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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박홍근도 참여했네요~ 법사위 넘긴 거 반성하는 의미로 멧돼지 끌어내리는 데에 앞장 서주시길!! “닭그네 때처럼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로 파면해야한다”라고 하시네요. 저희 지구당 합법화 기자회견 때 기득권이심에도 도와주셨던 강준현 의원님도 대통령 파면에 힘을 보태고 앞장서겠다고 참석하셨네요. 김용만의원님, 민형배의원님도 참석하셨네요. 늠름한 김용만의원님 볼 때마다 초선임에도 내용 파악 잘 되있고 똑부러지는 손주 보며 김구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형배 의원님께서는 17년 정치인생 중에 요즘이 제일 고민이 깊다고 하시네요.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200석(재적 ⅔)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동시에 멧돼지도 설득해서 “개헌이라도 한 대통령으로 남아라” 설득도 같이 하고, 국짐 의원들도 탄핵은 국짐당이 전부 다 폭망이지만 그나마 개헌은 담 총선 때 해볼만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하시네요. 첫 발제자 유승익 교수님께서 몇가지 법리 따져주셨네요 헌법은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만 개정하는 개헌이 가능합니다. 의원내각제로 3차 개정 후 같은 해에 4차 개정 때 부칙만 개정을 했습니다.2.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내각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닭그네 탄핵은 너무 특수부검찰의 힘을 빌렸기에 오히려 연성쿠데타의 시작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도 탄핵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해야 하고, 헌재가 최종 결정 하기 때문에 다시 이미 비대한 사법부에 기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이윤제 교수님께서는 4.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개정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된 헌법을 공고하지 않는 것으로 방해할 우려에 대해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그런 경우는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딱 떨어지는 점 말씀드립니다. 5.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세번째 발제자 김필성 교수님께서는 6. 법치주의라는 말이 헌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에 의해 애용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법치가 아닙니다. 위헌 통치 행위입니다. 명백히 반헌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정을 안정시키고 헌법을 바로 잡기 위해 현 비상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정치가 늘 법원으로 가는 심각성의 원인이 검찰+판사가 정치인 누구를 날릴 수가 있어서라고 하시며, 사법부에 지나친 권력을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탄핵 절차 또한 몇명 안되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네번째 이창민 변호사님께서는 7.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실현해냅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임. 법에 명시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live/6Yr5h7UyFFk?si=fFt1wMZfb-41u5fe -
[정치·경제·사회] 현재 민주당의 최대의 적은 바로 김진표 의장 !!!' 국민은 안 보이는 협치병에 걸려서 3국조(양평, 채상병, 오송지하차도) 막고 있는 게 바로 김진표 의장 입니다. 심지어 이태원 특별법 중재안에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함.이건 뭐 정치적 중도를 지키는 중재안도 아니고 국짐당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무슨 김진표도 검찰 캐비넷이 묵직한 게 있는 건지 박병석 의장보다도 최악 같습니다. https://v.daum.net/v/20231221191947361 그나마 원내대표를 사이다로 뽑아놔서 다행입니다. 이전 박홍근, 홍영표보다는 훨씬 사이다죠. -
[정치·경제·사회]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기는 26일부터였다.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센 사퇴 여론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에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정순신 본인 의사 존중...사표 수리 방침"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尹비속어 논란 겨냥 "국민귀 의심케하는 제재 옳지않아" 의총 모두발언…박홍근 "박진·김성한·김태효·김은혜 외교참사 주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제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말하는 이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전날 출근길에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여권이 야당을 향해 제기하는 MBC와의 '정언유착' 의혹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은 총체적 난국이었다"며 "대통령의 실언으로 빚어진 외교적 망신이 거짓 해명으로도 덮어지지 않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언론사와 유착했다는 거짓 선동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외교 참사 주범"이라며 "정부의 무능 외교를 문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9279031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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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권성동 "박의장 중재안 내용 대부분 내가 다 불러준 것" https://news.v.daum.net/v/2022042217524626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뇌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잘 된 합의안이다, 본인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접 수사권보다는 보완 수사권이다. 그래서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보완 수사요구권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사건의 99.3%가 일반 형사 사건이고 99.3%에 대한 1차 수사는 수사개시는 다 경찰이 하고 있다"며 "99.3%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부, 형사부 검사들은 기존의 업무 기존에 수사권한을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업무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사건의 0.7%가 6대 범죄이다. 6개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패, 경제범죄는 살아 있다. 아마 0.7% 중 0.6%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사건 총량으로 따지면 0.2%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개시를 못 하게끔 됐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결론 - 내가 불러준 대로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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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민들은 그렇게산다 처제 집에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조선비 입력 2020.08.19 13:37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딸 교육 위한 대치동 위장전입은 인정"10년 전 일…부끄럽게 생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딸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처제의 명의로 집을 차명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물음에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 엄마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며 "부끄럽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 김 후보자가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을 한 것이란 의혹이 있었다.김 후보자는 그러나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제기한 서울 역삼동 경남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처제가 매입한 서울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처제와 함께 살아왔다.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 500만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점, 고위 공무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이 아파트에는 김 후보자와 아내, 딸, 처제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전입신고를 했다. 처제네 집에본인이 전세를 들어가?근데 처제랑 본인가족3인이 같이사는것도모자라 처제네 집에 시어머니랑 같이산다? 강남에 분양받으려고 꼼수 쓴거까지는 이해하는데 서민들은 원래 그렇게 산다고?서민들 우롱하냐? 이양반 드라마 너무많이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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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의혹수사의 핵 김희중.."못난 아빠 안 되겠다" 문자(종합) 정두언 "김희중은 한마디로 MB의 분신..집사 중의 집사인 '성골집사'"MB 의원 때는 비서관·시장 때는 의전비서관·대통령 때는 제1부속실장저축은행 비리로 구속 후 사면 불발.."MB, 부인 빈소에 오지 않아" 배신감(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배영경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국면에서 18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돌연 핵으로 급부상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인연이나 업무 관여도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현재의 검찰수사 국면에서 김 전 실장이야말로 결정적 '키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명박 정부 개국공신이었다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의 갈등으로 친이(친이명박)계를 이탈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희중은 한마디로 MB의 분신"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전 실장은 MB의 돌아다니는 일정표였다. MB를 대신해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김 전 실장은 지난 1997년 이 전 대통령이 초선의원이었던 시절 6급 비서관으로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이후 2002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재임할 때는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는 2008∼2012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지냈다. 김 전 실장이 MB의 '영원한 비서관'으로 불렸던 것도 이런 경력 때문이었다.정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서도 김 전 실장에 대해 "키는 김백준이 아니라 김 전 실장"이라면서 그를 '집사 중의 집사인 성골집사'로 표현했다.그는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부터 보좌관을 쭉 해왔고 김백준 씨보다 더 돈 관리를 직접 했다"며 국정원 특활비 의혹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밝혔다.이만큼 친밀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김 전 실장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을 때부터라는 게 이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설명이다.그해 김 전 실장은 당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그가 1심 선고 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해 항소를 포기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서도 사면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14년 만기 출소했다.특히 부인의 죽음이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믿음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계기가 됐을 거란 관측이 많다.정 전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김 전 실장이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자살했다"며 "그러나 MB가 거기(부인의 빈소)에 안 갔다"면서 "김 전 실장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도 누구보다 자신의 내밀한 사정까지 파악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이 검찰에 입을 열기 시작한 데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지난 13일 자신이 김 전 실장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실장은 답장에서 "아이들에게 더이상 못난 아빠가 안 되도록 살겠다"는 말을 했다고 정 전 의원이 통화에서 밝혔다.실제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국정원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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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권 바뀌자 이사추천권 말 바꾼 한국당.. 방통위 "여당 몫"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충돌[서울신문]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자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의 국감 중단 선언으로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면서 이날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파행을 겪었다.한국당, 방통위 항의 방문 -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효성(왼쪽)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회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다.연합뉴스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 방통위원장과 만나 방문진 이사 중 옛 여권(한국당) 추천 몫이었던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사퇴했지만 이들이 옛 여권 추천 몫인 만큼 한국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방문진법 제6조는 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정한 뒤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 추천과 관련한 문구가 없어 그동안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 관행대로 방통위가 임명했다.과방위는 오후 2시 겨우 개회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고 민주당 등이 반대하면서 대립은 1시간여 동안 계속됐다.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과정”이라면서 “과방위의 한국당 위원들도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 일정”이라면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으면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데 한마디도 없이 오자마자 정회를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모든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꼭 오늘 아침에 몰아서 갑작스럽게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야 했는가에 대해선 정부·여당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결국 과방위는 속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사회 권한을 넘겨받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3당 간사가 합의해 KBS와 EBS 국감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관 증인, 참고인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없게 됐다. 국감 파행 상황이 벌어지게 된 점이 유감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의 국감도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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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정부 올해 예산 40%, 대선전에 다 썼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박근혜 정부가 올해 예산의 40%를 이미 집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낭비적 요소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50여 일 만에 국정감사를 맞는다"며 "나라 곳간은 이미 전 정권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의 예산 집행 정책을 따지기 전에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따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며 "18개 부처가 339조 원 중 40%를 이미 집행했고,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경호실은 67%나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중략) 교활이가 쓴건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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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여론 의식해 발 빼는 의원들 진짜 나쁜사람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 일부가 10일 잇따라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을 고려해 공동 발의 철회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공동 발의 의원 중 1명인 저도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비판은 달게 받고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후 전체 명단이 공개되면서 빗발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뒤늦게 발을 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고려해 시행이 2년 유예됐으며,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유예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내비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의원 3명이 빠짐에 따라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하 가나다순)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25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김진표 등 '종교인 과세 2년 또 유예' 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부터 발의를 주도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지만 최종 발의자 명단에는 여당의 주요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이들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에 뜻을 모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이다. 김철민·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까지 여당 내 발의자는 모두 8명이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http://v.media.daum.net/v/201708091646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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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소방관 안식년 도입법에 대해서 새정치 박홍근 의원의 발의 입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기간 1회에 한해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안전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부상 위험이 크고 또 동료나 사건·사고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경우도 많아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심각한 만큼, 장기근속자들에게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꼭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현장에서 너무 고생많이 하시는 소방관 분들의 처우가 계속해서 나아지길 바랍니다.하루빨리 국가직으로 전환도 됐으면 좋겠군요..지방직으로 해놓으니 시도지사란 놈들은 소방을 이용해서 해마다 예산챙겨먹고 정작 그 예산은 다른곳에 써대니 소방은 늘 허덕이고.. 하지만 자신들이 한번 가진 기득권을 절대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겠죠.국민이 이럴때 뭉쳐서 힘을써야 하는건데 ... -
[정치·경제·사회] 황우여 종교 편향 교육관.. 일반황우여 “기독교 학교 지원하되 간섭은 안돼” 종교 편향 교육관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댓글(21)twitterfacebookkakaocyworld폰트 작게하기프린트복사하기ㆍ국가 위의 ‘성역’으로 인식… “교육수장으로 부적절” 비판ㆍ2009년 국정원 경비로 성지순례… 논란 일자 반납하기도ㆍ역사교과서 ‘국정화’·전교조 ‘강경’ 입장… 7일 인사청문회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67·사진)의 종교적으로 편향된 교육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교육수장으로서 황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다.이 출판사에서 황 후보자 본인 명의로 발간한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책에서 황 후보자는 “이 나라(한국)는 아시아의 중심적인 기독교 국가”라며 “기독교 교육이 행해지는 사립학교에 대해 정부는 교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준화에 따른 학군제가 종교교육을 위한 건학 이념에 배치돼선 안된다,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교회의 고유한 사항에 관한 재판은 교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교회의 교리나 교파의 소속, 목회자나 당회원의 임면, 교회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분쟁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고도 했다.두 발언 모두 종교를 국가행정이 간섭할 수 없는 ‘성역’의 위치에 놓겠다는 뜻으로 비쳐 교육행정 수장의 인식으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법관 출신 국회의원임에도 기독교의 법리적 특권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인식도 보였다. 박 의원은 “단순히 교육부 장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할 사회부총리로서 자질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 측은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 등이 자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황 후보자 철학”이라고 설명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정화 추진을 시사했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사전검증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 경비(1243만원)로 이스라엘 등을 방문했다가 국가 돈으로 개인 ‘성지순례’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비를 반납한 바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당시 요르단의 기독교 성지 ‘페트라’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됐다. 황 후보자 측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도중에 있는 도시라 잠깐 들렀다. 비용은 사비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70600025&code=910100자 여기서 세금도 안내는 교회의 고유 권한이란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하구요.교육기관에서 반 인권 적인 편향되 교육을 해도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기독교계의 반 인권적 편향된 역사관 이나 종교관으로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는등의교육을 했을때 정부가 손놓고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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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대 가기 싫어 시력까지 조작했다고? 군대 가기 싫어 시력까지 조작했다고? [change님 글] 이런 게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박근혜 정부를 이끌 인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돈방석,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막말, 저축은행 뱅크런, 종교 편향, 편법 재산 증식 등등의 문제 백화점도 모자라 병역 문제 까지.. 어디 하나 성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인선을 보며 진정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군 요. 거기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병역 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며 새로운 정부만큼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기대마저 무너뜨리다니.. 그냥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이 딱 맞지 않을까 합니다. 재벌은 재벌이라고 군대를 회피하고, 권력자는 권력자라고 군대를 잘 안 가고, 빽이 있는 사 람은 빽이 있다고 군대를 빼고, 고위층은 고위층이라고 자신은 물론 자식들을 군대에 안 보 내려 애쓰고..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는 특수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솔선수범이라는 말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든 군대에 안 가려 요리조리 싹싹 피하기 바쁘고 애꿎은 서 민 자식들만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을 때 이 군대 문제와 관련한 것만큼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MB정부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까지 이런다니 어찌 실망감이 들지 않을 수 있 겠습니까? 오늘 자 서울신문의 '서남수 시력조작 현역복무 피한 듯'이라는 기사.. 20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과 서울신문이 입수한 후보자 병역 및 공무원 임용 자료에 따 르면 서 후보자는 1975년 신병검사에서 색맹과 하악관절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시 력은 좌우 0.5로 매우 나빴고 '색각이상'(2A·색맹)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는 보 충역 판정을 받고 1975년 3월부터 1976년 3월까지 공군으로 1년을 복무했다.하지만 1979년 서 후보자의 공무원 임용 자료를 보면 시력이 좌 1.5, 우 1.2였고 색맹 여부 도 '적록색약'으로 바뀌었다. 적록색약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과 달리 현역 판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신병검사 4년 뒤 서 후보자의 눈 건강이 현역 입대가 가능한 상태로 바뀐 셈이다. 또 1970년대 당시엔 라식, 라섹 등의 시력 개선 수술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서 후보자의 시력 회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색약과 달리 색맹 판정 을 받으면 현역 근무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운전 면허를 딸 수 없는 색맹 판정을 받은 서 후보자가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확인 됐다. 서 후보자는 영국 유학 시절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1999년 귀국해 경기지방경찰청에 서 국내 면허로 전환했다. 현역 입대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적 록색약인 서 후보자가 신병검사 때 눈 상태(색맹)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범죄행위 아닌가요? 신병검사 때는 현역을 못 갈 정도로 시력이 나쁘고 색맹이었는데 공무원 임용 때는 멀쩡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현역을 가지 않기 위해 시력을 조작했다면 이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시력을 조작해 현역복무를 피했다면.. 과연 장관으로서 합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병역 문제가 걸린 분이 여럿인 상황에서 또 이런 보도가 터지다니..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재벌이나 고위층들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입 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건강도 좋아야 마땅할 텐데 왜 하나 같이 몸들이 부실하고 군대를 못 갈 정도로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 재벌, 정치인, 총리, 장관, 권력자, 지도층, 소위 빽 있는 분들 중 군대에 가지 않거 나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사진 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인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나는 부자요, 빽 있고 힘 있는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저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겪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다, 어떻게 질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걸 나보고 하라는 말이 냐.. 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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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근혜의 히든카드 "이동흡" 이동흡 "특수업무경비 횡령이면 사퇴하겠다"자료는 계속 미제출, 강기정 "해명 없인 소장 못한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매달 400만원의 특수업무 경비를 자신의 통장에 넣어온 것과 관련, "항공권깡보다 더 중대할 수 있는 특수업무경비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나"라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분당 위장전입 과정에서의 주민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정치자금 10만원 소액 후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 벌써 법조항을 4가지나 위반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묻자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에 "법률 위반인데 사과 정도로 그칠 문제냐"고 질타하자 이 후보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도 오전에 제출을 요구받은 핵심자료들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기간 총 6만1천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06~2009년 외화거래내역을 보면 통장에서 돈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다"며 "한번 보낼 때마다 1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확실히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제 통장에서 돈을 보냈다. 제가 보냈다"고 해명하다가 서 의원이 "그렇다면 왜 흔적이 없냐"고 거듭 추궁하자 "오래 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답을 피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6년 불광사에서 400만원, 봉정암에 700만원을 기부했고 2007~2008년에도 비슷하게 많은 기부금을 냈다"며 "과거 종교단체에 가짜 영수증을 끊어 연말정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 기부금이 언제 어느 통장에서 계좌이체나 인출을 통해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의혹이 풀린다"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가 이에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급으로 지급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러면 더더욱 의심된다. 현금으로 줬다면 어느 통장에서 언제 인출해서 그 돈이 갔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의혹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강기정 인사청문위원장이 이에 "기부금 문제에 더 답변할 것이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몇십년 인연이 있는 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줬는지 할 수 있을만큼 해보겠지만 방법이 없다"고 강변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자 "방법이 없다면 현재소장이 될 길이 없다. 지금 총재산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쓰여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소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추가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관련,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하나,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학자들이 평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이에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5초쯤 침묵을 지키다 "5.16은 쿠데타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다. 그게 바뀔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이 후보자측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들과 헌법재판소 경리부 직원 등 증인 심문을 통해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언제까지 버틸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