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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대변해주는 졷선일보 대법원은 전합에 회부된4월 22일부터가 아니라,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국한해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6만쪽을 일일이 살피는 게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록을 모두 보거나,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대법관마다 다르다”며 “6만쪽 논란은 상고심 구조를 모르는무리한 호도”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출신 법관은 “기록에는 각종 조서,서증까지 포함돼 있어, 쟁점 중심으로살펴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법원 심리를 모르거나,알면서도 정치적으로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너네는 무조건 폐간이다 씹ㅅ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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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펌 글] 1.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4.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저 :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arch&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6%B4%EB%8A%90&document_srl=84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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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또 다른 대법관의 과거 재판.. 2일 법사위에 나왔던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 천대엽 이놈의 과거 재판을 보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208?rc=N&ntype=RANKING 와우!!! 김학의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1289?sid=102 이야~~!! 신천지 이만희 무죄!!횡령과 업무방해 유죄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말만 유죄고 그냥 풀어준거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67791?sid=102 캬아!! 정경심은 유죄 4년을 때렸네!!떡검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합성했다고 주장했다가 제대로 시연도 못한..!!합성하는데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은 필수라는 것도 모르는 떡검 주장을 통과 시킨 놈이 이놈이였네!! 캬아!! 대단하다!! 대법관 되려면 이딴 쓰레기가 되야 하나보다!! -
[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의 법원 내규를 왜 안지키냐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예외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우연스럽게도 평소 잘 적용되지도 않는 예외가 모두 이재명한테만 일어나고 있는거죠. 장의원의 말대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조항 들먹이며 대선전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경계해야합니다. 밑에 어떤분 글처럼 우리가 희망회로 돌릴때 저쪽은 계산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딴게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대세운운하면서 무죄예측만 했습니다.그들이 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속도전까지 하며 자신들을 혁파하려는 이재명을 돕습니까? 자,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 수두룩한 예외조항이 저렇게 많은데 모든 법전에 통달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법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거고 판사가 존재하는거죠.법만 믿지말고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합니다. 물론 일개 소시민인 저보다야 민주당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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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상목 - 美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틀 마련을 원한다"고발언한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30일 밝혔다. [....]베선트의 발언에 대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무역협상을 선거운동에활용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영어 원문을 보면한국만 얘기한 게 아니고일본과 캐나다를 뭉뚱그려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은 20명 이상의실무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저희가 드린 말씀은그 이상도 아니다"고 했다. ----------------- 뭔 개소리냐 열받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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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6·3 대선 뒤6월 안 국회 본회의에서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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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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