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과 유사한 백운밸리는 140억 손실…공공 절반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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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백운밸리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 분석했다. 백운밸리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사업면적 △민관 공동 사업 방식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 △사업규모(1조8000억원 vs 1조6000억원)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나 대장동 사업과 달리 백운밸리사업은 14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확보한 반면 의왕도시공사는 140억원 손실 일부를 민간 사업자와 5대 5로 부담하게 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대장동 사업의 배당 구조는 우선주에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보통주에 배당하는 방식이나 백운밸리사업은 발생 수익을 사후적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백운밸리사업은 2650억원 수익 예상했는데 140억원 손실이 나서 실제로 의왕시가 가져갈 배당이 없다"며 "이재명 지사의 설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 가진 특성과 상황, 조건이 다르고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며 "(이들 3개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으로 미비한 문제, 제도적 보완 등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사후 수익 배분 방식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수익 적게 나도록 중간 중간 다 헤쳐먹어서 결국은 남는게 적거나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위례 신도시때도 400억 정도의 이익을 예상했는데 다 끝내고 보니 140억 수익밖에 안나와 이재명이 대장동은 확정이익으로 설계를 한 것임. 그로 인해 단군 이래 최고의 환수액을 뽑아냄

그 이전까지는 민간업자들이 최고의 이익들을 지들이 다 헤쳐먹고 있었던 셈. 전국 개발사업 전수조사하면 비리 세력들 싹 다 잡아 넣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