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EC1B6B7176FE2E064B49691C6967B

국민 연금의 불합리 불공정을 나열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폰지 사기 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국민 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 연금에 넣을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입니다.

1. 소득 대체율의 낮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2. 가입 기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불공평한 구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가 적어, 노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

4. 정확한 정보 부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 연금 수령 연령의 증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

6. 기여금의 증가: 국민연금 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불공정한 상황.

7. 관리비용의 불투명성: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이 불투명하여,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

8. 연금 계좌 관리의 비효율성: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통합 관리가 어려워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9. 정치적 변동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

10. 재정적자 문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316316_29945.html

11. 사망 시 혜택의 부재: 국민연금을 28년간 납부한 최 모 씨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달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불합리한 제도.

12.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5~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더라도,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13. 산재 보험과의 충돌: 국민 연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면 유족이 국민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14. 재산 압류: 국민 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모순된 상황.

15. 기초수급자와의 충돌: 기초수급액을 받는 사람이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문제.

16. 가입 해지의 어려움: 암 환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가입 해지를 원해도 불가하다는 점.

17. 납부의 불공정성: 국민연금 개혁을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차이로 150만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불합리함.

https://youtu.be/hyC4n4Ann_w?si=5exQ1GkF5-O2ep_1

18. 세금 부담: 국민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점, 즉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

https://youtu.be/cFPaDFbO23Y?si=rV_Vd6Av3zQ9Feuj

19.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구하라 법은 늦게 통과되었으나,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문제.(43%)

인구 감소 문제로 국민 연금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는 행위 입니다.

늦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이들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짐을 청년들에게 전가 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과 유족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폐지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