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아나킨스카이 작성일 25.05.03 11:09:49 수정일 25.05.03 14:25:18
댓글 17조회 3,898추천 15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의 법원 내규를 왜 안지키냐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예외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연스럽게도 평소 잘 적용되지도 않는 예외가 모두 이재명한테만 일어나고 있는거죠.

 

장의원의 말대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조항 들먹이며 대선전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경계해야합니다. 

밑에 어떤분 글처럼 우리가 희망회로 돌릴때 저쪽은 계산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딴게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대세운운하면서 무죄예측만 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속도전까지 하며 자신들을 혁파하려는 이재명을 돕습니까?

 

자,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 수두룩한 예외조항이 저렇게 많은데 모든 법전에 통달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법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거고 판사가 존재하는거죠.

법만 믿지말고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합니다.

 

물론 일개 소시민인 저보다야 민주당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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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제 대법관들 졸속 심판으로 탄핵 꽂았어야 했음....
    뭐 지금 분위기는 60000~ 70000 페이지에 대한 문서 다 읽어보지 도 않고 3심 판결 내렸다로 분위기 기우는거 봐서
    마지막 키는 대법관 전부 탄핵임
  • 돌고돌아짱공25.05.03 11:17: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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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제 대법관들 졸속 심판으로 탄핵 꽂았어야 했음....
    뭐 지금 분위기는 60000~ 70000 페이지에 대한 문서 다 읽어보지 도 않고 3심 판결 내렸다로 분위기 기우는거 봐서
    마지막 키는 대법관 전부 탄핵임
  • Easten25.05.03 11:50: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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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똑바로 작동할지 아닐지 모르는 판국이고 저짝과 한패면 탄핵 타이밍이 맞을 안을경우 빛의 속도로 기각먹고 대법판결 나오는 개같은 시나리오도 있으니 타이밍이 중요하죠
  • 돌고돌아짱공25.05.03 11:53:49 댓글
    0
    그전에 헌재서 판결나면 머리 아프긴하죠... 월요일 나오는 여조에서 재들은 기를 쓰고 부정하는결과
    이재명대표가 파기환송 받고 지지율 하락했다로 나올텐데....
    진심 나만 잘하면 된다 햇는데.. 미친척 하고 밭이라도 갈던가 아니면 이미 이긴싸움 결속력만 다지면 이기는 것인가 로 가야겟네요 ..
  • 세나클25.05.03 12:37: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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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는 판사시절 수십만쪽도 일주일이면 다 본다던데요?
    그리고 법률심은 법리만 따지는거라 사실심처럼 디테일하게 다 뒤져볼 필요도 없어요.
    태반이 시간끌기용 무의미한 증인의 무의미한 증언일뿐일텐데

    "~제가 골프를 친것처럼~조작했죠"
    근데 이재명은 골프쳤다고요.
    그럼 거짓말이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맞죠. 대체 뭐가 억울해서 발광하세요
  • 돌고돌아짱공25.05.03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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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클 나이제 개 돼 지니까 설득하지마 설득안할게 니네끼리결집해 나는 입법 독주만 바라본다 ..
  • 행복짱공러25.05.03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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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클 발광이라고 표현할 만한 구절이 있었나요? 저는 그저 평이한 톤으로 의견개진 중으로 보이는데 왜 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일부러 침소봉대 하시려는 건가요? 극좌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극우는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극단적이지 않다고 포장을 하구요?

    음... 파기환송이 맞다라... 우리는 졸속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판결내용을 꺼내시는 건 시선을 돌리려하시는 건가요?
  • 똘뺑이25.05.03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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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클 박범계는 그렇다던대가 님의 사실판단의 근거가 된거임? ㅋㅋㅋㅋ
    박범계를 신으로 모시나요? 혹시?
  • 세나클25.05.03 14:18:50
    3
    @세나클 니들이 신으로 모시던 박범계라서 가져왔습니다ㅎㅎㅎ

    부장판사도 못해본 박범계 따위가 수십만장을 일주일에 읽는다면
    대법관 실력은 그보다 더 낫겠죠?ㅋㅋㅋㅋ

    뭐 당황하고 그러세요ㅎ
    이제 박범계도 수박몰이해서 우리편 아닌척하면되죠ㅋㅋㅋ 늘 하던대로 하세요ㅋㅋㅋ
  • 똘뺑이25.05.03 14:36:43
    0
    @세나클 여기서 박범계가 그랬다던대를 진리로 믿는건 너밖에 없는데? ㅋㅋㅋㅋ
  • 세나클25.05.03 14:41:55
    3
    @세나클 메시지는 뚫을길이 없어 막막하니까
    무려 민주당 소속인 메신저까지 공격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ㅎㅎ
  • 똘뺑이25.05.03 1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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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클 니가 써놓고 뭔 씹소리지? ㅋㅋㅋㅋ
    난 박범계한테 들은적이 없어 ㅋㅋㅋㅋ
  • 세나클25.05.03 21:46:10
    2
    @세나클 박범계가 너딴거한테 왜 말합니까ㅋㅋㅋㅋ 니가 뭔데ㅋㅋㅋ
  • 똘뺑이25.05.03 2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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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클 그치 그니까 니가 말한거라니까
    뭔 박범계가 메신저니 개쌉소리야 ㅋㅋㅋㅋ
  • 포이동25.05.03 14:23: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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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의원 대법관 전원 탄핵해라 역풍없다
  • 추억목록25.05.03 15:25: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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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벌레 한마리가 더생겼네..
    재수가 없는건지..
    더러운 글을보니 마음만 아프네
    여기서 떠들지 말고 본인 생각과 같은 집단에가서
    읏샤읏샤 하시고 여기서는 키보드질좀 그만해주심 안될까? 싶은데..
  • 이상우25.05.03 17:28:58 댓글
    4
    여기서 정의는
    민주당 편이면 옳고 정의이고
    아니면 틀리고 나쁜거입니다ㅋㅋㅋ
  • 행복짱공러25.05.03 21:28: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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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게 정의죠

    오히려 님이 그런 기준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저는 국힘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정의라고 '정의'라는 단어를 천연덕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데 그건 모르시나봐요?

    대놓고 스스로를 정의라고 지칭하는 자들에 비해 이 곳 유저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다 내란 세력 옹호하면서 그걸 정의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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