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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 징역1년

뉴질라이프 작성일 18.04.12 09:53:03

댓글 44조회 6,435추천 9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6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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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미 수차례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곤궁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범행한 점, 누구보다 피고인 스스로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짐작되고 평생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남겨져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0017786

요약....
1.어느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간통
->아이 낳게됨

2.A는 아이 키울 자신없어서 버려두면 죽을 줄 알고 5일동안 집에 안들어감

3.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살아있어서 질식사 시키고 시체유기
->경찰이 cctv로 찾아내 검거하였으나 징역1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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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순

세루18.04.12 13:32: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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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쉽게 맡아주면좋을텐데
wjdnf18.04.12 09:55:25 댓글

2 0

대놓고 죽일 생각있는데
고통을 느낄까??
ffff18.04.12 09:59:52 댓글

1 0

법 좃같네
사쿠라왕자18.04.12 12:54:54 댓글

0 0

시 발 검사 새끼들이나 판사 새끼들이나 시발 헌법에 지 조 ㅈ 꼴리는대로 하라고 적혀 있는듯
동동이3318.04.12 10:01:29 댓글

1 0

폐륜 살인자의 고통을 왜 법원에서 고려하냐
원령지니18.04.12 10:03:15 댓글

2 0

가해자의 고통을 헤아려서 이따구로 판결하냐?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 않하고? 이러니 판사들이 욕을 들어 처먹지
sb050418.04.12 10:06:53 댓글

0 0

피임좀해라 미친ㄴ
추천봇18.04.12 10:07:12 댓글

1 0

죽은 아이보다 가해자가 받을 고통이 더 중요하구나? 아이죽였다는데 고통받겟수?
lee197918.04.12 10:07:44 댓글

0 0

노린거면 양심이고 고통이고 없는건데 판사앞에서 질질 짯겠지 계획 특급살인도 질질짜면 과실치사로해주겠네 저판사
JuneFor18.04.12 10:08:13 댓글

1 0

법의 잣대가 궁굼해지네...
이대너구리18.04.12 10:08:22 댓글

0 0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 해야 할듯..
거북이1118.04.12 10:11:13 댓글

0 0

와 5일동안 살수있구나..
KinGJ0E18.04.12 10:12:42 댓글

0 0

죄책감이 있을까??있었으면 애초에 그러지 않았지
야이드18.04.12 10:12:42 댓글

0 0

고통이 없을텐데... 저 ㅆ년이 아기를 사람으로 봤을까요 불륜증거물로 봤을까요?판사님? 머리 있으세요?
내가있잖아18.04.12 10:14: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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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자
상폐녀18.04.12 10:15:48 댓글

0 0

너무한다진짜
kkk8318.04.12 10:16:26 댓글

1 0

오일동안 밥도 못먹고 외로웠을 아이를 생각하니 아침부터 먹먹하네요 ㅜㅜ
Ironsea18.04.12 10:20: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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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판사새끼 돈처먹었나
토마토케?18.04.12 10:21: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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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사색히.. 1년은 뭐하러 줬냐? 차라리 무죄라고 때려주지.. 평생 고통받을 생각했으면 왜 매년 연금도 챙겨주고.. 미친 색히..
째째쓰18.04.12 10:29:55 댓글

0 0

판사가 아주 무당이여 미래에 겪을 고통까지 미리 예견하고 배려해주다니
토마토18.04.12 10:30:27 댓글

0 0

반항할 힘도 없는 아이를 죽이고 시체유기까지 한 악질 범죄가 징역1년이라니
남자가 해도 1년 나왔을까
성별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니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바둥바둥바둥18.04.12 10:33: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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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상대가 저색히인가?
낵아누구게18.04.12 10:45: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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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임신이라고 해서 성범죄라도 당한 줄..
*.럴 유부녀가 딴 남자랑 바람펴놓고서 임신하니까 죽여놓고 징역1년이래 ㅅㅂ
노아2218.04.12 10:52: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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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ㅋㅋㅋ 죄질 나쁘나 평생겪을 고통? 애5일간 방치해 죽어라 하고 안 죽으니 질식시켜 죽인 년이
그런 양심 있을까? 울나라 판결보면 참 개 ㅈ같은 판결 참 많아 시발 퉤 ㅈ같은 기사봤군 눈 버렸다 ㅊㅊ
머니게임18.04.12 11:00: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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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터지지만. 내 소중한 한표로 지난 일년간 겪었던 수많은 변화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내 소중한 한표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이 도래하기를. 반드시 그러하기를. 나의 관심과 비상식에 대한 투쟁심이 변하지 않는한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임을.
제레인트침버18.04.12 11:04: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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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는 솔직히 법이 문제가 아니라 감형요건을 갖다붙이는 판사 문제 아닌가요?
같은 재판이라도 누구는 감형요건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하니까 법의 잣대가 *다고 하는거죠.
차라리 컴퓨터로 법, 기존판례, 감형요건 입력해서 일률적으로 판결하면 기존보다는 최대한 원칙대로 판결 나올거 같네요.
김지원18.04.12 11:06: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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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라고 5일 동안 버려두고, 죽었나 확인하러 왓을때 안죽어서 죽였는데 1년??
평생 겪을 고통? 무슨 고통? 고의적 살해인데 뭘 감수를 하지? 쓰레기 판사네 ㅅㅂ
슈렉쉬맨18.04.12 11:14: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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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빡친다...
스모커터틀18.04.12 11:18: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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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차례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 근데 평생 겪을 고통?
봉이긴선달18.04.12 11:22: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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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ㅅㅂ 평생 겪을 고통까지 생각해주냐..
그럼 뒤진 애기는 ㅅㅂ 고통이 끝나서 냅두는거냐.
하여간 ㅅㅂ 뒤지믄 손해라니깐. 니네 애새끼들 뒤져도 그렇게 판결했으면 좋겠다.
mlwinn18.04.12 11:30: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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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욕나온다. 5일동안 아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5일만에 미?년이 와서 그짓을....아오
킬미휠미18.04.12 11:43: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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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법 곁다리로 배울 때 선생이 그랬지.
모든건 판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즉 판사마음이라고.
흠냐18.04.12 11:51: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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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굶겨 죽인건 9년이고 살해한건 1년이야??? 무슨 법이 이따구냐 똑갘이 죽인건데
스펀지쏭18.04.12 11:52: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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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아기 얘기가 나오면 심장이 덜컹 주저앉는거같음...
5일이라니...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
5일이란 시간을 버틴 애기는 얼마나 살고싶었을까...
울다 지쳐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
숙인조18.04.12 12:38: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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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겪을 고통을 판사가 어떻게 미리 알아? 저년 맘속에 들어갔다와봤나?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면?
가을을품은너18.04.12 12:45: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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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감정은 무시하면서 판사 자신의 감정은 오지게도 이입하네
와우3818.04.12 12:57: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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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웃을 년
KingTa18.04.12 13:02: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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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이 형량이낮아요. 법부터 바꿔야함.
차라리 고아원이나 이런곳으로 보내주지. 왜죽이는지원..
세루18.04.12 13:33: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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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맡길만한 제도적 시스템과 홍보가 필요함
Zeliard18.04.12 13:47: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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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맥주고래18.04.12 17:59: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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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미첬구만 무기징혁 때려야지
woo5518.04.12 23:29: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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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딱인데
케빈7818.04.13 00:06: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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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판사들이 하는 말중에 제일 싫은 말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반성은 지옥가서 해도 되니까 현생에선 벌을 주라고
뱅쇼18.05.15 18:52: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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