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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엽기게시판 작성일 21.08.17 21:54:34
댓글 33조회 7,962추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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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법이 생김

 

체납액이 2억원을 넘고 /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며 /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를 조건으로 함.

 

해당 법률은 2020년 1월 체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인 올해부터 가둘 수 있음

 

세무서장은 담당 지역의 악질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보고해 민관 합동으로 감치대상자를 선별해

 

최종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30일간 가둘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즌1호 유치장행 체납자가 나올거라고 함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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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토짱21.08.17 21:55:56 댓글
    1
    겨우????
  • 김연아신랑21.08.18 02:01:07 댓글
    0
    국세청에 그냥 특수부대 신설햇으면
  • 버럭스타일21.08.17 21:57:35 댓글
    1
    너무 약하다..
  • cavsuc21.08.17 21:59:29 댓글
    1
    조건이 맞네
  • 원기사21.08.17 21:59:44 댓글
    1
    그전에 못했.. 안 했던 거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 O링21.08.17 22:00:40 댓글
    1
    세금으로 꽁보리밥을 먹인다니 그놈들은 양잿물도 들이마실놈들인데 강제 노역으로 하루임금 만원 으로 한다면 모를까 ㅜㅜ
  • 애니메이터유21.08.17 22:02:27 댓글
    2
    30일 가뒀다고 얼마 감면해주고 그러지마라
  • 프로미스나인21.08.18 00:42:02 댓글
    0
    벌금형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까는데 이경우는 깔라나 오르겠네요...
  • 하얀바라기21.08.17 22:05:51 댓글
    1
    아~ 체납하면 인생 종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체납을 안할거 아니여.
  • 이얏호응21.08.17 22:06:17 댓글
    1
    그냥 죽여 살려둬서 뭐하냐 저러고 잘만사는데
  • 중년간지뱃살21.08.17 22:07:49 댓글
    1
    30일? 그래도 체납 계속 이어가면 묻고 따블로 계속
  • _Alice_21.08.17 22:08:18 댓글
    2
    걍 사살해
  • 0
    저도 이건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 낵아누구게21.08.17 22:47:45 댓글
    3
    ㅋㅋㅋㅋ이재명 대통령 되면 도입 가능할수도
  • 쿠지르21.08.17 23:36:40
    7
    @낵아누구게 아~ 황교익 관광공사 임명하는 이재명요~

    자기 도움준 사람들은 보은으로 넘어가 주고 자기 정적들은 사돈에 팔촌까지 세무조사 하겠네요 ㅋㅋㅋ

    걔는 그러고도 남고..
  • OBrien21.08.18 10:35:50
    0
    @낵아누구게
    .
  • 한번그냥21.08.17 22:30:59 댓글
    0
    절반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빌려준돈도 저리 좀 받아줘요.
  • 얼룩말둥둥이21.08.17 22:33:44 댓글
    0
    그럼 20년 이전거는?
  • 내국인노동자21.08.17 22:37:52 댓글
    0
    이제 하는게 엽기긴 하네요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은 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모짤리카21.08.17 22:43:57 댓글
    0
    30일 우습게 알겄다.
    재판하고 징역까지 멕여야지.
    나랏돈 몇억을 훔쳤는데.
  • yjoo21.08.17 22:45:50 댓글
    0
    악질중에 악질은 전재산 몰수하고 나라에서 내 쫓아라.
    하등 쓸모 없는 국민이다.
  • 주얼리정21.08.17 22:47:37 댓글
    0
    악질 체납이면 체납액만큼 재산몰수 하고 구속시켜야지
    유치장 한달 체험이 웬말이냐...
  • 개는개다21.08.17 22:58:20 댓글
    0
    최저임금으로 까라
    까는거보다 이자가 많음 그냥 평생 살도록 해주고
  • timmer21.08.17 23:03:05 댓글
    0
    의료보험 적용해주지 말라니깐~
  • 매지크21.08.17 23:09:09 댓글
    0
    사식없이 콩밥 먹이고 CCTV로 전국민 중계 하면 좋겠다.
  • 나리남편임21.08.17 23:14:23 댓글
    0
    저기 조건 맞추면 다 가둬야하는건대 그냥 보여주기식 일것 같냐...
  • 액션유치원21.08.17 23:16:22 댓글
    0
    저사람들 갇히면 갇혔지 돈낼사람들 아닌데..
  • 스톤아재21.08.17 23:17:56 댓글
    0
    강남이 썰렁해지겠네
  • 죤슨21.08.17 23:19:22 댓글
    0
    이런 법 조심할게 있는데 황제노역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고액체납자 미납세금 없애주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것 같네요. 법만들고 집행하는 좇같이 높으신 분들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돈을 슈킹할까만 들어있으니까요.
  • 바우로21.08.18 01:08:04 댓글
    0
    법으로 개정한거보니 의회통과 된 법이네요
    그나마 180석이라 통과된듯합니다
    대궐같은집에서 3평짜리 구속수감
    당하면 돈 낼수있는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든 바로 납부할듯합니다
    구속수감 담날 아침이 밥,국(건더기없음),김치,
    고춧가루 묻힌 노란단무지
    이거 보고 돈내고 싶은 욕구 생김
  • 상상이하21.08.18 09:25:58 댓글
    0
    29만원 뿐인 분은 어쩌려나...
  • 은하최강한량21.08.18 09:36:49 댓글
    0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결이 같은데
    지금까지 넘 오냐오냐했음
  • 리얼포비21.08.18 16:43:19 댓글
    0
    30일이 아니라 세금 다 낼 때까지 가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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