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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내란사태 이후 수습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죠.대한민국 곳곳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내란무리들을 정리하는 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빠를 수도 없다고요. 이번 석방사태로 보니까 어차피 검찰과 굥은 한몸이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지금 직무정지상태의 굥정부는 검찰과 얽힌 법조인(검새, 판새들 출신이 장악한)들의 정부나 마찬가지였고,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검찰 고위라인들은 전부다 굥과 가발이의 똘마니들로 구성되어있죠.그들의 눈밖에 난 인사들은 죄다 좌천되었거나,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굥정부 = 검찰이었습니다.마치 예전의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하나회의 관계를 보는 것과 다를바 없을 정도로요. 전 굥두환의 석방전에는 그나마 검찰이 자기들 살라고 굥을 버릴 거라 생각했는데,탄핵이 사실상 가까워지자 굥과 함께했던 우두머리들은 무슨 수를 써도 다음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최후까지 굥을 방패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정국을 최대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혹시라도 모를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2. 그걸 실패하더라도 내란과 검찰세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없애면서3. 그동안 굥의 세력들이 해왔던 각종 범죄 증거들도 최대한 오염시켜 차기정권에서의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굥의 몰락과 함께 어느정도는 예상했던 검찰정부의 마지막 발악이고, 앞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더 확실하게 검찰세력을 조지면서 해체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려합니다.정권교체를 염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탄핵선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아직 지칠 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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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총동원 검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3001_36790.html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 대응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단봉 & 캡사이신 물대포 한 번 맞아봐야지? -
[정치·경제·사회] 다음 주에 큰 거 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3938?event_id=028_174106986507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절히 원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마은혁 안 돼!! 기도 메타 더팩트 기사 중 캡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한다"며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송언석, 송석준, 성일종, 임종득, 윤재옥, 조배숙 의원 등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기도하며 박 의원을 격려했다. 더팩트 https://v.daum.net/v/20250304105712200 이젠 하다하다 기도 메타라니 ㅋㅋㅋ 전광훈이 불러서 안수기도라도 하지 그랬냐 ㅋ 쟤들 속으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2 - 지급명령신청 이번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아주아주 양호한 케이스겠지요. 경험상 콧방귀도 안끼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많아서 굳이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어행여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글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2주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날아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 봅시다...라고 해놓고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완전 헷갈리네요. https://ecfs.scourt.go.kr/ 위 링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첫화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탭에 있는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법알못인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떠돌며시발시발 중얼중얼 멘붕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내가 돈안주는 이 씹XX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뒷골을 때리죠. 여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항목에 찾기쉽게 바로지급명령신청서 가 뙇!! 있으니 화면은 따로 캡쳐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서식파일업로드, 대리인작성, 당사자작성 이 있는데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했으면 서식파일업로드, 우리는 나홀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신 후당사자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서 해당하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공사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 물건팔고 못받았으면 매매대금,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대여금….저는 그래픽작업 해주고 돈을 못받았으므로 아래로 내려 용역비 체크해 주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거주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므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찾기 힘드시면 관할법원찾기 해서 주소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을 적는 난인데 그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산정안내” 를클릭합니다. 1. 통상의 소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금전지급청구의소 에 체크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알못이므로 글자를 읽어도 까막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소가산정의 표준확인 클릭해 보시면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안올때 정독 추천 드립니다. 2. 청구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적는란에 받아야 할 원금(예 2,000,000 입력하신 후 소가계산 클릭하면 아래에 소가는 2,000,000원 (이백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인지액계산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에 앞서 계산된 금액(예 2,000,000원)넣으면 인지액은 900원(구백 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계산방식을 포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송달료계산 클릭하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해서 계산 누르면송달료는 62,400원(육만이천사백 원)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원금 2,000,000원 입니다. 송달료예납기준 아래 내려보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이라고 나옵니다.이는 한명에게 한번 송달하는 금액이 5,200원이라는 뜻이고 6회까지 송달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채권자, 채무자 2인이니 2X5200X6 = 62,400 라는 얘기지요. 인지액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송달료는 예납이므로 한번만에 송달이 끝나면 나머지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기재필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이므로 신청금액은 원금 2,000,000 과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063,300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자계산은 빠졌습니다. 이자지급을 요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한다 와 같은 항을 넣으면 되는데…원금이 얼마 안될 경우 이자라 해봐야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생략 했습니다. 계산도 귀찮구요 ㅠ 자 그리고 다시 소가산정으로 돌아가 소가계산 후 “소가적용” 버튼을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명 (예시:용역비) 법원은 관할법원, 소가는 산정비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창구금액에 방금전 합계금액인 2,063,300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당사자 (돈받을 분 과 돈안주는 씹XX)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나 이므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등록” 하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에 내가 표기되는걸 볼 수 있어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여러명일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냐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1명, 나 자신이므로 해당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구분에 채무자 체크하시고 인격구분에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외국인 미성년자 등등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기입후 각각 등록 하셔야 합니다.빨간 * 표 있는곳은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실패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입할 차례입니다. 청구취지주문은 기본작성 되어있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1, 금 2,000,000원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아래 기타비용입력 클릭 후 인지액 900원은 자동 기입되므로 송달료 항목적고 금액 62,400원 기입하면독촉절차비용 63,300원도 이후 창구취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금 2,000,000원 아래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 합계금액 및 항목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그에맞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저같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었던 경우라 법인등기부등록 발급받아 PDF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예시화면 캡쳐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캡쳐는 어렵네요.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에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현황” 클릭하면“진행중사건” 클릭, 조회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에 숫자4개는 해당연도, 지급명령사건은 “차전” 이라는 사건기호가 부여되고 뒤에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제가 2016년에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이고 저같은 경우 진행중 사건이 아니므로 진행중사건이 아닌“나의사건관리” 아래 “확정된사건”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6차전XXXXXX 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사건검색 가능합니다.진행내용에 보면 처음 12월 10일에 신청서접수, 9일만인 12월 19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므로다음해 1월 5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네요. -
[정치·경제·사회] 굥 돌아온다! 대통령실 업무 정상화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등 복귀 후 정국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2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업무 정상화에 돌입했다. 당장 이날 오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브리핑한 것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정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하는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기존대로 매주 일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참모진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주문한 이후 활동반경을 점차 넓혀왔다. 최근엔 실수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
[정치·경제·사회] 이화여대 교정 앞 극우들 "BBal갱이 xx"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788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서울 이화여대 교정.교문 바로 앞에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와 안정권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욕설과 고성, 조롱이 난무합니다."<0갱이 꺼져!> 야구방망이 가져왔어!"[안정권/유튜버]"우리 집회 장소라고 이 돼지 같은 X아. 야 빨리 안 꺼져!"교문을 경계로 탄핵 찬반 회견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탄핵 찬성집회 참가자들은 '학내에 내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자들을 들일 수 없다'며 이들을 막아섰습니다.그런데 이화여대 교정 안까지 뛰어들어온 극우 유튜버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갑니다.[안정권/유튜버]"스크럼 짜! 스크럼!"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계단 위로까지 올라가 집회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들이 앞쪽을 막아섰습니다.'윤석열 파면'이 적힌 현수막을 꽉 잡은 배인규, 안정권 씨 등이 바닥에 드러눕고, 한 남성 유튜버는 촬영을 저지하려는 여성을 향해 괴성과 함께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여성의 멱살을 움켜잡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출처: 트위터)이런 와중에 배인규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시민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세게 부딪치며 쓰러지는 등 위험한 상황도 나타났습니다.지금까지 서울대와 고려대, 숭실대 등 대학가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건국대·서강대·영남대·전남대 등에서도 집회가 예고됐습니다.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간첩'과 '중국' '부정선거' 등을 거듭 강변하며 지지자들에게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행동들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고은상(gotostorm@mbc.co.kr) 진짜 굥, 거니, 국짐 이것들 때문에나라가 아주… -
[정치·경제·사회]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품과 품격이죠. 이 소망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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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 시진핑아~ 외국인 선거권 팩트 알려주마 전에도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해당 법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고 말이지. 꼭 못 알아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설명해준다. 1.17대 국회(2005년)에서 제안된 선거법 개정안 당시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주자는 안으로 2가지가 있었음. ① 1안(2005년 6월 28일 제안)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번호 17213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096 ② 2안(2005년 6월 29일 제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216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119 (참고로 정개특위는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임, 해당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화면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니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볼 수 있음) 2.두 안 중 외국인 선거권 부여에 관한 내용 ① 1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제출) 다.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자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6조). ② 2안 (정개특위 제출) 라.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 (참고로 두 안 모두 선거권을 주는 대상이 ‘외국인’이지 ‘중국인만’이 아니다.) 3.두 안의 차이점 뭐 자세히는 몰라도 두 안의 차이는 대충 ‘19세냐 20세냐’ 또는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 정도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안이 선택된 이유가 있다. ① 당시 우리 나라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기에 2안이 더 자연스러웠음. ②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의 문제로 보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목적이 더 컸기에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음. 4. 결론 다른 법안도 있었겠지만 선거권으로만 한정하고 봤을 때, 위 이유로 1안은 자동 폐기되고, 여야 합의에 따라 2안을 통과시킨거임. 애초에 정개특위 자체가 여야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법률 입법을 하는 곳이었기에, 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기도 했음. 그러므로 짱공 시진핑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강제로 만들었다는 주장 자체는 구라임이 증명된다. 뭐 굳이 이렇게 길게 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려했다는걸 증명하지.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기 싫으면 법안을 안 내면 그만이거든.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반대해서 합의 안해주고 법안 내지 않아도 되고 말이지. 그런데 둘 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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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재명에 대한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인물평가는 진즉에 다 끝났고, 참고로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는 젊었을땐 진보성향.. 40대 넘어가고 나서 서서히 보수성향으로 바뀌더군요.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국힘은 저같은 중도보수(?)에게는 절대 보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집단입니다. 참보수 집단이 제대로된 정당을 창당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각설하고, 이재명의 얼마전 국회 연설에서 전문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주 4일 근무제 정착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반도체 52시간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같은 성장률에 예전같은 신자유주의 시절에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같은 국제정세에 맞은 사고인가 의구심이 드네요. 사실 저에게는 민주당의 여러정책중 일부는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 정책들이 그동안 존재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정당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기에 받아 들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그리고 유럽식 복지와 민주주의, 거기에 더해 유럽식 자본주의??결국 세계 무역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주요 강대국들이 고립주의를 표방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ai와 같은 테크분야의 국경을 삭제하는 산업패권주의 시대에 그지역은 점점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옳았으니 앞으로는 그들은 틀린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데 생각 보다 버겁죠? 이유가 뭘까요? 자본과 노동유연성(? 사실 노동자가 많이 불리한 환경이죠)이겠죠. 미국이 잘나가는 이유중 하나가 뭘까요? 그들만의 노동유연성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유럽식 자본주의와 노동환경을 지향하는게 과연 옳을까 입니다. 압니다. 주 4일 근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은 내수경제 진작과 고용확대죠. 5일동안 하던 일을 4일에 하려면 기업들은 추가 고용을 확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확대된 만큼 3일간 휴식으로 우린 돈을 소비하죠.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기에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저는 부정적입니다.솔직히 이 두가지만으로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오해가 없길 바라며 첨언 하자면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약간 멈칫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실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이유가 그는 완전한 실리주의자라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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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AI]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해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2025년 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와 흐름이 있습니다. 1. 총선 준비 (2025년 4월 예정)2025년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공천과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각 정당은 주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발하며, 청년 정치인 영입, 정책 중심 선거전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경제 관련 논쟁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여전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3. 외교 및 국제 정세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중·일 협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북한의 도발 및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4. 사회적 이슈최근 젠더 갈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환경 문제,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여야 대립과 협치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심화된 상황이지만,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안이 향후 정국 운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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