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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리수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상당한 무리수 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1. 곧 시작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심 대응- 가능한 법정 시한 활용해 최대한 시간 끌며 천천히 재판 진행 한다 ; 변호인들의 역량이 중요함. 2.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후, 6.4일 대통령 공식 취임함-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대한 시간 질질 끌면서 천천히 재판 진행한다. 3. 6.4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가장 먼저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 4.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 명령 5.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대로 모든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전체 공소취소 지휘 6.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공소 취소장 제출 :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 종결 ★ 검찰이 저지른 악행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 주는 것임 ★ 법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어마어마한 정치적 후폭풍과 무리수가 뒤따르는 방식이기도 함.원래 취임 초가 가장 대통령 힘이 강력할 때이므로 이때 확 밀어 붙여야 한다고 봄 근데 이것도 참...장관 임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인사청문회 하고 해야 해서 시간 꽤 걸림그리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도 검찰총장이 바로 명령대로 실행할지 장담도 못함.조직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고... 사실 장관보다 검찰총장을 교체 해버리는게 더 확실하긴 한데...검찰총장은 임기제 라서 중간에 교체도 못하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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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투표로 응징해야합니다 어려운 이나라에 필요한 인재 이재명을 자신들이 싫다고 소수의 한줌 기득권이 감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력대선후보를 향해 관례도 판례도 상식도 기본도 심지어 법까지 무시해가며 도전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수의 일부 한줌 기득권이 나와 같은 국민 한사람에 불과한 놈들이 그저 외우는거 잘해서 그자리 앉아있는 놈들이 귀족인냥 특권층인냥 왕족인냥 감히 국민을 향해 월권행위를 시도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놈들에게 가장 큰 피해자 이재명 후보가 말하듯 정치가 사법부가 결정하는게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줘야합니다 기득권 썩어문들어질 놈들아 대선때 너네는 1828표 나는 1표더냐? 너네도 한표 나도 한표다 너네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사법살인하려 들어도 선거때는 너도 한표 나도 한표다 윤석열이 당선되었던 저번대선 용납 안되고 인정할 수 없어도 민주주의니깐 대의로 결정된거니 승복하고 참았다 그놈이 거부권을 날려도 그놈 권한이니 참았다 그게 민주주의니깐 너네도 이재명의 당선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너네에 정의의 불방망이를 휘두르면 맞아라 나도 저놈들이 부당한거로 그러는거도 민주주의라 참았으니 당신 내란수괴와 공범이다 생각하겠다 왜 너네 물증없이 심증 정황상 이런거로 기소하고 벌주잖아 지금 이시점에 갑자기 무리해서 그런짓하는거 내란수괴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제거작전 수행한다는 정황상 심증이 있으니 이건 명확한 팩트가 되는거다 너네가 심증으로 사람을 골로 보낼 수 있담 우리도 심증으로 너네를 처벌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 다 내란공범 내란동조범 내란수괴하수인의.민주주의 파괴행위 용납랄 수 없고 민주당은 내란범이 임명란 모든사람 내란수괴하수인자 공범으로 적시되어 공직박탈법 추진해라 어찌 내란을 일으킨 놈이 임명한 놈이 버젓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단말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군의 자식이 공직에 그대로 있다는것과 뭐가 다르냐 과거도 반란을 일으켰으면 가담하든 안하든 삼족을 멸했으니 저놈이 임명한 모두 삭탈관직은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무리수를 둬서 정치개입 보복해온거 잊지않고 이번 대선 투표로 응징하겠습니다 대선 못나오게 수작부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2심재판부 누가되던간에 명심하십시오 이재명을 지금 공격한다는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것이라는거 나는 국민 한사람으로 이재명이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성남시와 경기도를 회복 부흥시킨 능력으로 내란수괴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너네가 그토록 저항하는거 보니 이재명이.권력을 가져야 이나라가 정상화 된다는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투표로 응징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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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https://news.nate.com/view/20250430n212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약 1535억원이었다.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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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은정 무서운거 언급함 .... 지귀연 발음할때 입모양 눈빛 쥐규여 죽여..ㄷㄷㄷ레이저 강렬 지금 탄핵 안하면 썩열이가 연말까지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 한다니박은정 의원이 큰거 말함 ㄷㄷㄷㄷㄷㄷ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의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다”며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역들 중 아무도 지귀연 탄핵을 언급하지 않을때기자회견까지 함 ㄷㄷㄷㄷㄷㄷ 그리고 매불쇼에서 검찰개혁과 인사는 가혹해야 한다며세탁하는 사람들은 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고 거의 실명급 폭로까지 ㄷㄷㄷ 반대로 ■ 진행자 / 탄핵도 염두에 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범계 / 아이고, 지금 급한 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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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허위이력 적발시 제재 강화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기재' 의혹을 겨냥해 사립대학 교원이 허위이력 기재 등으로 부정 채용됐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김준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경우 국민대 등 채용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하니씩 전진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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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중임 선거 ㅋㅋㅋ저 요물을 어찌할꼬.ㅋㅋ 캠프 구성이야 최소 한 달 전에 이미 했을 거고.처음엔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더만, 온간 위헌적인 거부권, 인사권 남발은 물론,대미 관세협상한다면서 60명을 끌고 가? 그런 규모는 협상단이 아니라 사절단이지.ㅋㅋ이제 대통령 권한으로서 아직 행사하지 않은 건 ‘외국에 대한 전쟁 선포’ 정도 아닌가?ㄷㄷ 이눔아, 그 황교활도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진 ‘’대행'으로서 직무는 다하고 내려왔다.칼자루 쥐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며 이용하다, 선거 임박해서야 그 칼끝에 서겠다는 저 졸렬함이란.ㅉㅉ설령 결국 출마 안 한다하더라도, 이미 지난 6개월간 국내 불안정성의 원흉인 건 당연하고. 더 참담한 건,언론들이라도 이쯤에서는 저 한덕수의 만행과 횡포를 성토해야 하건만,여전히 스포츠 중계하듯이 경기장에 출전하니 마니 뿐이니…암튼, 이런 비상식에 대비해서 법률을 더 꼼꼼히 개정해야 할 듯. 참나 어이가 없어.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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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젊은 시절 프란치스코 교황 모습. 게티이미지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왼쪽 둘째)이 200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다. 교황 즉위명으로 프란치스코를 선택한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평소 지하철을 타거나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 연합뉴스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3년 3월19일 오전 9시30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즉위 미사에서 공식 취임하고 있다. 이날 바티칸에는 100만명이 넘는 축하객이 모였고, 2년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식(150만명) 이후 최대 인파를 이뤘다. 바티칸/AF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왼쪽)과 베네딕토 16세 명예 교황이 2013년 3월23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인근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교황의 여름 별장에서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베네딕토 16세가 598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 있을 때 사임해, 전·현직 교황이 함께한 역사적인 사진이 남았다. 이날 별장에는 역사적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몰려들었다. 카스텔간돌포/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영접 나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교황은 유가족에게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2016년 4월16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리스 레스보스섬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함께 비행기에 오른 12명이 시리아 난민들과 로마 피암치노 공항에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시리아 난민 12명을 데리고 바티칸으로 돌아왔다. 로마/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9월8일(현지시각) 파푸아뉴기니 바니모에서 주민들이 선물한 깃털 모자를 쓰고 신자들을 만나고 있다. 바니모/EPA 연합뉴스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간 일반 알현에서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바티칸/AFP 연합뉴스지난 2월 12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주간 일반 알현에 참석한 어린이의 손을 잡고 있다. 바티칸/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인 20일(현지시각)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수천명 신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바티칸 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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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5년 용인특례시-경희대 미래기술학교 교육생 모집(메타버스, 실감미디어, 게임개발자 초급과정) 모집기간2025. 3. 25(화) ~ 4. 21(금) / 13:00까지모집인원20명모집대상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용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자 우선 선발※사업내용→1단계 (0.4개월)실감미디어 및 메타버스 기술의 이해→2단계 (1.3개월)블렌더 기초 교육→3단계 (1.3개월)유니티 기초 교육→4단계 (2개월)실감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습(수료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교육 전액 무료/소정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매월)신청방법 (이메일 접수)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 사업운영 담당자metaverse@khu.ac.kr문의경희대학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031-201-3782https://metaverse.khu.ac.kr/notice/c1f6f7a8-58f3-4ccb-8664-53c261521bbb?sortKey=N&filterKey=A&filterVal=¤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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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체포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을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9시 55분께 A씨의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하고, 이 집 거주자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검거 당시 지방에 머무르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A씨에 대해 조사 전인 데다 시신의 신원 파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사망자들의 관계나 A씨와 사망자들 간 관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 부검을 진행해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https://naver.me/xUwhv2s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