIZCDXOHPRQZD4X5744/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단통법이 9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9f4ed88c4d62910d078b00615e302e2_807646.jpg
adb61e09f01f7cb85a1eff80584ecca5_789116.png
0c33941fe9d3dda680655216f7618b65_801904.jpeg

 

권은희(새누리당) - 지역구 : 대구 북구갑
김성찬(새누리당) - 지역구 : 창원 진해
김영우(새누리당) - 지역구 : 경기 포천, 연천
김태원(새누리당) - 지역구 : 고양 덕양을
김한표(새누리당) - 지역구 : 경남 거제
남경필(새누리당) - 지역구 : 경기 수원병
안덕수(새누리당) - 지역구 : 인천 서 강화을 (당선무효)
이우현(새누리당) - 지역구 : 경기 용인갑
조해진(새누리당) - 지역구 : 경남 밀양창녕
홍지만(새누리당) - 지역구 : 대구 달서갑
 

 

 

 

 

음란제재반대의 최근 게시물
  • 0
    이젠 폰 교체 주기 텀이 너무 길어지니 이것들이 슬슬 폰 통신회사 바꾸면서 폰 교체시키려고 잔머리 굴리는듯
  • 0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전처럼 될까?
    단통법 폐지해도 통신3사는 입 맞춰서 하던대로 하자고 할거같은데?
  • 우헤헤23.05.03 10:12:35댓글바로가기
    1
    자급제기기든 중고폰이든 사서 알뜰폰가는게 나음
    가입이 좀 귀찮지만 한번써보니 3사쓸 이유를 못느낌
  • joss9523.05.03 09:49:56 댓글
    0
    뭔 꼼수를 부릴라고 저러지??
  • JuneFor23.05.03 09:51:19 댓글
    0
    보고금과 함께 기계값도 올리겠지
  • 흠냐23.05.03 09:57:47 댓글
    0
    전부 새누리당이네 한통속이엇네
  • Sp복숭아23.05.03 09:58:00 댓글
    1
    벌레소환술
  • 엔드게이23.05.03 09:58:16 댓글
    0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전처럼 될까?
    단통법 폐지해도 통신3사는 입 맞춰서 하던대로 하자고 할거같은데?
  • 쇠읽고뇌약간고침23.05.03 10:00:04 댓글
    0
    이젠 폰 교체 주기 텀이 너무 길어지니 이것들이 슬슬 폰 통신회사 바꾸면서 폰 교체시키려고 잔머리 굴리는듯
  • 우헤헤23.05.03 10:12:35 댓글
    1
    자급제기기든 중고폰이든 사서 알뜰폰가는게 나음
    가입이 좀 귀찮지만 한번써보니 3사쓸 이유를 못느낌
  • 빵또23.05.03 10:25:54 댓글
    0
    단점 한가지 있음 알뜰통신사에 24시간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서 야간에 긴급위치추적이 안됨
  • 불타는왕꼬치23.05.03 11:14:05 댓글
    0
    인터넷 티비 핸폰 결합하니 노예가 되어버림
  • 풍운지력23.05.03 11:26:20 댓글
    0
    벌레 집합소당은 앞으로 절대 찍어주면안됨 나라 팔아먹던 친일 후손들 답게 국민들보다 지들 이득이 최우선인놈들
    MB 그네 윤도리... ㅆㅂ 얼마나 더 말아먹어야 안찍어줄건지..
  • 아갈히다드라23.05.03 11:48:11 댓글
    0
    이미 저들은 달달하게 뽑을꺼 다 뽑았을거 같음. 최종 승리자
  • 방구석왕자님23.05.03 11:55:54 댓글
    0
    알뜰폰 점유율 슬슬 올라가니
    알뜰폰 조질려고 저러는 거 아님?
  • 음란제재반대23.05.03 12:01:02 댓글
    0
    단통법 이후 팬택 망하고, LG전자 사업 철수하고.
    이제 삼성(안드로이드) or 아이폰(IOS) 2개만 남았으니.
    단통법 없어져도 예전처럼 출혈 경쟁은 없을 것 같으니 풀어주는 듯.
  • 쿤타킨테23.05.03 12:05:39 댓글
    0
    해외폰이 많이 들어올까
  • 음란제재반대23.05.03 12:32:02 댓글
    0
    일본? 별거 없는것 같고.
    인도? 수출할 만한 폰이 있을까요?
    유럽, 러시아? 들어본 폰이 없는 것 같은데....
    중국? 백도어 같은 해킹 이슈는 없는 걸까?
    미국? 아이폰, 구글 픽셀(미국건가?) 정도 생각나네요.
  • vkhan23.05.03 12:25:28 댓글
    0
    저도 알뜰폰, 뭐 이래저래 잡다한 서비스 안쓰고 안받고 딱 통화 문자 카톡및 메신저만 되면 끝.업무용으로 쓰는 태블릿유심까지
  • 개는개다23.05.03 19:28:27 댓글
    0
    휴대폰 시장이 감소하니까
    풀어주는거같음
    기업만 엄청난 수익을본
    온국민 호구법
  • 한동훈_깐_족같네23.05.03 20:26:52 댓글
    0
    삼성에게 이득일까? 애플에게 이득일까?
  • 라쿠퍼23.05.03 21:41:13 댓글
    0
    폰 안팔리니까 지랄떠는거지.
  • 레딛고23.05.04 12:44:44 댓글
    0
    현정권에서 뭔가 바꾸려고 한다?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함.
  • 배에힘쿡23.05.05 08:11:58 댓글
    0
    일론머스크 위성인터넷 들어오니까 바꾸는거지 지네들 유리한쪽으로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2,972,114 -
게시글 목록
90181 머니게임 21:11:47 164 3
90180 머니게임 21:08:29 192 4
90179 낙지뽁음 20:37:36 344 7
90178 낙지뽁음 19:24:34 1,649 28
90177 VENDETTA 17:38:29 2,650 24
90176 VENDETTA 17:35:24 1,605 10
90175 VENDETTA 17:25:49 1,933 15
90174 VENDETTA 17:19:39 1,718 11
90173 아나킨스카이 16:47:17 1,976 15
90172 VENDETTA 14:58:55 3,620 27
90171 찢석열 14:33:32 4,303 27
90170 다크테일 14:29:45 6,066 55
90169 붸상구 13:22:33 2,941 6
90168 붸상구 12:12:56 3,457 2
90167 머니게임 12:07:08 5,952 33
90166 머니게임 10:03:33 4,471 13
90165 fatlips 09:57:48 4,427 11
90164 붸상구 09:32:35 4,122 2
90163 소쑈 08:33:47 5,593 23
90162 빤스목사 02:37:47 17,546 44
90161 사람을치겠더라고 2025.04.12 24,554 71
90160 Sp복숭아 2025.04.12 17,393 32
90159 Sp복숭아 2025.04.12 17,723 30
90158 붸상구 2025.04.12 9,244 3
90157 Sp복숭아 2025.04.12 9,118 6
90156 Sp복숭아 2025.04.12 23,161 55
90155 nise84 2025.04.12 9,871 15
90154 0홀랑0 2025.04.12 24,139 60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