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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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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국적이 바뀌신 분 최근에 1심판사 지귀연 판사는 네 극우내란세력들이 이름에 귀짜 들어가면 화교일 수 있다라며 고향이 전라도고 화교다 이러면서 중국인이였습니다 근데 뜬금 오늘 갑자기 국적이 중국인에 모멸대상에서 영웅이 되네요 이들이 얼마나 지조도 없고 신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든지 북괴 김정은이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일전까지 중국인판사가 어쩌고 저쩌고 물어뜯기던 사람이였는데 그들이 극혐하는 중국인이자 전라도 출신인데 오늘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이 되고 있네요 이건 저들은 썩열이가 감빵가고 시진핑이 중국특수부대 동원해서 썩열이 구하면 시진핑도 찬양하고 북한이 개입해서 그짓거리 해도 김정은을 구국의 영웅 혈맹으로 부르고도 남을 인간들임을 증명했죠 시위도 돈주니깐 나오고 돈이 되니 선동하고 하는 내 이익에 맞게 사는 인간들이 무슨 법치 민주주의 자유 애국을 운운합니까? 어제 욕하던 인간도 내 이익이 되면 찬양하는 인간들이면 내 이익이 되면 대한민국따위는 팔아먹을 매국노임이 틀림없는데 2찍들이 알면서도 외면하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조치는 구속기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것이고 거기에 굥찰이 내란동조자가 되기로 선언한 순간이지 무죄를 의미하는것도 아니고 법리상 무죄를 줄 수없는 일인데 마치 무죄가 되고 탄핵이 기각된 거 처럼 행동하는게 참 애석합니다 저런것들하고 같은 국민인게 참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원수를 오늘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중국인이 될 운명일 수 밖에 없는 지 판사님께 위로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널 몰라봤네 하며 찬양했는데 그사람이 자기들 원하지 않는 결과 가져오면 그 누구보다 더 쎄게 물어뜯거든요 그렇다고 그사람들 원하는 결과물 꺼내봐야 내란동조범 밖에 더 됩니까? 판사님이 사소한 법적책임논쟁조차 피하려던 행동이 당신의 인생에 가불기를 걸어버렸네요 2찍으로부터 영원한 원수가 되냐 내란동조범이 되냐 -
[정치·경제·사회]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내란사태 이후 수습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죠.대한민국 곳곳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내란무리들을 정리하는 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빠를 수도 없다고요. 이번 석방사태로 보니까 어차피 검찰과 굥은 한몸이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지금 직무정지상태의 굥정부는 검찰과 얽힌 법조인(검새, 판새들 출신이 장악한)들의 정부나 마찬가지였고,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검찰 고위라인들은 전부다 굥과 가발이의 똘마니들로 구성되어있죠.그들의 눈밖에 난 인사들은 죄다 좌천되었거나,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굥정부 = 검찰이었습니다.마치 예전의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하나회의 관계를 보는 것과 다를바 없을 정도로요. 전 굥두환의 석방전에는 그나마 검찰이 자기들 살라고 굥을 버릴 거라 생각했는데,탄핵이 사실상 가까워지자 굥과 함께했던 우두머리들은 무슨 수를 써도 다음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최후까지 굥을 방패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정국을 최대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혹시라도 모를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2. 그걸 실패하더라도 내란과 검찰세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없애면서3. 그동안 굥의 세력들이 해왔던 각종 범죄 증거들도 최대한 오염시켜 차기정권에서의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굥의 몰락과 함께 어느정도는 예상했던 검찰정부의 마지막 발악이고, 앞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더 확실하게 검찰세력을 조지면서 해체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려합니다.정권교체를 염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탄핵선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아직 지칠 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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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참한 역사속에 내가 살고 있다 어릴땐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어른이 되어 현실과 마주하게된 지금은 정의를 생각하면 울화통에 심장이 두근거린다 언론사, 한몸같이 움직이는 수백만명의 사이비 집단, 법기술자, 정치인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경영인들 그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카르텔로 키워낸 대한민국은 지금 혹독한 댓가를 치루고 있다 그 나비효과의 끝을 예단할 수가 없다 왜냐고? 정의가 언제 어떻게 승리할지 모르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현실을 마주하는것이 버거울 뿐이다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나도 이렇게 속이 문드러지는데 당신들의 청춘은 오죽했을까 마냥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위로받고 싶은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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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매불쇼 최민희 의원 실시간 발언 정리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 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한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 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 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 등에 대비해서 준비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 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이다. - 구속 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법원의 결정문을 봤 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이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 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다.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 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이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들자 3줄요약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 취소 해준 것 같다.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바이탈 의료는 생사 기로에 서 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 지난 1년간의 혼란은 앞으로의 의료 붕괴의 서막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여기에 제가 글을 쓴다고 더 많은 사람이 이 글을 볼 것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짱와레즈 부터 시작해서 20여년간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인연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바이탈 과에 속하는 내과, 특히 호흡기 환자 및 중환자실을 경험해 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가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나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진료를 보는 중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신종 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직접 격은 저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떤 상태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질환들은 전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그 전염력이 매우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과목이 호흡기 인지라이러한 환자들을 최전선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의대 증원으로부터 시작되어 대형 병원의 전공의가 그만 둔 이후 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펼쳐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대형 병원의 환자 수 감소, 이로 인한 필요 간호 인력의 정체 및 감소로 이어졌고 이후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설명 드려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에서 필수 의료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약제의 가격은 정부가 책정합니다. 가격의 책정 과정에는 의사도 참여하지만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필수 약제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생산 비용 이하로 책정된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그동안은 다른 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정부의 압박도 있어 어느 정도의 공급은 유지 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제약사의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자 적자가 나는 제품의 생산은 완전히멈춘 상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천식의 치료 및 진단에 사용하는 벤톨린이라는 약의 공급이 거의 중단되었고 이후에는기도 내 출혈시 사용하는 약의 생산도 거의 멈춰 현재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그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지난 달 부터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급성 악화시 사용하는 메치솔이라는 약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내과에 대한 상확이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약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초적인 진료 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약가에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약들의 생산 비용과 의사 수익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제약 회사 측에서 이러한 약은 의사들이안쓰면 안쓸 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약이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약의 가격이 얼마나 하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벤토린 흡입액의 경우 1개(2.5 ml) 18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주의 경우 대략 20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찾아보니 나이지리아에서도 약 28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WHO 에서 아프리카에 원조를 위해 공급한 벤토린 흡입개 가격이 390원 이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메치솔이란 약은 만들어 진지 오래된 약으로 지적재산권도 없어 카피약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보험가 2300원 으로 고정되어 있어 카피약 다 해서 5가지 종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약이 10만 8000원에 공급되고 있고 (사이트에 따라서는 15만원에 파는 곳도 있고 쿠폰 이용하면 3만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6400원,필리핀은 3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원료의 수입 가격 마저도 상승하여 이러한 약제의 생산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는 이익이 나는 약제는 생산을 유지하고 적자가 뻔한 약제의 생산은 중단하거나정부에 생색 낼 만큼의 소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악화되겠지요. 지금 생명을 다루는 과의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진료 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사법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전에는 후배 의사들에게 바이탈도 하면 할 만하다고,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 해 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후배 의사들에게 이 길을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소송 없이 의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번이라도 큰 소송이 걸릴 경우 전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지난 수 년간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당직 서고 1년에 휴가는 6일이 전부 였습니다. 자다가도 응급상황 생기면 한밤에라도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1시에 일어나 병원 갈준비 하니 아이가 아빠가 걱정되서 잠을 못자겠다고 돌아올 때까지 안자고 울먹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손발이 묶인 상태로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아이까지 이러니 더 이상 중증 환자를 보는 것에 두려움과 회의감이 오더군요. 이제 마무리하자면 현재 필수 의료는 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점차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공의 및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약제 수가 뿐만 아니라현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 되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5년, 10년 전과 같은 의료는 지속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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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조선에서 가장 나쁜 놈의 아들 “조선에서 가장 나쁜놈의 아들” 저 잔인한 말은 윤봉길 의사의 아들 윤종 선생님이 일제 치하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듣던 말입니다. 일제에게 받은 잔인한 대우, 그리고 아버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 아버지 없는 설움과 가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그 고통은 손녀에게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병원방문도 어려울 정도 라고 합니다.ㅠㅠ 어렵게 얻은 독립, 그러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여전히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대한민국. 실제 윤봉길의사 후손을 돕는 캠페인이 있어요,유관순,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후손을 돕는 캠페인 이에요.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요즘 새삼 상기되네요.. https://2531.ondaycampaign.or.kr/ -
[정치·경제·사회] 마은혁 안 돼!! 기도 메타 더팩트 기사 중 캡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한다"며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송언석, 송석준, 성일종, 임종득, 윤재옥, 조배숙 의원 등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기도하며 박 의원을 격려했다. 더팩트 https://v.daum.net/v/20250304105712200 이젠 하다하다 기도 메타라니 ㅋㅋㅋ 전광훈이 불러서 안수기도라도 하지 그랬냐 ㅋ 쟤들 속으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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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저는 암살시도라고 봅니다. 사실 1년 전만해도 국민 간 분열과 극우들의 행태가 이렇게 극단적이고 폭력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극우들이 법원까지 쳐들어가 공격하는 꼴을 보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 된 후, 암살의 목표가 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베가 사제총기로 암살됐던 것을 보면 한국도 지금 암암리에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사제 총기 제작이 지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은 상태고, 이재명 대표가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별 다른 움직임은 없겠지만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후 전광훈과 같은 극우 지도자. 그리고 극우 메인 스피커들과 극우언론, 검찰 등 부패척결을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극우들의 폭력행위가 전개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될 그 인물을 또 한 번 잃는 일이 없도록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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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꿈속에서 사는 조갑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작동하려면 선거 결과 승복해야" "헌재 결정 불복하려면 국적 반납해야" "헌재 해체 발언, 보수에서 나오는게 이해 안 돼" "원래 보수, 우파는 헌법 수호세력" "부정선거 없다는 건 이미 입증돼" "부정선거 없다는 거 국힘이 제일 잘 알아" "국힘의 헌재 공격 지나쳐" "윤석열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믿었지만 사실 아니더라'라고 말했어야" "윤 변호인들 전략전술 잘못 세워,헌법 위반 자백한 셈" "8대0 탄핵 명백, 세계가 보고온 국민이 본 것이 증거" "국힘 경선에서 부정선거 입장 밝혀야" "김문수 vs 한동훈, 보수노선 투쟁" 그리고 환상속에 사는 4인 같은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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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어반 피치] 시대를 앞서 나간 5명의 선수들 축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선수들이 단순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실력에 비해 축구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물게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시대를 앞서간 다섯 명의 축구 선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세대를 뛰어넘는 재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몇 가지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리오넬 메시, 호날두, 지네딘 지단, 펠레 등 많은 선수들이 이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다. 하지만 세대를 넘나드는 선수들, 즉 자신이 뛰었던 시대에 맞지 않는 축구를 했던 선수들은 어떨까? 세대를 뛰어넘는 재능이 축구의 일반적인 비유가 되었다면, “시대를 앞서간” 선수도 마찬가지다. 이 목록의 선수들, 즉 그들의 생년월일이 가장 큰 저주였을, 이들은 아마도 우리가 추앙하는 재능 있는 선수들보다 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선수들은 여전히 성공적인 (심지어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최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시간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축구였다면 더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더 큰 인기를 누렸을 만큼 큰 인품을 지녔던 과거 세대의 선수들을 살펴보자. 이 리스트의 모든 플레이어는 창의적이고 용감하며, 지적인 방식으로 축구를 플레이했다. 이 세 가지가 위대한 축구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볼 수 없지만, 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선수들의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안프랑코 졸라 지안프랑코 졸라는 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등장한 이탈리아의 작은 공격수였다. 키가 168cm에 불과했던 그는 육체적으로 강력한 No. 9의 역할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엄청나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신장이 현대 축구에서 덜 중요한 요소가 된 시대에 많은 선수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다. 로렌초 인시녜, 알레한드로 고메즈, 베르나르도 실바, 세바스티안 조빈코 같은 선수들이 그 예시다. 졸라의 커리어는 인상적이지만, 만약 그가 기술, 지능,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뛰는 능력이 강조되는 현시대에 뛰었더라면 더욱 나은 성과를 냈을까? 졸라는 메시가 지난 10여 년간 지배해 온 가짜 9번 역할에 완벽하게 맞았을 것이다.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는 단순한 슈팅 차단자가 아니다. 그들은 공격을 시작하고 발로 공을 다루는 데 편안해야 한다. 에드윈 반 데 사르는 이런 스타일을 확립한 골키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중 하나였을지 몰라도, 그가 이런 스타일을 처음 도입한 골키퍼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골키퍼들의 전형을 만든 중요한 선수였다. 반 데 사르는 노이어, 테어 슈테겐, 알리송이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반 데 사르는 단순히 뛰어난 골키퍼일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승리를 거둔 선수였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4회, 에레디비지 4회,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차지했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130경기를 출전하고, 현역 동안 365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반 데 사르는 어떤 시대에 놓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선수임이 틀림없다. 지난 세대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인 마이콩은 현대 축구에서 수비수들이 채택한 새로운 역할에 완벽 맞는 선수였다. 최근 수년간, 다니 알베스,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 그리고 최근의 알폰소 데이비스처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풀백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마이콩의 빠른 스피드와 공을 다루는 기술은 그를 현대 축구에서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만들었을 것이다. 커리어 동안 30골 이상, 60도움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어적인 성향이 강한 세리에 A에서 보낸 수비수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기록이다. 빠른 질주와 치명적인 크로스로 마이콩이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이 선수가 시대를 앞섰다는 목록에 포함되기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들어보라. 파올로 말디니는 네덜란드의 버질 반 다이크가 태어나기 전부터 반 다이크와 같은 스타일의 선수였다. 그는 언제나 경기장에서 가장 지적인 선수였고, 공을 다루는 데 매우 부드러우며, 신체적으로도 지배적이었다. 그는 세대를 초월하는 선수로, 그는 역사상 어느 팀에서든 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말디니는 현대 수비수를 만든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의 여지는 없다. 먼저, 당신의 혈압이 올라가기 전에 설명하겠다. 호나우지뉴는 세대별로 나온 특별한 재능이자 전설적인 선수다. 하지만 그가 시대를 앞서갔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셜 미디어의 부상에서 큰 이득을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커리어 후반은 이미 소셜 미디어 시대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성기 호나우지뉴, 발롱도르를 수상한 그 시절이다. 오늘날,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어느 선수가 화려한 기술을 펼치면 그 장면이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며 조회수, 좋아요, 공유를 끌어모은다. 이건 호나우지뉴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보편적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그의 커리어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가 더 널리 보급되었다면 그의 명성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호나우지뉴의 플레이 스타일은 정말 짜릿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기에서 그의 하이라이트가 바이럴을 탔을 것이다. 아마 축구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선수가 아니었을까 싶은 호나우지뉴는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다. 그는 월드컵 우승, 앞서 언급한 발롱도르 수상,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40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그가 경기장에서 이룬 성공도 기억되지만, 그가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가 그의 명성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을 다루는 우아함은 그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죠. 웃음을 지으며, 수비를 찢어 놓는 그의 모습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그의 명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뛰어난 경기력과 언제나 긍정적인 그의 태도를 합친다면, 소셜 미디어 슈퍼스타로서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 그가 CR7, 메시, 베컴보다 더 유명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https://urbanpitch.com/footballers-ahead-of-their-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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