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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있는 집

사상최강 작성일 25.03.08 11:49:40
댓글 4조회 1,148,928추천 1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밭이랑 집이 있는데 이걸 팔려고 하니 집이 있는곳이 농지라 불법건축물이라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때 아무말도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다.  ㅇㅣ전에 있든 사람이 한것이다.  ㄱㅙㄴ히 공론화해서 철거되게 하지말라며 약간 협박조로 이야기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하는데 그러기위해 집을 철거하든지 농지를 다르게 변경하든지 할때 발생하는 비용을 면사무소의 예전의 실수로 제가 지불하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여기에 글 남겨 봅니다.

 

  • 그여자가25.03.25 22:13:35 댓글
    0
    근처 설계사무소 가서

    가설건축물 신청하신다음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정식 건물로 등기해달라고 하세요

    꼭 3군데 이상 가보셔야해요

    위글처럼 철거를 염두해두고 싸우신다면

    철거비용도 글쓴이 님이 내는것 아시조?
  • 사상최강25.03.26 12:35:55 댓글
    0
    댓글 고맙습니다.
    어제 결론이 나온게 예전에 저희가 살때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변경하거나 증축을하지 않았으니 괜찮구요.
    그런데 멍청하고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이 무조건 안된다고 전임자탓이라고 배째라하길래 배쨀마음으로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ㅈㄹ을하니 아무문제 없다는 결론이 이미 있었습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댓글들 고맙습니다.
  • 배에힘쿡25.05.19 03:11:23 댓글
    0
    건축문등기 있으면 패쓰 없으면 아래댓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면 됩니다
    지목이 전이나 답이실껀데요
    원칙상 철거를 해야합니다
    양성화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전주인에게 법적 대응은 이익은 없어보입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들어가면 어쩔수 없이 강제철거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철거하시고 파는게 깔끔합니다
    지역 공무원이 문제 없다하여도 원칙상 해결되지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알고도 모르는척 해주는겁니다
  • 사상최강25.05.22 11:40:02 댓글
    0
    답글들 너무 고맙습니다.
    결론은 공무원이 관련법을 모르고 안된다고 한것이였습니다.
    처음에 살때처럼 똑같이 팔고.
    사신분도 다음에 똑같이 팔수있는걸 확인후 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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