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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송에 관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ㅜ

소슈 작성일 16.08.22 20:31:04

댓글 7조회 1,214추천 0

https://www.jjang0u.com/board/view/needhelp/1439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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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래 소설가 지망생으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잠깐 아르바이트로, 게임 관련 웹진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도용 같은 문제로 몇 번 홍역을 겪은 터라, 왠만하면 외국 웹에서 사진을 퍼오는데(사실 이것도 하면 안되지만요.)

실수로 한국의 언론사 사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방금 그 언론사로부터 편집장에게 연락이 와서 사진 도용으로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언론 쪽이나 법 쪽에 그다지 잘 알지 못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현명하게 행동할 방법도 조언해주면 좋겠습니다.

참, 정말 평범하게 글만 썼을 뿐인데 올해에 이런 일이 너무 많네요. 제가 잘 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한번에 이런 일이 터지니

뭔가 울고 싶은 기분입니다. 부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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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늙은아이16.08.22 21:22: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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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에서 누가 보도용으로 공개된 사진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 듯.
드니드니16.08.22 23:27: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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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사용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블로그 내 사진 도용건으로 과거 큰 문제가 있었어서 그에 대한 논의가 많으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진의 경우 영리성 없는 동인지 성격이라면 참작 여지가 있지만, 광고유치 및 작가에 대한 고료지급 등 상업성이 있는 곳이라면.. 좀 어려울 것도 같군요. 수년 전에 머x투데이 등 거대 언론사에서 주도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었고, 수백건의 유사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그에 대한 판례도 많고 경험자들도 많으니 해당 까페 등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고 경험자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McCley16.08.22 23:39: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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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선처를 호소해보시고 합의금을 좀 깍는 거밖엔 답이 없을 듯요
McCley16.08.22 23:45: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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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필하시고 제시금액을 준비할수 없을것 같다
이정도금액이면 어찌 준비할 수 있을거같은데 라고
금액조정 해보심이 ...
드니드니16.08.22 23:57: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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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런 건 편집장 선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아마 궁핍한 법무법인과 편집장이 계약 맺고 눈먼 돈 생길까 찔러 보는 걸 겁니다.
저렇게 입금받으면 서로 비율제로 나누는 거죠
대부분은 소송 안 가고 입금하고 끝낸다 하더군요.
찰거머리처럼 전화해서 눈물로 호소하면 담당자ㅡ선에서 감액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먹이감은 널렸으니까~
팔공산촌두부16.08.23 21:31: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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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비슷한 방법으로 블로그에 신문사 사진 도용해서 경고장인가 뭔가 날라오더라구요.
1차로 그냥 무시했는데...1년뒤인가 고소를 하더라구요. 고소장인가 뭔가 날라오면 바로 불복신청하셔야 됩니다. 안하시면 확정되서 벌금 내셔야 되구요...암튼 전 재판까지 갔습니다....법원에가시면 동일한 사건으로 수십명이 재판받으로 올껍니다..판사님이 재판을 하는데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점은 잘못이므로 합의는 봐야하는데 개인은 20. 법인은 30이면 적당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고소한 법무법인에서도 받아드립니다.
즉 재판받으시면 20만원선에서 끝날수도 있습니다. 3년전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요. 그냥 합의*마시고 재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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