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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국민연금 폐지 동의 해주세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EC1B6B7176FE2E064B49691C6967B 국민 연금의 불합리 불공정을 나열 하겠습니다.국민 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폰지 사기 입니다.물가 상승률에 비해 국민 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 연금에 넣을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입니다. 1. 소득 대체율의 낮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2. 가입 기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불공평한 구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가 적어, 노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 4. 정확한 정보 부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 연금 수령 연령의 증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 6. 기여금의 증가: 국민연금 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불공정한 상황. 7. 관리비용의 불투명성: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이 불투명하여,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 8. 연금 계좌 관리의 비효율성: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통합 관리가 어려워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9. 정치적 변동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 10. 재정적자 문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316316_29945.html 11. 사망 시 혜택의 부재: 국민연금을 28년간 납부한 최 모 씨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달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불합리한 제도. 12.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5~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더라도,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13. 산재 보험과의 충돌: 국민 연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면 유족이 국민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14. 재산 압류: 국민 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모순된 상황. 15. 기초수급자와의 충돌: 기초수급액을 받는 사람이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문제. 16. 가입 해지의 어려움: 암 환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가입 해지를 원해도 불가하다는 점. 17. 납부의 불공정성: 국민연금 개혁을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차이로 150만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불합리함.https://youtu.be/hyC4n4Ann_w?si=5exQ1GkF5-O2ep_1 18. 세금 부담: 국민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점, 즉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https://youtu.be/cFPaDFbO23Y?si=rV_Vd6Av3zQ9Feuj 19.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구하라 법은 늦게 통과되었으나,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문제.(43%) 인구 감소 문제로 국민 연금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는 행위 입니다.늦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먼저 태어난 이들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짐을 청년들에게 전가 하지 마세요모든 국민과 유족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폐지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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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주는 사기 안당하는 법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굉장히 나쁜 생각을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여기서 한탄해봤자, 어차피 소비자분의비중이 훨씬 높고 돌 맞을 가능성이높은것을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너무 악성 소비자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다 글 올렸을 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저도 불법적인 업체들 사기꾼 놈들 극혐합니다.제가 아무리 똑바로 해도그런놈들 때문에 업계에 인식이 안좋으니까요.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우리회사로 오세요 이런거 아닙니다.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적어보는 겁니다.얼마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현금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업체에서 영수증도 못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한다.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늘 사기의위험을 안고 업체를 만나는데요,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사기꾼 거르는 법을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드립니다.거기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정리해서 전달 해 드리려고 합니다.1. 부가세 별도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계약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탈세니 뭐니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요."업체에서 3천만원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계약하려니까 갑자기 부가세 10프로를 붙혀요." <- 거르세요."아 우리가 부가세 빼드릴테니까 현금으로 하세요!~" <- 거르세요.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며,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탈세를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말이 자극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업체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국가에 전달할 뿐,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부가세를 빼주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절감이 아닌,무면허 불법 업체라서 현금거래밖에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걸러야겠죠.그리고 혹시나 업체와 맞아서,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료를못 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세무조사 한번 맞으면, 몇억과내 인생 몇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실제로 제 주변에도 5억 10억 세금폭탄 맞고집 파신분들 제법 있습니다.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 거래하는것은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이득이며,합법적인 업체에게는 굉장히리스크가 크고 불편한 일 입니다.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훨씬 이득인데,그 이득 중 하나가 공사실적신고 입니다.그리고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주는건 당연하구요.실적을 신고하게되면, 그 내용이 회사와함께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공사실적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하지만 부가새를 내지 않으면 그런것도 못합니다.그래서 저는 늘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그 말만 듣고 바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요.2. 실내건축면허면허보유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인터넷에 실내건축면허업체 조회 하면부산에 몇개가 어디에 있는지모두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면허 이야기를 반드시 할거예요.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보유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면허가 없는데 3천만원 공사를 한다?불법입니다.온라인에 수많은 사기사례가 있을텐데,그 중에 실내건축면허 보유 업체가 있다는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없을겁니다.있다면 그놈은 진짜 멍청한거죠. 사기칠 업체는애초에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 검색이 귀찮다면그냥 전화해서, "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인가요?"이것만 물어보셔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http://www.kosca.or.kr/KS/KS020101.asp?area=00이 사이트 접속해서 업종을 실내건축으로 설정하고업체명 검색해서 뜨면 그 업체는 최소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한 "인테리어 업체"임.여기가입된곳인지 확인꼭 하고하세요.저 업체들이 다 정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란 뜻입니다.그리고 평수랑 유형 대충 검색만 해도가격대 거의 근접하게나옴.http://home-interior-cost.oco.kr업자들도 사용하는 곳이라는데 여기 나오는가격대 머릿속에 넣고 대응하세요 모르는게들통나는 순간 눈탱이입니다.무면허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맡긴것은소비자의 잘못이 맞습니다.1500만원 미만 공사는 관계없습니다.하지만 다 믿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면허가 없다?그럼 업체의 잘못입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인테리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면허를 모르는미친사람은 없으니까요.그런 놈들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신고하세요.공사도중에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놈들은 처음부터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발 신고해 주세요.그래야 무면허 양아치들이 사라지죠.일반적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무면허 업체보다 비쌉니다.면허를 따는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구요.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꽤나 들어갑니다.자산 1억, 초급기술자 2명이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1명이 퇴사를 했다?그럼 6개월 안에 뽑아야하고그렇지 못하면 면허 박탈당합니다.까다롭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허를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보유했다면?그 힘들게 딴 면허를 날리는 짓을 할까요?그리고 건설공제에 강제적으로 5천만원공탁금을 걸어야 면허를 줍니다.그 공탁금은, 혹시 업체가 도망가거나 했을때,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겁니다.자산 1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해줄능력이 있는가를 보는겁니다.그냥 실내건축면허만 확인해도 사실사기는 절대 안당합니다. 그런데 면허업체는비싸니까 무면허 업체를 찾죠.검증된 업체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그 업체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소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자동차로 본다면,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400만원 싸게 사는것이랑 같습니다.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며,책임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3. 사무실 확인인테리어 상담을 어디서 하셨나요?혹시 현장에서 하고, 견적금액을 전달받지는않았나요? 사무실은 가보셨나요?참 재미있는게, 수천만원의 비용을 쓰면서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점입니다. 사기꾼들이 좋아하겠죠?그냥 전화만 안받으면,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바로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사무실이 멀쩡하게 있는 업체는 사무실로 오시라고 할거고,없는 업체는 현장에서 무조건 보자고 할겁니다.뭐 친절하니 어쩌니 하면서요.사무실 방문이 필요없다 하는 업체도 거르세요.모델링 같은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전화 안받으면 끝입니다.4.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약서를 쓰더라도 공사 시작전 공사금액의90퍼센트를 받는다거나 하는 업체는 거르시면 됩니다.공정별 일정은 물론, 언제까지 끝나는지를 확실하게 받으세요.사기치는 놈들이 철거만 해놓고질질 끌면서 사람 피말립니다.5. 금액에 맞는 퀄리티쉽게 이야기하는 평당단가로 말씀 드릴게요.극단적으로 봤을 때, 평당 100만원의 마감과평당 200만원의 마감이 같을까요?본인이 마감에 까다롭다면,저가공사는 맡기지 마세요.업체에서도 받은 금액 이상으로공사를 해주는 일은 없을겁니다.좋은 마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그것이 견적금액이 비싼 이유가 될겁니다.제대로 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마감좋다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실내건축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어딜가나 사기꾼 취급받는 상황이 많이 슬픕니다.사기꾼을 없애는 방법은,사람들이 사기꾼을 찾지 않는 것이겠죠.무면허 업체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면,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사기를 치는 미친놈은 없으니까요.뭐 구구절절 적어봤지만, 나는 싸게 할거니까그냥 무면허 업체랑 할래. 라고 생각하신다면,저도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하지만 제발로 불구덩이로 걸어들어가면서뜨겁다고 하는건 잘못된거 아닐까요?내용이 자극적이었다면,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좋은 업체 만나셔서 좋은공사 하시길 바랍니다.욕 먹을까 걱정되긴 하는데,제가 사장이라는 점을 그냥 잊으시고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요약1. 부가세별도입니다 - 거르기2. 실내건축면허 미보유(1500만원 이상 시) - 거르기3. 사무실 상담 불가능 - 거르기4. 계약서 작성X 또는 계약금 90% 선요구 - 거르기*금액에 따른 자재 및 마감 퀄리티가 다름.저가공사일 경우 마감 떨어질 우려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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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픰) 조지포먼 인생역정 조지 포먼 타계(1949-2025)George Foreman <가난하지만 화목했던>"어머니는 햄버거를 단 한 개만 사오셨다. 어머니는 나이프로 햄버거를 네 등분하여 나와 세 동생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주셨다. 어머니 몫은 애초부터 없다. 덩치 큰 나는 그 형편없이 작은 햄버거 조각을 한입에 털어넣고 나면 너무 배가 고팠다. 동생들 중 제일 마음씨 착한 여동생은 자기의 몫을 조금 떼어 나를 주었다." 조지 포먼이 한참 프로 권투선수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 여동생이 출산 중 난산이 되어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다. 아기의 생명도 위태로운 위중한 상황. 자존심 강하고 난폭하던 포먼이 병원 한 구석에서 평생 처음 하느님께 진심어린 기도를 드렸다. "God, please take me insted..."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부탁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착하기만 한 동생에게 왜 시련을 주느나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눈물어린 기도를 한다. 거칠고 난폭했던 포먼의 기도에 정말 하늘도 감동했는지 포먼의 동생과 아기는 고비를 넘기고 모두 생명을 건지고, 포먼도 감동한다. <포먼의 임사체험>올림픽 헤비급 권투 결승전에서 승리하여 금메달을 딴 뒤 프로로 전향한 포먼의 앞길은 밝기만 하였다. (1968)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져를 KO로 꺽고 등국하면서 거둔 40전 40승. 처음에는 그의 강펀치와 월등한 체력에 맞수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프로 복싱계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불세출의 무하마드 알리 (Muhammad Ali)를 비롯 켄 노튼 (Ken Norton), 지미 영 (Jimmy Young), 조 프레이저 (Joe Frazier), 게리 쿠니 (Gerry Cooney), 론 라일 (Ron Lyle)등 천재적인 복서들이 즐비한 시절이었다. 1974년 아프리카 자이레 (Zaire: 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샤에서 지금도 권투 팬들에 회자되는 빅이벤트가 벌어진다.포먼은 이 세기의 타이틀전 경기에서 화려한 독설의 주인공 무하마드 알리에게 타이틀을 내주고 만다. (주: 이 경기는 'The Rumble in the Jungle'이란 별칭으로 지금까지 복싱 팬들에게 기억됨) 당시 알리가 공개 연습장에서 아프리카까지 따라온 취재 기자단 앞에서 화려한 말주변을 뽐내고 현란한 줄넘기 실력을 보인데 반해, 코치와 나타난 포먼은 특별한 발언 없이 샌드백에 십여차례 펀치를 치는 것으로 공개 연습을 마친다. 포먼이 치고 간 샌드백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금이 가 있을 정도로 그의 펀치력은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당시 취재기자는 훗날 그 찌그러진 샌드백을 본 소감을 놀란듯 설명하였다. <포먼의 임사체험>무관의 제왕이 된 포먼. 지미 영 (Jimmie Young)과의 재기전에서 형편없이 두둘겨 맞고 패한 포먼은 대기실에서 정신을 잃는다. 그는 이때 천국문 앞까지 가는 임사체험을 하는 영적체험을 했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이 체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는다. 포먼의 패배는 역설적으로 헤비급 복싱 시장을 후끈 달구어 놓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다. 챔피언이 된 무하마드 알리와 타이틀 전을 벌리기만 하면 승부와는 관계없이 또다시 돈방석에 앉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포먼은 막대한 돈과 영광, 여자, 술, 마약 등 모든 유혹을 등지고 고향으로 가서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로 변신한다.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체육관 시설을 열고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사업에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헌신한다. <친구의 사기와 재기>포먼은 어린 시절 권투 입문 전에 다녔던 직업학교에서부터 벗이었던 데스먼드 (Desmond)를 형제처럼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전자산 관리를 맡겨 두었던 것이 불행의 단초였다. 데스먼드는 계속해서 투기성 금융상품에 포먼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모든 투자금을 날리고 만다. 어느날 아침 포먼은 청소년을 위한 체육관에 전기가 끊긴 사실을 알고 데스먼드를 추궁한다. 전재산이 사라진 사실을 안 포먼의 나이는 이미 38세. 그동안 운동을 멈춘뒤로 몸은 엄청나게 불어있었다. 재기의 길은 단 하나뿐이다. <재기> 포먼은 초인적인 훈련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대폭 줄인 뒤 다시 프로 복싱계에 나타난다. (1987) 미국 프로 복싱계는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시한 선수들과 대충 싸우다 마는 세계가 아니다. 포먼은 자신의 목표가 마이크 타이슨 (Mike Tyson)을 꺽고 다시 헤비급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공표한다. 버트 쿠퍼 (Bert Cooper)를 컴백 데뷔전에서 가볍게 꺽은 그는 이어 백인들의 우상이다시피 했던 게리 쿠니 (Gerry Cooney)를 KO로 꺽는데 성공한다. 돈이 필요했던 포먼은 같은 해에만 네 번을 더 싸우는 초인적인 힘을 과시한다. (1990) 이듬해 세계 타이틀전에서 맞붙은 선수는 마이크 타이슨을 갠버스에 눕힌바 있는 강타자 에반더 홀리필드 (Evander Holyfield). 포먼은 12회전까지 혼신을 다했으나 젊고 한창 물이 오른 홀리필드를 꺽는데는 실패한다. 12회 판정패. 이후에도 신예 천재복서 토미 모리슨 (Tommy Morrison)과의 경기에서도 12회 판정패를 당하는 불운을 겪는다. <다시 차지한 챔피언 벨트>1994년, 포먼은 다시 챔피언에 도전한다. 상대는 자신을 꺽었던 에반더 홀리필드를 늘씬하게 두둘겨 패고 IBF와 WBA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마이클 무어러 (Michale Moorer). 그는 포먼보다 무려 19살이나 젊은데다 자타가 공인하는 강타자였다. 무어러로서는 포먼이라는 도전자는 큰 부담없이 싸울 수 있는 노인이나 다름없다. 경기가 벌어진 라스 베거스 특설링에 포먼은 20년전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했던 경기 때 입었던 트렁크를 입고 나타났다. 포먼이 그간의 맺힌 한을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겄이다. 줄곳 강펀치를 주고 받던 포먼과 무어러. 10회전이 되자 포먼의 강펀치가 무어러의 턱을 명중하였다. 무어러는 입을 벌린채 캔버스에 길게 뻗어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한다. 은퇴한지 20년만에, 그것도 강타자 중에 최고의 강타자를 맞아 챔피언 벨트를 되찾는 기적을 일군 것이다. <사업의 성공 그리고 사거>프로복싱의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조지 포먼 George Foreman)은 1989년 자신의 초상권과 이름 사용권을 여러 제품군에 판매했었다. 그중 가장 성공한 'George Foreman Grill'은 1억개가 팔렸다고 한다. 재기후 그가 벌어 들인 돈은 물경 3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2025, Daily Mail) 그의 이후 행실에 잡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76세의 나이로 사거한 복서 조지 포먼이 20년만에 탈환했던 세계 최정상의 타이틀만은 영원히 깨지기 어려운 위업이었고, 인간승리 그자체였다. Big George (그의 애칭), 조지 포먼의 명복 (冥福)을 빕니디.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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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25.03.15 불패마라톤 하프코스 참가후기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불패마라톤 하프코스 참가하였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 여의도공원 ~ 마곡철교 구간을 왕복하는 코스였습니다. 내일 동아마라톤으로 인해 한가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많은 참가인원으로 인해 3km구간까지는 병목현상 땜에 속도를 내지 못했네요. 또한 반환점에서 유턴해서 여의도로 돌아오는 11km 구간 내내 강바람이 맞바람치면서 러닝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 11월 하프기록인 1시간 36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기록이 나와버렸습니다. 기념촬영 코너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악조건에서도 1시간 30분 내외의 기록을 한걸 보면 대단하고 부러운 느낌이 듭니다. 나름 추운 겨울 내내 러닝 쉬지 않았음에도 요즘 체력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훈련 방법을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냥 뜀박질만 한다고 되는게 아닌듯 싶습니다. 어쨌건 날이 많이 따뜻해졌고 러닝대회도 여기저기 많이 개최하네요. 내일은 동아마라톤이 있구요. 올해 다이어트나 운동 계획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편한 옷 갈아입고 운동화신고 동네 공원이라도 뛰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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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엽기유머] 현재 소말리 2nd 스쿼드 상륙으로 ㅈ된 부산 상황 모두가 이미 아는 이 병신새끼는 한국에서 쳐맞고 각종 의혹으로 온갖 재판에 한국에 구류되어 떠나지도 못하고 나거한 3종세트에 처벌받을 예정인데 임마가 뒤지면서 버스터콜을 때리고 소말리의 패거리들과 그에 기생하는 모기들이 어제 부산에 대거 유입됨 필두로는 이 멀대같이 생긴놈이랑 아래의 퉁퉁이가 보스급인데 하는짓은 소말리랑 걍 똑같음 한국여자 성희롱하고 길바닥이나 가게에서 깽판치고 소리지르고 걍 소말리의 스승 그 자체임 이 병신들은 한국이 미국의 노예국가니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주장을 존나 해대며 한국은 미국에 기생하는 주제에 알아서 기어라 니네 나라 여자들은 우리 미군들한테 개따먹히는 주제에 분수를 알라느니 미군들이 한국여자를 많이 따먹고 다녀서 좋은 유전자가 퍼져서 키가 커진거라느니 개소리 한국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cock(좆)-tail 먹냐고 성희롱을 쳐하고 여기저기 깽판치고다님 걍 라이브 내내 개지랄염병을 쳐떠는데 영상캡쳐나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히 일부분만 올림 Video Player 술처먹고 오락실 입장부터 촬영 안된다고 막는데 무시하고 지랄떨다 직원들이 와서 강제로 나가라고 쫓아내는 모습 참고로 저기 따라다니는 애들은 소말리의 행크처럼 콩고물이라도 줏어먹으려는 한국 스트리머 따가리 모기들임 얘네라고 하는데 진짜 한국 욕하면서 깽판치는 컨텐츠나 돕고 통역해주는 한심한놈들임 일하시는 분 괴롭히고 일부러 능욕면서 낄낄대고 영업방해 쳐해대고 걍 ㅅㅂ 미친새끼들임 50MB 제한으로 더이상 올리지를 못하는데 한국이 개호구 이미지로 잡혀서 저런 쓰레기들 깝치는것도 보기 좆같음 치안 안좋은 나라 가면 총맞아 뒤질 새끼들이 널리 퍼지고 이슈화 됐으면 좋겠음 부산사람들은 깽판치는 꼬라지 보이면 바로 신고 ㄱㄱ -
[정치·경제·사회]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휘성은 오늘(10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휘성 가족은 소방당국에 아들이 쓰러져 있고 호흡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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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육아] 2년전 마마걸 결혼전 상담글 후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형님들 2년하고도 5개월만에 후기글을 작성하네요형님들의 진심어린 걱정과 조언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당시 마마걸+ 장애우집안 +예비장모 돈문제 등등으로상담하소연 글을 올렸었지요! 뭐 댓글의100% 거의 모든분들이 결혼을 반대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는 안한상태로 5개월만에 사실혼 파혼 하였습니다 하하.. 혼인신고만 안했다뿐이지 돌싱이 된것이지요 결혼식후 상황을 얘기하자면 장모님집에 합가 하였고 출근전 전부인 뇌성마비 동생 챙기는것 보조해주기 퇴근후 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이유로 저녁준비와 설거지를 전담하게 되었고주말마다 강제로 교회출석(전무교) + 장모님과 장애우동생 델고 놀러가든 뭘하든 함께 해야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최대한 그려려니 했습니다 장모님집에 사니까 집에 대한 돈지출은 없었으니 그댓가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혼전부터 제앞으로 되어있던 작은선산과 땅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결혼후 본격적으로 장모가 그땅에 본인 형제들과 집짓고 사는게 꿈이라느니 자꾸 그땅보러 가보자느니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속물도 그런속물이 없습니다 둘째사위 돈은 당연하게도 안갚으셨고 월급관리도 딸한데 맡기라하고 부부삶 모든것에 터치가 들어옵니다 당연하게도 퇴근후의 개인시간은 없었는데요 저녁밥차리고 설거지하고 나서 방에서 혼자 좀 쉬려고 하면 삭막하게 방에 들어가 있냐고 거실에 다같이좀 있으라고 닥달하고 참 ㄷㄷ 전부인은 같은방에는 있지만 누워서 넷플릭스드라마+폰게임을 동시에 하면서 자기전까지 대화라곤 1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결혼식후 5개월쯤 지난후 파혼은 의외로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당시 넷플릭스에 며느라기?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부인이 그걸보고는 너무 공감 된다더군요 시집살이당하는 주인공입장이?이해가 안갔던게 저희어머니 성향상 개인주의가 강하고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라 연락자체를 거의 안하시고 전부인한데 결혼식후 5개월동안 개인연락자체를 한통도 안할정도로 혼자 지내시는걸 즐기시는분인데 그런드라마가 왜 공감되냐니까 나중에라도 시집살이 시킬줄 어찌아냐고 부정적으로 말하길래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봐도 무슨 주적인거마냥 얘길하길래 그때에야 이결혼때문에 가만히 있는 엄마까지 욕보이는구나 회의감이 들었지요 이거까지도 참았는데 두번째 싸움에서 파혼을 맞이했습니다어쩌다 주말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닭강정이 너무 먹고싶어 반마리를 포장해서 먹었습니다근데 이거가지고 같이 사는데 자기부모님께 먹을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먹냐고 극대노를 하더군요튀김 안드시는거 알고있고 본인들 좋아하는 회 사러 가셨다 그래서 그냥 굳이 안물어봤다고 했지만 그여자는 그안물어보거 자체가 자기부모를 신경안썼다는 역린이었나봅니다 그렇게 일주일밤낮을 그주제로 계속싸우다 도저히 못살겠어서 전그대로 부모님집으로 나와버리고 파혼 했습니다 저싸움으로만 파혼했다기엔 그간 쌓인게 폭발한것이겠지요.. 여기까지가 짱공형님들이 그렇게 말리던 결혼의 결말이었습니다 그후 6개월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자고 음식도 못먹고 그러다가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하루4시간씩 운동을 하니 30키로가 빠지더군요110키로에서 80키로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운동을 하다보니 우울감이 사라지고 긍정적이게 바뀌더니 자연스레 여자분들이 엮이더라구요, 하지만 1년가까이 누굴만나든 공허하고 연애를 제대로 못하겠어서 느낀것이 내마음이 정신이 정서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야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있구나특히나 여러여자분을 짧게짧게 만나면서 느낀게 감성적인분은 나랑 안맞는구나 로맨스드라마를 좋아하는 여자보단 우주 천문학 과학 역사 세계사 유튜브를 좋아하는 여자가 맞는구나 가족의 개념이 부모의가족이 우선이 아닌 본인이 꾸릴가정이 우선인 정서적 독립이 된여자가 나랑 맞는구나~라는걸내성향을 36살이 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런여자가 있을까? 없겠지? 했지만 있더군요… 지금은 500일가까이 만나고 있는 저와같은 돌싱입니다 정말 신기한게 성향부터 생각하는것이 저를 여자버전으로 바꿔놓았을때랑 같아서 싸울일도 전혀없고 싸울원인 자체가 안생길정도로 서로 배려하는 스타일이라 잘맞아서 신기합니다지금은 정말정말 다신 없을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답니다 죽으란법은 없는게 돌싱타이틀 달때만 해도 아 내인생 끝이네 했는데 아니더군요 짱공인생선배님들 말씀 전부 맞아서 소름 돋는게 정말 좋은여자는 계속 나타난다는것! 파혼전 당시의 저는 극도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이 엄청 낮은 상태였다는것! 도망 칠 수 있을때 도망치라는것! 결국 내가 겪는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을 못내리면 일을 그르친다는것! 예전에 글을 쓸때만해도 너무 답답해서 쓴글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에게도 못했던 말을 여기에 쏟고 나니 그나마 살것 같았어요 형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걱정에 지금의 저가 살아 있는것 같습니다! 쓰고보니 두서없고 정리가 안되듯 썼네요 다시한번 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인생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