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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진심 이거 맞나요?? 국보법 7조 폐지??

하늘스케치 작성일 21.06.12 02:42:18 수정일 21.06.12 02:42:46
댓글 5조회 1,430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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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없애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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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별하나21.06.12 03:12:58 댓글
    8
    이게 찬양고무죄구나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판사 검사들이 문제인듯~~~
  • _수리부엉이21.06.12 07:43:02 댓글
    6
    국가보안법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이 기초가 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떡 하니 7조만 보면 없애면 안될 것 같지만.... 저 7조...

    문제는 저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악용되어 왔음. 떡찰하고 짭새들이 잘 이용해 먹었지요.

    해당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당연히 문제였고, 심지어 이명박근혜 때도 문제였죠.

    그냥 나무 위키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https://namu.wiki/w/%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s-5.1

    https://namu.wiki/w/%EB%A7%89%EA%B1%B8%EB%A6%AC%20%EB%B3%B4%EC%95%88%EB%B2%95

    그냥 나무위키 참고하세요.
  • 메더스21.06.12 10:05:27 댓글
    8
    ??
    한국내 조선족 좋아할만한 행위아님?
  • 자짜로21.06.13 01:58:13 댓글
    0
    말로만 하는걸 폐지하자는거 같은데
    국가가 어느정도 위치에 도달하면 누가 선전선동하더라도 "개.소리는 반상회가서 해라"라고 나올정도가 되면 폐지하는건 맞음
    우리나라가 과연 이 수준일까? 정말의문이네.
  • bbongss21.06.13 09:09:28 댓글
    2
    영화 변호인이 생각나네요...
    그 학생들 잡아 쳐넣은게 북한을 찬양했다이유였죠..
    실제로 찬양한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죄를 만들어버린...
    삭제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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