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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엽기게시판 작성일 21.08.17 21:54:34

댓글 33조회 7,962추천 66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18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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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법이 생김

체납액이 2억원을 넘고 /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며 /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를 조건으로 함.

해당 법률은 2020년 1월 체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인 올해부터 가둘 수 있음

세무서장은 담당 지역의 악질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보고해 민관 합동으로 감치대상자를 선별해

최종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30일간 가둘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즌1호 유치장행 체납자가 나올거라고 함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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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터유21.08.17 22:02:27댓글 바로가기

22 2

30일 가뒀다고 얼마 감면해주고 그러지마라
_Alice_21.08.17 22:08:18댓글 바로가기

16 2

걍 사살해
하얀바라기21.08.17 22:05:51댓글 바로가기

9 1

아~ 체납하면 인생 종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체납을 안할거 아니여.

등록순

이토짱21.08.17 21:55:56 댓글

3 1

겨우????
김연아신랑21.08.18 02:01:07 댓글

0 0

국세청에 그냥 특수부대 신설햇으면
버럭스타일21.08.17 21:57:35 댓글

3 1

너무 약하다..
cavsuc21.08.17 21:59:29 댓글

1 1

조건이 맞네
원기사21.08.17 21:59:44 댓글

2 1

그전에 못했.. 안 했던 거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O링21.08.17 22:00:40 댓글

2 1

세금으로 꽁보리밥을 먹인다니 그놈들은 양잿물도 들이마실놈들인데 강제 노역으로 하루임금 만원 으로 한다면 모를까 ㅜㅜ
애니메이터유21.08.17 22:02:27 댓글

22 2

30일 가뒀다고 얼마 감면해주고 그러지마라
프로미스나인21.08.18 00:42:02 댓글

0 0

벌금형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까는데 이경우는 깔라나 오르겠네요...
하얀바라기21.08.17 22:05:51 댓글

9 1

아~ 체납하면 인생 종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체납을 안할거 아니여.
이얏호응21.08.17 22:06:17 댓글

3 1

그냥 죽여 살려둬서 뭐하냐 저러고 잘만사는데
중년간지뱃살21.08.17 22:07:49 댓글

2 1

30일? 그래도 체납 계속 이어가면 묻고 따블로 계속
_Alice_21.08.17 22:08:18 댓글

16 2

걍 사살해
와이프가짱공스토킹중21.08.17 22:34:48 댓글

1 0

저도 이건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낵아누구게21.08.17 22:47:45 댓글

5 3

ㅋㅋㅋㅋ이재명 대통령 되면 도입 가능할수도
쿠지르21.08.17 23:36:40

2 7

@낵아누구게 아~ 황교익 관광공사 임명하는 이재명요~

자기 도움준 사람들은 보은으로 넘어가 주고 자기 정적들은 사돈에 팔촌까지 세무조사 하겠네요 ㅋㅋㅋ

걔는 그러고도 남고..
OBrien21.08.18 10:35:50

1 0

@낵아누구게

.
한번그냥21.08.17 22:30:59 댓글

0 0

절반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빌려준돈도 저리 좀 받아줘요.
얼룩말둥둥이21.08.17 22:33:44 댓글

0 0

그럼 20년 이전거는?
내국인노동자21.08.17 22:37:52 댓글

3 0

이제 하는게 엽기긴 하네요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은 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짤리카21.08.17 22:43:57 댓글

2 0

30일 우습게 알겄다.
재판하고 징역까지 멕여야지.
나랏돈 몇억을 훔쳤는데.
yjoo21.08.17 22:45:50 댓글

1 0

악질중에 악질은 전재산 몰수하고 나라에서 내 쫓아라.
하등 쓸모 없는 국민이다.
주얼리정21.08.17 22:47:37 댓글

1 0

악질 체납이면 체납액만큼 재산몰수 하고 구속시켜야지
유치장 한달 체험이 웬말이냐...
개는개다21.08.17 22:58:20 댓글

2 0

최저임금으로 까라
까는거보다 이자가 많음 그냥 평생 살도록 해주고
timmer21.08.17 23:03:05 댓글

1 0

의료보험 적용해주지 말라니깐~
매지크21.08.17 23:09:09 댓글

0 0

사식없이 콩밥 먹이고 CCTV로 전국민 중계 하면 좋겠다.
나리남편임21.08.17 23:14:23 댓글

0 0

저기 조건 맞추면 다 가둬야하는건대 그냥 보여주기식 일것 같냐...
액션유치원21.08.17 23:16:22 댓글

0 0

저사람들 갇히면 갇혔지 돈낼사람들 아닌데..
스톤아재21.08.17 23:17:56 댓글

0 0

강남이 썰렁해지겠네
죤슨21.08.17 23:19:22 댓글

0 0

이런 법 조심할게 있는데 황제노역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고액체납자 미납세금 없애주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것 같네요. 법만들고 집행하는 좇같이 높으신 분들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돈을 슈킹할까만 들어있으니까요.
바우로21.08.18 01:08:04 댓글

0 0

법으로 개정한거보니 의회통과 된 법이네요
그나마 180석이라 통과된듯합니다
대궐같은집에서 3평짜리 구속수감
당하면 돈 낼수있는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든 바로 납부할듯합니다
구속수감 담날 아침이 밥,국(건더기없음),김치,
고춧가루 묻힌 노란단무지
이거 보고 돈내고 싶은 욕구 생김
상상이하21.08.18 09:25:58 댓글

0 0

29만원 뿐인 분은 어쩌려나...
은하최강한량21.08.18 09:36:49 댓글

0 0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결이 같은데
지금까지 넘 오냐오냐했음
리얼포비21.08.18 16:43:19 댓글

0 0

30일이 아니라 세금 다 낼 때까지 가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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