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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선진국, 베트남

아임OK 작성일 24.12.29 14:14:12
댓글 17조회 17,107추천 35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91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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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의 용빤쭈.24.12.29 16:05:47 댓글
    2
    우리나라도 마약사범은 사형시키는 법안만들었으면 좋겠다
  • 내이랄줄알았다24.12.29 18:48:07 댓글
    4
    ㄴㄴ 그러면 부잣집 도련님들이 마약을 못 하게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런 법 못 만들어요
  • 천공무제24.12.29 19:56:41
    0
    @내이랄줄알았다 + 주취감경과 사기죄가 약한 이유가 이거 임
  • 인생무상제행무상24.12.29 18:45:43 댓글
    3
    사형!!! 음...과거 티비에서 사형이나 무기직형이나 그런것을 논하는 자리에서 보면 꼭 이런 말이나오죠. "사형이나 형을 많이 줘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않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꼭 무슨 자료들고와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보면 ~인권어쩌구 소속이더군요.

    하지만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판결 즉 형은 복수나 예방이 위해서가 아니고 범죄자가 행한 결과와 동일하게 주는 법률상일뿐이다." 라고 말이죠.
  • 돌아온품절남24.12.29 22:41:15 댓글
    0
    다좋은데 사진은 뭔가요
  • 돌아온품절남24.12.29 22:41:44
    0
    @돌아온품절남 쓸데없이 취저군
  • 꼬라지보소24.12.30 06:19:18 댓글
    0
    무거운 형벌을 줘도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
    이 말은 무겁게 줘도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 형벌을 무겁게 주는것이 어떨???
  • 겨울실패1사쿠라대선24.12.30 09:31:22 댓글
    0
    범죄예방에는 예방효과도 없어도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 시킬수 있잖어요.
  • 토마토24.12.29 20:00:17 댓글
    3
    사형제도 가지고 선진국이라는 헛소리좀 하지 말자
    억울하게 사형당하신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도 종신형 살다가 몇십년만에 무죄받고 풀려난 사람 많아
    사형 많이 하는 미국이나 중국은 그럼 강력범죄가 하나도 없는줄 아나보네
  • 낵아누구게24.12.29 20:46:17 댓글
    3
    우리나라는 내란수괴와 주동자들만 사형하면 될듯
  • 무식자24.12.30 00:00:15 댓글
    0
    마약 만들어 파는 놈들에게는 사형도 사치다
  • 토마토봉봉24.12.30 00:28:17 댓글
    0
    검수완박 ㅇㅈㄹ하면서 마약 사범 잡지도 못하게 해놓고 사형은 무슨. 기대도 안함.
    중국을 위해 원자력, 반도체, 방산 죽이고, 이제는 중국산 마약도 막기 싫은가 보던데 ㅋㅋ

    ① 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서는 마약과의 전쟁은 불순해...마약 범죄는 ‘불과’ 5배 증가”
    -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서 마약범죄를 없애는 등 법률 개정에 앞장섰던 분.
    ② 민주당 장경태 의원, “중국 공장이 북한 주민을 고용해 한국에 마약을 들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한 법무장관이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
    - 중국과 북한이 연루된 마약 범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는 것을 ‘의혹’이라고 표현하신 분.
    ③ 민주당 박범계 의원, 검찰에게 수사를 받는 마약 범죄자는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
    - 검찰의 마약수사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에게 수사 받는 마약 범죄자는 민주당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
  • 겨울실패1사쿠라대선24.12.30 09:32:44 댓글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검사가 수사잘해서 마약사범들이 징행유예받고 나오나요??? 재판은 경찰이 참여하나요?? 뭔...멍멍이 삽질하는...미국은 검사가수사함?? 일본은 검사가 수사함???
  • 이나라이계레24.12.30 09:31:10 댓글
    1
    지금 여러건의 재판 받고 있는 전과 4범... 언능 감옥에 가자
  • 겨울실패1사쿠라대선24.12.30 09:33:31 댓글
    0
    죄가 있으면 감옥가야죠..
  • Rolento24.12.30 17:24:57 댓글
    0
    사형은 반대
    진짜로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깐여

    그러기에 평생 강제노동 시켜야 함 수익금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당량 못채우면 TV시청 이딴거 없음
    교도관에게 게길시 처맞기

    물론 주기적으로 변호사 접견 및 재심 신청 할 수 있게 하고 무죄나오면 어마하게 변상
  • 천공무제25.01.01 02:50:23 댓글
    0
    같은 이유로 사형은 반대지만
    무죄가 너무 간단함
    마약을 하거나 팔았는데 법상 무죄가 어딨음
    마약 관련해서 사형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어느 죄건 법이 약한게 문제임 어차피 저지를 놈들은 저지른다면
    사형만 금지이지 처벌은 강해야 한다고 생각
    악명 높기로 유명한 태국 교도소나 러시아 교도소 같이 다뤄야 함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범한 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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