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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늘스케치 작성일 21.05.12 02:34:00 수정일 21.05.12 02:36:17
댓글 10조회 1,248추천 7

주요내용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 6세 이하의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우리나라 국적 취득 가능

→ 7세 이상의 자녀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허가되면 우리나라 국적 취득 가능

주요 대상은?

→ 우리나라와 혈통적 · 역사적 유대가 깊은 국가의 출신인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

(화교 포함)

→ 2~3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사람

▶ 적용 대상 3900여 명 중 95%인 3700여 명이 중국인이다.

→ 중국 국적 : 3725명 (94.7%), 대만 국적 : 201명 (5.2%)

▶ 법무부는 매년 6~700명 정도의 추가 대상자가 생겨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출처]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의료보험 혜택 복지비용 다날리는거임

운전면허 쉽다는 소리에 매년6천명씩 넘어와서 면허도 따가는데

국적을 그냥 주겠다는데 몇명이나 넘어올까요?

그리고 투표권쥔 외국인 80%중국인이다 사회주의국가에 투표가 어딧냐 투표해본적도없는애들을….

그리고 중국인은 LTV78%오로지 우리나라사람만 규제하고 외국인은 규제가없네요

투기세력이라는게 사실은 죄다 중국인들 아니냐? 

민주당 문재인 커버좀 쳐보세요반박자료도좀 꺼내보고요

중국인은 한국은행에 돈빌려서 집사고 상가사고 다하는데 한국인은 한국은행에서 돈안빌려줌 ㅋㅋ역차별 너무 심한거 아니냐

그래놓고 출산율? ????????? 한국인만 때려잡는데 출산하겠냐고

제발 반박자료좀 올려주세요

왜 이런건 이슈가 안되고 아무도 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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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심21.05.12 10:13:29댓글바로가기
    0
    ㅋㅋㅋ짱.개들을 아직 모르네 ㅋㅋㅋ
    저렇게 2세3세 국적취득은 솔직히 문제가 되진않지
    근데 취득한 한사람이 메인이되서 본국으로부터 일가친척 소환하고 짱박힘 확장 중국인 타운형성 이게 전세계
    짱.개들 알박기 공용인데?
    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괜찮다고? 우리보다 짱.개가 더 규모가 크니까 문제지
    호주 캐나다 다운타운이 어떻게 10창났는데
  • 1
    전혀 문제가 없는 법안가지고 왜 호들갑들이냐는 듯이 쓰셨네요.

    일단 검은고야이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화한 중국인자녀 ==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이라 생각하죠.

    부모의 역겨운 중화사상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을거라 봅니다.
    물론 제 편협한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검은고야이님은 편견없는 넓고 트인사고를 가지신 분이라,
    귀화한 중국인 자녀를, 투표권을 쥔 외국인이라 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귀화 -> 알박기 -> 중국타운] 테크트리는 이미 중국 정석테크로 유명하죠.
    이정도로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신건 어떤 근거로 판단하신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굳이 안흔들어도 되는걸 흔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뭐 얼마나 튼튼한지 테스트라도 해보는건가요?
    중국인들 귀화시켜서 얻을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실을 발라버릴 대단한 득이라도 있는건가 싶구요.
    궁금하네요. 무슨 생각으로 지지하시는건지?
  • 추천봇21.05.12 11:19:47댓글바로가기
    1
    죄다 개선족인듯 ㅋㅋ
  • 추천봇21.05.12 09:00:23 댓글
    4
    이미 중뽕에 빠진 나라인데요 뭘 ㅋㅋ
  • jnj01221.05.12 09:03:09 댓글
    1
    중국에서 넘어오면 다주는게아닌데?
  • 검은고야이21.05.12 09:08:41 댓글
    7
    어느것 하나 사실인게 없네=ㅅ=;;;

    의료보험 복지비용 다날린다-> 어차피 저 대상자도 불법체류자가 아니니까 합법적인 체류자로 생각하면 얘네들도 4대보험 다내고 거기에 의료보험료 다냄. 외국인 대상 의료보험비심지어 흑자임

    국적을 그냥 주겠다고?=ㅅ=?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 대상이라고 본인이 적어놨으면서 뭔 소리야... 우리나라 재미동포처럼 교포 2세 3세가 미국국적 갖고있으면 그게 문제 될일? 어떻게 이게 그냥 주겠다고 해석 되는거임?...

    한국은행에서 돈빌린다X 외국인은 자기네들 나라에서 돈빌려서 우리나라 건물 사는거임. 이건 타국 은행을 우리가 규제 할수 없잖슴? 뭐 아니라구요? 내가 아는 조선족은 한국은행에서 돈빌려서 삿다는데!? 님도 상가는 똑같이 받을수 있음. 아직 상가는 LTV 규제 안했음.

    그리고 중국인들 부동산 사서 이 나라 저 나라 투기하는거 맞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체 부동산에 3% 될까 말까입니다...알짜배기땅은 검머외 아니면 우리나라 땅부자가 먹고 있고, 뭐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비중은 크다만은... 이정도로 흔들릴정도로 규모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요. 그니까 이슈가 안돼는거에요.

    그리고 투표권 쥔 외국인이라뇨. 한국으로 귀화 안하면 투표권도 없을텐데?
  • 혁재야털뽑자21.05.12 18:43:50 댓글
    1
    전혀 문제가 없는 법안가지고 왜 호들갑들이냐는 듯이 쓰셨네요.

    일단 검은고야이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화한 중국인자녀 ==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이라 생각하죠.

    부모의 역겨운 중화사상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을거라 봅니다.
    물론 제 편협한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검은고야이님은 편견없는 넓고 트인사고를 가지신 분이라,
    귀화한 중국인 자녀를, 투표권을 쥔 외국인이라 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귀화 -> 알박기 -> 중국타운] 테크트리는 이미 중국 정석테크로 유명하죠.
    이정도로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신건 어떤 근거로 판단하신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굳이 안흔들어도 되는걸 흔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뭐 얼마나 튼튼한지 테스트라도 해보는건가요?
    중국인들 귀화시켜서 얻을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실을 발라버릴 대단한 득이라도 있는건가 싶구요.
    궁금하네요. 무슨 생각으로 지지하시는건지?
  • 검은고야이21.05.12 20:50:25
    5
    @혁재야털뽑자 2대 3대 뜻 모름? 한국 학교에서 한국교육 받고 자라는 거임. 이번에 오스카에서 감독상 받은 중국여자 감독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중국이 싫다고 인터뷰 하지 않았음?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 한국에서 먹고 배운 2세 3세는 그 영향에서 벗어 날 수 밖에 없음. 이 들에게 그냥 중국 국적준다면 그냥 그 쪽에 머물러서 님 말처럼 폐악질 확률이 더 큼.

    근데 그래봐야 얘네들은 노동자 계급이라 나라를 뒤흔들 만큼 영향력이 없음. 대림동이미 짱.개타운 됬지만 걔네들이 우리나라 국운을 좌지우지함?

    진짜 두려워 해야하는 건 강원도에 중국자본 받아서 투자이민 들어오는 거 얘들은 진짜 자본력으로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놈들이기때문.
  • 닥터심21.05.12 10:13:29 댓글
    0
    ㅋㅋㅋ짱.개들을 아직 모르네 ㅋㅋㅋ
    저렇게 2세3세 국적취득은 솔직히 문제가 되진않지
    근데 취득한 한사람이 메인이되서 본국으로부터 일가친척 소환하고 짱박힘 확장 중국인 타운형성 이게 전세계
    짱.개들 알박기 공용인데?
    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괜찮다고? 우리보다 짱.개가 더 규모가 크니까 문제지
    호주 캐나다 다운타운이 어떻게 10창났는데
  • 추천봇21.05.12 11:19:47 댓글
    1
    죄다 개선족인듯 ㅋㅋ
  • 닥터심21.05.12 15:04:36
    0
    @추천봇 비추박히는거 보니까 ㄹㅇ존재하네 ㅋㅋ
  • 하늘스케치21.05.12 11:47:07 댓글
    1
    여기 조선짱@깨들이 점령했네 ㅋㅋㅋ착해지고싶나...
  • 검은고야이21.05.12 12:34:00 댓글
    3
    시진핑 개.새.끼다

    짱.깨들이 짱나고 혐오스런건 맞지만 거짓말하라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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