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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가 써낸 판결문

메단 작성일 21.06.09 02:05:55

댓글 46조회 9,649추천 95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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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로 쓰니까 뉴스 앵커한테 일베소리 듣지 ㅉㅉ

그리고 판사는 한국사 몰라도 임관 가능한가? 한강의 기적이 대체 어떻게 하면 일본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음?

6.25때 중공군과 북괴 때문에 국가가 초토화되고 전 국민이 피땀흘려가며 경제부흥에 매달려서 이뤄낸 기적이건만.

설마 다카키가 거진 다 인 마이 포켓한 ㅈ본 지원금가지고 저따위 워딩쳤다면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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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히어로즈21.06.09 02:08:34댓글 바로가기

19 0

ㅆㅂㄹㄱㅈㄱㅇㅅㄲ
para221.06.09 02:33:30댓글 바로가기

19 0

당초 김양호 판사는 주관적인 판례가 심함.
재판장은 양측의 입장과 법문에 따라 엄중해야하나,
김양호 판사는 대다수 재판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결함.
누룽지군21.06.09 02:15:21댓글 바로가기

13 0

제가보기에 진짜마음은
'본국으로 부터 받은 엔화는 .. '
이고
'국제재판에서 지면 한국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 손상'
이건 떡밥같은데요.

등록순

키움히어로즈21.06.09 02:08:34 댓글

19 0

ㅆㅂㄹㄱㅈㄱㅇㅅㄲ
엘민이21.06.09 03:35:01 댓글

0 0

ㅣㅏㅐㅗㅏㅡㅐㅣ
고생하는마누라21.06.09 10:31:04 댓글

0 0

씨.발.로.ㅁ.Dog.조옷.같.은.새.ggi
럭셔리너구리21.06.09 12:48:44 댓글

0 0

ㅣㅜ랄ㅐX같은ㅐㅣ
몬스터에그721.06.09 02:09:45 댓글

0 0

저 양반의 진짜 마음은 저거 아닌가요?
“국제재판에서 지면 한국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 손상”
누룽지군21.06.09 02:15:21 댓글

13 0

제가보기에 진짜마음은
'본국으로 부터 받은 엔화는 .. '
이고
'국제재판에서 지면 한국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 손상'
이건 떡밥같은데요.
백발다비치21.06.09 06:54:50 댓글

3 0

국제재판에 갈 것도 없이 그 따위 판결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 손상이고 국내 민사재판에서 국내법적인 해석을 해야지 엇따대고 국제법 운운하고 자빠졌어? 저런 ㅅ ㅐ ㄲ ㅣ는 탄핵을 해서 아예 퇴임후 변호사짓도 못하게 해버려야돼 안그러면 김앤장 같은데 들어가 좋다고 미쯔비시 변호 하겠지 물러가라 이 김양호 토착왜구 일베 ㄴㅗ ㅁ 아
baggyk21.06.09 02:16:34 댓글

2 0

당최 어떤교육을 받고 어떤 사학에 영향을받으면 저따위가 되는건지 가방끈 짧은 나같은 사람은 모르는 뭔가 있는건지 왜 죄다 배울만큼 배운것들이 저 쥐뢀이지?
삭제 된 댓글 입니다.
tokang21.06.09 07:33:55 댓글

0 0

다 그놈이 그놈이라.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신타식스21.06.09 02:26:53 댓글

2 0

그동안 판사들이 왜 ㅈ같은 판결을 내렸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
햇네햇어21.06.09 02:30:52 댓글

4 0

나라팔아먹는 김앤장으로 오퍼왔나보네
para221.06.09 02:33:30 댓글

19 0

당초 김양호 판사는 주관적인 판례가 심함.
재판장은 양측의 입장과 법문에 따라 엄중해야하나,
김양호 판사는 대다수 재판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결함.
똘뺑이21.06.09 02:50:16 댓글

4 0

하필 그 주관이 일베주장이랑 같음
드니드니21.06.09 03:56:02 댓글

5 0

하필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닌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동일하네요
여러모로 판사가 되면 안됐었을 사람...
법복을 입고 그냥 여럿 피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엿먹이네요
휴대폰으로 일베 엄청 볼거같음....
빅맥보단떠치21.06.09 02:58:48 댓글

0 0

진짜 몇번을 읽어 봐도 역사에 남을 판결문이네요...
허난설현21.06.09 03:10:57 댓글

0 0

와 아주 대놓고 ㅁㅊ새끼네
홍시맛21.06.09 03:47:05 댓글

0 0

ㄱㅅㄲ
비노아21.06.09 03:58:05 댓글

2 0

일본덕이면 북한은??? 북한은???????얘네는 같이 일제강점기당한거 아니여??? 얘네는 왜 전세계 꼴지야???? 판사야 옷벗어라
푸우도사21.06.09 06:04:10 댓글

0 0

북한은 협상을 안해서 청구권이 살아있죠..
가우리8321.06.09 05:26:29 댓글

2 0

저 모지리가 판사 되는게 가능한 시대가 왓네....

ㅋㅋㅋㅋㅋ
청춘라이더21.06.09 06:19:46 댓글

3 0

사법계고 뭐고 뿌리부터 썩었다. 근본부터. 일제강점기 이후 심어놓은 싹이 아직도 잡초처럼 무성하구나
헬로몽킹21.06.09 06:59:52 댓글

0 0

시바시끼
ordinary21.06.09 07:11:07 댓글

0 0

진짜 할말이 없네
사랑방손님과21.06.09 07:44:01 댓글

0 0

하..할말을 잃었다...판결에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갔네. ㅋㅋ 친일척결을 못한죄가 이리크다.
병준스21.06.09 07:44:29 댓글

5 0

김양호판사 탄핵청원 주소입니다~짱공인들이여 힘을 모아주소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CbgcC
아갈히다드라21.06.09 09:29:22 댓글

0 0

동의하고 왔습니다
gogo23821.06.09 07:56:37 댓글

3 0

아 ~ 진짜 전쟁 배상금을 이승만때 20억달러 장면때 28억까지 끌어올려 미국이 압박해서
22억정도에 딜을 봐놨는데..
박정희 쿠테타로 물거품됨... 미국 지원 끊김..
결국 궁지에 몰린 박정희 군용기타고 미국가서 돈빌래다 까이고 ..
일본에 김종필보내 10년동안 노력해온 배상금을 한일협정으로 꼴랑 3억달러 받아옴..
물론 당시로 치면 큰돈이지만 필리핀은 일본에게 14억달러 받았슴 ㅋㅋㅋ

수십년 일제치하에서 죽어나간 국민들의 피눈물의 댓가로 꼴랑 3억달러 받아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저런 논리가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
하다 못해 10억 달라만 받았어도 경부고속도로? 전국에 7개 이상은 깔았슴 ..
errors21.06.09 07:58:48 댓글

0 0

이새끼 일베네
아래댱21.06.09 08:09:48 댓글

4 0

저게 ㅂㅅ인게, 판사는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법률에 의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몇 명을 죽이고도 몇 년 안 살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게 법률이 그 모양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김양호 판결문의 저 내용들이 어는 법률에 나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한강의 기적은 일본 덕분이라고 나온 답니까, 국제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문구가 어느 법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법에도 없는 걸로 지 조ㅈ꼴리는대로 판결하는 ㅂㅅ새끼인 겁니다. 판사가 되어보니 지 맘대로 판결할 수 있어 무슨 척결자라도 된 양 미쳐 날뛰는거죠.

저자를 매우 치라던 조선시대 원님도 저런 식으로 막 나가지는 않았겠다 이 ㅅㄲ야.
JohnNa21.06.09 08:17:07 댓글

1 0

김양호 지인입니다!
저 판결날 김판사 뒤진 애미가 살아났다네요!
그래서 너무 혼란했다고 합니다!
팔린스낭21.06.09 08:35:50 댓글

0 0

제발 하느님 저새끼 길다가 죽게해주세요!
ㅡㅡ;;;21.06.09 08:44:51 댓글

1 0

저 새끼는 판사가 되면 안되는 놈임
판사가 법률로만 판결해야지 어디 주관을 넣어
대가리만 좋다고 다 판사시키니 저런 놈이 판사라고 깝치는 거지
퉷
닉넴이머랴21.06.09 08:56:26 댓글

3 0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얼척없는 판결이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모든 행위를 부정한 판결문임... 판결문 수준이 대한민국이 독립은 했으나 이미 빼았긴 권리는 지금도 계속돼고 있으니 일본 속국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탄핵으로 끝날게 아닌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 국외추방을 해야할 사건임...
낵아누구게21.06.09 08:56:53 댓글

0 0

국짐당 공천 0순위네.
병준스21.06.09 09:10:11 댓글

1 0

판사시험에 한국사시험이 필수로 들어가야할텐데~한국사 지능이 초등학생만도 못한거같음 ㅡㅡ
노아2221.06.09 09:11:07 댓글

0 0

ㅅㅂ... ㅊㅊ
아몬드샐러드21.06.09 09:12:14 댓글

5 0

나는 이 일에 한국언론이 김양호를 변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음. 그런데 실제로 조선일보는 해냈더군요
기사 댓글은 더 가관임...김양호같은 놈이 있어서 다행이라면서..허..욕짓거리 밖에 안나오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8/NH3O6LLCTZDGPA4I62M5ENPVUU/
무식자21.06.09 09:47:16 댓글

0 0

진짜 ㅂㅅ미친 판사 ㅅㄲ
얼마를 챙긴거야?
조금 있으면 니뽕으로 이민 가냐?
살다살다 저런 ㅂㅅㅅㄲ 첨 본다.
명불허전21.06.09 09:47:34 댓글

0 0

한국사 배웠는데 일베로 배운거 같은데? 아니면 일베 성인버전인 뉴라이트로 배웠던지
조자승룡21.06.09 10:48:28 댓글

0 0

지국 국제판사야 대법원판사들을 그냥 개무시하는구나... 대법원판사가 일반판사가 보기에 우수워 보이나보네... 양승태 이후에 사법부 개판이구남..
마음열기21.06.09 10:58:50 댓글

0 0

한강에 기적에서 좉나 빡쳐서 뚝배기 박살 내고 싶었음.
와우3821.06.09 11:52:19 댓글

0 0

전형적인 세뇌당한 노인네들 논리다 저 논리가 개인적으로 쓰일수 있다니 AI 도급이 필요하다 어찌 저런 인간을 전문성이있다고 판사복을 입히나
미쳐날뛰는존21.06.09 13:17:36 댓글

0 0

재산몰수 하고 사형 가야지
리얼감바21.06.09 14:25:09 댓글

0 0

민족반역자 쎄끼들은 이땅에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깨동킬러21.06.09 16:05:16 댓글

0 0

우리는 프랑스같이 민족반역자들 아닥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간의 사정을 정리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음
글고 판사라고 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법에서 보장하는 중립성을 보장해줄 이유가 전혀 없음
생감자121.06.10 10:30:45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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