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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BMW F바디 현재 뉴스 터졌네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63365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보내주는 egr쿨러 문제랍니다. 냉각수가 새어나와 들러붙어 불붙거나, 어떤글을보면 파이프가 플라스틱인 차량에서 불이 난다는것도있네요. 헌데, 어떤 이유에선지 보고서를 3년전에 받고도 내용을 공개안한 정부입장입니다. 단독] BMW 6번째 리콜‥"설계 잘못, 또 불날 것" 보고서 미공개 [단독] BMW 6번째 리콜‥"설계 잘못, 또 불날 것" 보고서 미공개12,708 [뉴스데스크]◀ 앵커 ▶3년 전 BMW 디젤 차량들에서 줄줄이 발생했던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당시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서 원인을 찾았고, 대대적인 리콜까지 실시했습니다.그럼 지금은 다 해결이 됐을까, 아닙니다.BMW는 이번 주에도 또다시 리콜을 시작했는데요.벌써 6번째 리콜이지만, 불은 지금까지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저희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3년 전 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화재 원인이 설계 결함이라고 결론 냈습니다.그러니까 부품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죠.하지만 정부는 이 보고서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부쳤고, BMW는 지금도 부품만 교체하는 리콜로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습니다.고은상 기자, 그리고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BMW 서비스센터.리콜 대상 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BMW 서비스센터 관계자]"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국토부는 지난주 BMW 72개 차종, 22만대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교체 부품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쿨러.3년 전 BMW 차에서 연쇄 화재를 일으켰던 바로 그 부품입니다.2018년 50대가 넘는 BMW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여름에는 하루 걸러 한 대씩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뉴스데스크 2018년 8월 13일]"BMW 차량 화재가 어젯밤과 오늘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39번째입니다."일부 주차장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예 BMW 차들의 진입을 막을 정도였습니다.EGR은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배기가스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재순환을 시키려면 식혀줘야 합니다.그 냉각 역할을 하는 게 EGR 쿨러입니다.그런데 BMW 차들에서는 이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냉각수가 끓어올랐습니다.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어나오고 침전물이 쌓입니다.이 침전물에 불이 붙으면서 차가 불에 탑니다.BMW는 2018년 8월 20일 첫번째 리콜을 실시했습니다.그 뒤로도 리콜은 계속됐습니다.올해 4월에 실시된 5번째 리콜에서는 "개선 제품에서도 균열 사례가 확인돼 추가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개선품으로 바꿨는데도, 6천건이나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이니다.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또 리콜.벌써 6번째 리콜입니다.[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리콜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원인을 제거하면 후속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리콜입니다. 그런데 리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화재 사고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나흘전에도 충남 아산에서 BMW 520d에 불이 붙었습니다.[충남 아산소방서 관계자]"차가 이상이 있어서 보험사에 전화하는 중에 발화가 돼서. 리콜도 하라는 건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MBC 취재 결과 올해 국토부에 보고된 BMW 화재 사고는 15건.이 가운데 6건이 EGR 쿨러가 원인으로 추정된 사고였습니다.MBC뉴스 고은상입니다.◀ 리포트 ▶2018년 8월 BMW 2만대에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김현미/당시 국토부장관 (2018년 8월 14일)]"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그리고 곧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국토부, 환경부, 소방본부, 국회, 시민단체, 학계가 망라된 대규모 조사단이었습니다.넉 달의 조사 끝에 98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보고서가 지목한 화재발생 원인은 뭘까?"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이었습니다."BMW의 엔진과 운전조건에서 EGR은 과다하게 사용하는데, 쿨러는 상대적으로 열용량이 부족하다"고 돼있습니다.한 마디로 EGR 쿨러가 너무 작게 설계돼, 배기가스의 열을 식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박병일/당시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쿨러 설계 불량이 하나 방법이 틀렸다. 그 다음에 쿨러 용량을 너무 작게 했다. 이게 두번째 설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에 맞추려면 용량을 좀 키웠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용량 거기에 못 맞췄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부하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 부품 바꾼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당시 조사단의 실험 영상을 보면, EGR 쿨러를 개선품으로 교체한 차에서도, 똑같이 냉각수가 끓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리콜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당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박심수/당시 민관합동조사단장]"(리콜 조치하면 추후 화재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지 좀 궁금하고요.) 기간만 늦출 뿐이지 언젠가는 화재가 날 개연성도 부인을 못 합니다."하지만 이런 핵심 결론을 담은 보고서는 비공개에 부쳐졌습니다.[박병일/당시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정확하게. 명쾌하게 했어야 하는거죠. 정부 발표 보면 명쾌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설계 불량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미국이었다면 징벌죄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네 쿨러에 문제 있다는 거 알았고 몇 번 교체하고 또 하고‥"왜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국토부에 질문했습니다.국토부는 "BMW 한국 법인을 형사고발하고 검찰에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유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또 "민감한 내부의 기술적 자료들이 많아 공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BMW의 영업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하종선/변호사]"공개되는 건 당연하죠. 미국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스캔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면 300페이지 막 이렇게 달하는 보고서가 다 나오고 공개되고‥"설계 결함이라는 보고서의 핵심 결론.국토부는 이걸 알면서도 BMW의 6차례 부품 교체 리콜을 승인했습니다.이번 6번째 리콜로 완전히 해결되는 거냐는 질문에, BMW코리아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철학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자발적 리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보내왔습니다.MBC 뉴스 홍신영입니다.영상 취재: 이세훈·장영근·남현택/ 영상편집: 류다예·김재환사진제공: 충남 아산소방서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고은상(gotostorm@mbc.co.kr), 홍신영(hsy@mbc.co.kr) 영상 취재: 이세훈·장영근·남현택/ 영상 편집: 류다예·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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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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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 현판, 어이가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030150300691?fbclid=IwAR3bL6Hjr5DjAsyJWDALMAAMSGPyT89begQTyHvWfjRPd6MIRMe7JEgPWV8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 현판, 어이가 없었다"강원대학생진보연합, '국민의힘 해체, 조선일보 폐간 촉구' 기자회견 열어 기자회견문 전문 국힘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국힘당 관련 인사들의 비리만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곽상도 전 국힘당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중 하나로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에서 7년간 대리로 일하고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은 일이다.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공공개발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개발이 막히자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개발 인허가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5503억 원을 미리 환수해 성남시에 남겼다.반면 국힘당의 비리는 곽상도 의원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힘당 전신) 의원은 지난해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 달 9백만원씩 받아왔고, 그 부인까지도 매달 돈을 받았다.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았던 최윤길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재직, 금품을 제공 받았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국힘당전신)의원은 친동생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대장동에 땅을 매입한 일 등으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여기에 박수영 국힘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화천대유 50억 약속클럽의 명단을 공개해 자신들의 비리를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었는데, 그 인사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국힘당측 인사들이다.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씨가 곽상도, 윤석열 등과 친밀한 관계라는 의혹,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 3호 이사 김명옥 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 윤석열이 대장동 개발 불법대출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보수적폐세력은 이재명 후보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명백하다. 돈을 가져간 자들, 바로 국힘당이 비리의 몸통이다.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이슈를 덮고, 여당의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국힘당의 놀라운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언론의 보도행태이다. 조선일보가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는 가짜 보도를 내놓고, 국힘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적폐세력들을 지원사격 한 것만 보아도 이들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먹게 하는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해야 한다.대장동 사건은 국힘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온갖 비리, 부정부패의 온상이자 몸통인 국힘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 2021년 10월 30일강원대학생진보연합 자칭 ‘선택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서연고 대학생들은 어디 계시려나?퇴직금 50억 받아야 하니까 가만히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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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천대유 개발 논란이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vop.co.kr/A00001598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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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 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 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 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 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 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vop.co.kr/A00001598413.html TV에서 나온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경제부 기자와 부동산쪽 기자는 조용한데 정치부 기자만 기사를 쓴다.
메로히로작성일
2021-09-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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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변이 정리하는 박원순 사건의 전말 2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2.> 1. 박 시장 관련 피해자 여성 김잔디(경찰은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함; 이하 동일)의 주장 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 마지막날인 2020. 7. 13. 김잔디측 김재련 변호사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1차 기자회견을 열어 “김잔디는 부서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하고, 비밀 텔레그램 방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음란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점점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뤄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는 주장을 하였고, 7. 22. 2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잔디가 박 시장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알리며 도움을 구한 서울시 직원이 20명이다"라고 발표함 그외 김잔디는 "박 시장이 자신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지고,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몸을 밀착하고 등을 쓰다듬었으며, 자신의 멍 든 무릎을 보고 '호 해줄까?'하며 입술을 댔다는 주장도 하였음 2. 위 김잔디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함. 이에 경찰은 2020. 12. 29.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함. 3.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사망자에 대한 조사의 위법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인 "성폭력"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으나, 범죄행위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닌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있음 한편,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여성단체들의 촉구에 의한 국가인권위회 직권조사 개시결정 7. 13. 김잔디측의 1차 기자회견 직후인 7. 15.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여성단체들은 ‘서울시는 본 사건을 규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함 그러자 서울시는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전부 수용하여, 조사방식을 민관합동에서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변호사단체의 여성인권위 소속 변호사로 구성하고, 서울시는 단 한명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그럼에도 여성단체들은 재차 거부함 위와 같이 서울시의 민간조사단 수용 제안도 거부한 여성단체들은 7. 28. 뜻밖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7. 30.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함. 참고로, 김잔디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조사를 촉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1991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소장을 역임했던 여권운동계의 대모인 최영애씨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2020. 7. 30.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 25. 직권조사 발표시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 면담조사,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피해자 지인 등 50여명의 참고인 조사,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위 6개월에 걸친 직권조사 결과, 국가인권위는 2020. 7. 13. 김잔디측이 발표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주장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단지 i) 늦은 밤 피해자 박원순 시장이 김잔디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ii)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4) 위 국가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의 문제점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위 사실들도 i)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ii) 박원순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목격자(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됨 또한 위 국가인권위 결정은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인권위의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하여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2021. 4. 22. 배우자인 강난희씨에 의해 권고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임.
개박그륵작성일
2021-08-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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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과 <중앙> 등 보수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대장동 사태가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정도의 사업지분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폭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법의 여러 허점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 개발의 경우 강제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대장동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업자의 폭리를 막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같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 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조선과 중앙 등 보수 언론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자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개발이익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될 것을 우려하고있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민간업자의 이윤을 상당 부분(총 사업비의 6~10%상한) 보장한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이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시장 악영향'만을 우려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규제를 강화하면 사회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지난 24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위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인용된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막으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지역에 따라 개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면, 지방은 개발이 위축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선>과 <중앙>은 민간업자의 폭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언론들이다. 특히 이들 언론은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폭리 구조'를 설계한 몸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제도 개선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채린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조선과 중앙은 지금까지 민간건설 업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의 보도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으면서 민간업자 폭리를 통제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파적인 성격의 보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이들 보수언론이 제도 개선 논의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언론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대선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는 "제2의 대장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개발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될 경우 그동안 민간건설사와 토건업계가 가져갔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불가능해지는데 보수언론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1346?cds=news_edit
[정치·경제·사회] 나꼼수가 요약 & 추측하는 대장동 개발 원본 2004년 1차 공영개발 논의2008년 2차 공영개발 논의2009년 이명박이 공영개발 하지말고 민간개발로 넘겨라2009년 국정감사 한나라 국회의원 LH 사장한테 대통령이 민간개발 하라고 하는데 왜 손대냐? LH사장 이지송(이명박 현대건설당시 부하직원) 그렇지 않아도 MB지시도 있고 해서 손때려고 합니다.2008년~2010년 삼성출신 이모씨 외 대장동땅 구입에 남욱, 정영학 동원하여 로비활동 및 구입2010년 개발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 민간개발 막힘 MB 대통령 당시(2008~2009년) 민관합동 도시개발법을 2차례걸쳐 개정함 (민간으로 못해먹는 경우를 예상하여 차선책으로 민관합동개발이라도 해서 해먹을 방법으로 추가함)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2014~2015년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들 수원지검에서 체포함. 후에 남욱 정명학은 변호사법위반이라는 엉뚱한이유로 기소하여 무죄가 되고 풀려남 검사가 설겆이 해주었고 남욱 정영학이 풀려난 이유는 이 잇권을 다시끌고 가기 위한것이다 라는 추측20015년 2011년 공공개발로 못하던걸 MB의 민관합동 도시개발법을 이용하여 민관합동으로 개발사업시작 한달여에 걸친 입찰끝에 하나콘소시엄 선정함. 여기서 나꼼수가 제시한 의문김만배를 보고 엄청난 자금을 하나은행이 움직였을까? 이건 마치 김경준의 이야기를 듣고 다스가 160억을 선뜻김경준에게 준것과 동일하다. 즉 김경준 뒤에 MB가 있듯이 김만배 뒤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실세 최순실????) 지금까지 밝혀진 대장동 국민의 힘 게이트 관계도 1. 정중앙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머니투데이 기자출신 검사들과 짝짝쿵 윤석열과 형 동생하는 사이2. 남욱 변호사 :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3.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문으로 활동4. 이경재 변호사 : 최순실 변호 고문으로 활동5. 강찬우 : 전 수원지검장 국민의 힘 공수처장 추천인6. 김수남 : 박근혜임명 검찰총장 고문으로 활동7. 박영수 특검 : 박근혜 시절 황교안이 임명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 친인척이 100억원받음, 아파트 분양8. 권순일 : 박근혜때 임명받은 대법관9. 신영수 : 새누리당 성남시장 도전실패10 윤석열 아버지 : 김만배 누나가 집 매입11. 곽상도 : 국회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음.12. 정민용 변호사 : 국민의 힘 비서관
[엽기유머] 국세청,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법이 생김 체납액이 2억원을 넘고 /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며 /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를 조건으로 함. 해당 법률은 2020년 1월 체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2021년인 올해부터 가둘 수 있음 세무서장은 담당 지역의 악질 고액체납자를 선별해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보고해 민관 합동으로 감치대상자를 선별해 최종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30일간 가둘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즌1호 유치장행 체납자가 나올거라고 함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
[정치·경제·사회] 보배펌) 오세훈의 취임 90일동안 일정공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발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궁금해서 그간의 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 홈피 시장 일정) 4월8일(목) 국립서울 현중원 참배. 첫출근 환영행사. 사무인계 인수서(3권)서명 시의회 의장 방문. 출입기자실 방문. 서울1호 예방접종센터.4월9일(금)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서북병원(코로나19전담병원) 현장방문4월10일(토) 생활치료센터 현장점검. 임시선별검사소 현장점검4월12일(월) 120다산콜센터 현장방문. 현대불교미술전 空 개막식 참석4월13일(화) 일정없슴4월14일(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면담4월15일(목) 신월 여의 지하도로 개통식4월16일(금) 서울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4월17일(토) 휴무4월18일(일)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건의문 발표4월19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 서울시-서울시의회 업무 협약식. 주한영국대사 면담4월20일(화) 서울시 복지상(장애인권분야)시상식. 서울시 장애인단체 간담회4월21일(수) 서울 창업허브 현장방문4월22일(목)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4월23일(금)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행정1.2 부시장 이임식4월24(토).4월25(일) 휴무4월26일(월) 주한 중국대사 면담4월27일(화)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현장방문4월28일(수) 구청장 협의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4월29일(목) 서울 관광플라자 개관식4월30일(금) 일정없슴5월1(토)5월2(일) 휴무5월3일(월) 서울비전 2030위원회 발대식5월4일(화) 시의회 300회 임시회 폐회식.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단 온라인위촉식5월5일(수) 휴무5월6일(목)세종대로 사람숲길 개장식. 시립동부 노인요양센터 방문. 고려대캠퍼스타운 현장방문. 캠퍼스타운정책협의5월7일(금) 어린이날 효행 유공자표창. 어디나 지원단 발대식5월8(토)5월9(일)휴무5월10일(월) 간호조무사회 간담회5월11일(화) 성인지 중점 성희롱 예방특별교육5월12일(수)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예방 MOU5월13일(목) 일정없슴5월14일(금)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풍수해 대책 추진현황보고회5월15(토)5월16(일) 휴무5월17일(월) 출입기자 간담회. 서울시약사회 간담회. 대한불교 조계종 간담회5월18일(화) 5.18민주항쟁 제41주년 서울기념식. 서울민간 어린이집연홥회 임원 간담회5월19일(수)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5월20일(목)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추기경등 면담. 로봇인공지능 과학관 착공식5월21(금)5월21(토)5월22(일) 일정없거나 휴무5월24일(월) 한국기독교협의회 예방. 한국교회 총연합 예방.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5월25일(화) 서울시민회의 위촉식5월26일(수)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 기자설명회5월27일(목)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정책간담회5월28일(금)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 보건소 직원격려및 예방접종5월29(토)5월30(일)5월31(월)6월1(화) 일정없슴6월2일(수)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명예시민증 수여식6월3일(목)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6월4일(금)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여식6월5(토)6월6(일) 휴무6월7일(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 발대식. 한국노총 서울지부 간담회6월8일(화)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촉식. 소상공인4無 안심금융지원 업무협약.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D-100행사6월9일(수) 남산예장공원 개장식. 주택정책협력 강화방안 간담회6월10일(목)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개최.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6월11일(금)6월12(토)6월13(일) 일정없거나 휴무6월14일(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브리핑6월15일(화)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6월16일(수) 애경기부전달식및 사랑의 열매 명예회장 추대식6월17일(목) 서울특별시-국민권익위 업무협약 체결식6월18일(금)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수여6월19(토)6월20(일) 휴무6월21일(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마스크 기부전달식6월22일(화) 국민의힘 당대표및 지도부 방문6월23일(수) 일정없슴6월24일(목)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6월25일(금) 현충원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참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6월26(토)6월27(일) 휴무6월28일(월) 총괄건축가 위촉식.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6월29(화)6월30일(수)7월1일(목) 제301회 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7월2일(금)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당정간담회.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15주년 기념세미나. 301회 정례회 폐회식7월3(토)7월4(일)7월5(월) 휴무및 일정없슴7월6일(화) 서울시 방역 특별점검회의7월7일(수) 미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면담. 제90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개막식 오세훈 시장 취임 90일 동안 코로나 관련회의가 단 2차례 열렸습니다.취임후 1번 서울 코로나 확진자 대폭발한 어제 1번 . 오세훈 시장이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관리했다고 변명을 할 지는 몰라도... 중대본 회의에도 2번만 참석한 걸로 알려진 지금.평시에는 정치행보하느라 민생은 내팽겨 쳐두더니만 일 터지니 정부에 백신달라. 예산 지원해달라헛소리 해대는 그 행태가 메르스 사태때의 모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이 수준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