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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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게시판 작성일 21.08.17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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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189773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법이 생김

체납액이 2억원을 넘고 /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며 /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를 조건으로 함.

해당 법률은 2020년 1월 체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인 올해부터 가둘 수 있음

세무서장은 담당 지역의 악질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보고해 민관 합동으로 감치대상자를 선별해

최종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30일간 가둘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즌1호 유치장행 체납자가 나올거라고 함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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