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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설강화 국민청원 답변 올라왔습니다!!
우선 세줄요약 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로, 방송물에 정부가 개입 못한다. 2. 따라서 정부가 방송 못하게 강제할수 없다. 3. 하지만 방통심의회에 회부는 가능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중이니 다 구성되면 보내겠다. 저의 생각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그 자유를 빌미로 나라 팔아먹더라도 제재를 못한다는게 아쉽네요. 그런 법을 만들던가 해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구마사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설**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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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군 복무를 완수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열 받네요.
에펨 코리아에서 퍼온 글입니다. 군 복무를 완수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열 받네요. 공감하시면 국민청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56 ----------------------------------------- 펨코 눈팅만 하다가 ㄹㅇ 개어이없고 열받아서 회원가입하고 글씀 지난주에 지원청에서 어이없는 공문이 하나 옴 갑자기 이딴게 왔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음 교육공무원은 졸업하면 대학교 재학기간을 8호봉으로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남자는 군대 2년을 포함하면 11호봉 시작임.(ㅅ1발 근데 호봉 그딴거 안받고 군대 안가는게 이득인건 다 알지?)근데 대학교 재학기간 중에 군대를 갔다면 그 개월 수만큼 호봉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임.예를 들어, 1월에 군대를 간 사람은 대학교 2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보다 먼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기존에 인정해줬던 1~2월의 복무기간이 대학교 재학기간과 겹치니까 삭감하겠다는 것임. 누가 자기가 가고 싶은 시기에 군대를 가냐?.. 애초에 가고 싶은 시기라는 말도 ㅈㄴ모순이지만 ㅡㅡ대학생들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하는 6월, 7월, 8월, 2학기 기말치고 12월, 1월, 2월에 주로 입대를 많이 하는데그때 군대 간 사람들 다 호봉깎이게 생김 ㅋㅋㅋㅋㅋㅋ 휴학 후 3월 이후 또는 9월 이후에 맞춰갔어야 안깎임 ㅋㅋㅋㅋ 여태 일하다 이런 정도로 화난 적이 없었다. 학교 전교조 쌤 딥빡, 항의시전(전교조가 순기능을 할때도 한번씩은 있더라)30대 중후반이상 육군아재들, 복무단축전 해군,공군은 2년이상 복무한 사람들이니 호봉 무조건 깎이는거임 성향을 떠나 남자로 대동단결하는 순간이다 ㄹㅇ 고맙다평소에 인간관계에서 트러블 없이 착하고 까라면 까고 묵묵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이번 일은 개기는 중. 이건 다른학교에 근무하는 친구 메신저지금 공문 받은 지역 남교사들 대충 이런 분위기임 근데 오늘 또 이딴게 날아옴 취소한줄 알았으나 어딘가(?)에서 도교육청 측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어딘지는 대충 알겠지? .. 누구겠냐 에혀 이딴식으로 양식 작성해서 제출하라고함... 응 6~8월에 입대해서 제초작업하고 유격하면서 땀삐질삐질 개고생한거 인정안됨~ ㅋ 응 12월~2월에 입대해서 손발얼어붙은 상태에서 제설하고 개고생한거도 인정안됨~ ㅋㅋ 여기서 호봉 관련 법령을 짚어보자면... [관련 법령]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1학기:3월 1일∼8월31일 , 2학기:9월1일∼2월28일(말일)-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이제 문제가 발생함. 지금까지 위의 법령에서의 경력과 군경력은 별개로 인정되어 대학 진학 중 언제 군대를 갔다와도 (복무단축전)육군은 21개월, 공군은 24개월 등 자신의 복무기간에 맞는 호봉을 확정받았는데 갑자기 군경력도 일반 경력과 동등하게 보고 학기중에 군입대를 했다면 그만큼의 기간을 호봉에서 삭감하겠다는 것임...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학원알바나 타직종일과 같은 경력과 군 경력을 같게 보고 중복시키지 않겠다는건 군 입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임. 군대를 가고 싶은 일시에 딱 정해서 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음?이와 같은 정책은 공공기관 승진 시 군경력 배제와 같은 궤라고 생각함.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관계법령에 '* 단, 군경력은 중복이 가능하다.' 한 줄만 추가하면 될 것을 군경력 몇달 깎겠다고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는 현실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군전역자로서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군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줘도 사회 진입이 느린 남성들이 많이 불리한데 대학생의 대학생들 방학기간까지 학기중으로 잡아놓은 법령에 군경력까지 끼워맞춰 호봉을 삭감하려 하니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심지어 군대 2년을 2호봉 인정해주는거도 개웃김 ㅋㅋ 타직종 8시간 일해서 1년하면 그거도 100% 인정해서 1년인데군대는 24시간 복무잖아? 그럼 x3 해서 6호봉 인정해줘야 되는거 아님? ㅋㅋㅋㅋ그래 안되겠지 그딴건 바라지도 않아얘들아 나 진짜 솔직히 페미때문에 이렇게까지 될줄은 몰랐다.여태까지 남자가 당하는사건 있을때 글이나 댓글 적극적으로 지원 안했던 과거의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내 밥그릇이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화나고 글쓰게 되는거도 열받는다. 이러다 호봉깎이고, 깎이기 전에 받았던 월급 다시 환수하라는 말도 나올거같다... 교육공무원 ㄹㅇ 힘없은 허수아비들인데 이런거 더 안 생기게 하려고 위험 무릅쓰고 올린다. 포텐 보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줘라. -------------------공감하시면 국민청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56
존스탁스작성일
2021-07-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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