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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에 檢 집단반발

GitS 작성일 19.12.19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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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에 檢 집단반발..지켜보던 변호인 "이런 재판 처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며 강력 반발했다.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초반에 "예단이라든지 중립성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며 

"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계속됐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재판장과 저희 공방을 하는 부분이 중요해 기재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인데, 의견을 듣지 않고 불허결정에 대한 부분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이 돌아가며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계속하자, 

송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냐.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검찰은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각할 수 있냐. 

소송지휘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맞섰다.

...

재판부와 검찰의 마찰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30년 재판했지만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순 있지만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그런데 검사들 한 분 예외없이 재판장 발언을 제재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처음 열린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의 공판준비기일도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변호인은 추후 기일에 혐의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입시부정 혐의 중 입시부정 혐의를 먼저 심리하자고 건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1 이장호, 박승희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19120830563

 

부장검사를 포함한 8명이 돌아가면서 재판부에 집단 반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라고 했음에도

재판 내내 반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저번 재판에서 지적 된 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것도 검찰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측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에 관련된 '정범'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재판을 할 때마다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검찰은 '표창장 위조'에 대한 기소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의 재판이 벌어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검찰은 끝까지 스스로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검찰의 주장이 삐그덕 거리더니, 재판 내내 깽판을 치겠다고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재판은 길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잊혀지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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