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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상담] 도와주세요 살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공식구님들낼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총각 짱공유저입니다.저는 별도의 오너(경영자)가 있는 법인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몇년전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표이사까지 승진을 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그런데 몇개월전에 불미의 사건으로 인해 경영자가 구속되어버렸습니다.그와중에 신용보증기금에 4억원 대출연장이 지나버려서 대표이사라서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해버렸네요...사모라는 작자는 해결해줄 기미가 없고, 저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 보니 제돈을 6천만원정도 넣어서 회사경영을 했습니다.지금은 몇몇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대략 1억원 정도 있고 수익은 없어서 결국 도산처리가 되지 싶은데, 직원들 월급여는 다 나갔지만 저 포함 직원들 퇴직금이 8천만원 정도 2달째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사모는 건물 팔아서 퇴직금을 최우선 지급하겠다고 하나 경매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팔리기 어려운 건물입니다. 살다 살다 남의 회사 대표이사 해주고 신용불량이라니... 보증 잘못서주는 댓가가 이렇게 큰지 이제 알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짱공식구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1. 대표이사 가지급금 6천만원 부분을 법인업체 도산시 사행위나 횡령에 걸리지 않고 기물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챙겨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에 미지급금도 많은데 챙겨가면 인간된 도리가 아닐까요?2. 실제 오너가 아니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서 노동부에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까요?3. 법인의 자산이 아닌 건물을 사모가 소유했고 그것을 법인업체에 임대차를 주고 있었는데 사모왈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직원들 퇴직금이 최우선이 된다"는데 법인자산이랑 개인자산은 엄연히 틀린데 이 논리가 맞을까요?4. 회사로 넣은 6천만원 가지급금에 대해서 오너나 사모에게 받을만한 방법론이 있을까요?5. 오너 가족의 소유의 부동산에 받을 만큼 채권설정을 하게 되면 사행위에 걸린다는데 피해간다던지, 부동산 매각시 합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합니다.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막연하구요...빚내서 내가 쓴것도 아닌데 회생절차를 밟아서 갚는것도 억울하고 총각인데 인생 조진거 같네요 ㅠㅠ짧은 조언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허리끼인죠작성일 2016-08-22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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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사업자 대출     안녕하세요~ 몇년째 디자인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한명으로 소규모로 운영중이구요, 이번에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지원을 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힘든 시기에 현금서비스를 더러 사용했었고, 국체등이 조금 밀려있었습니다.그래서 신용등급이 6등급이 나왔네요..;; NICE기준으로요.. 현재 국체는 완납한 상태이나 완납한 시기가 얼마되지 않았고 단 시간안에 최대 4등급까지는 끌어올려야 하는데이게 참 문제네요..;; 금융관련분야나 관련 부분에 경험있으신분들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 카드를 단시간안에 많이 쓰라곤 하는데...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MAYAS작성일 2016-08-0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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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테러방지법시행령 의결..테러대책위 구성·대테러센터 설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524163309033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 4일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토록 했다.시행령은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테러대응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임무를 담당하는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국무회의에서는 또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이와 함께 회의에선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채택으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로,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 및 신설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또는 충원하는 내용의 기재부와 환경부 등의 직제 개정안도 처리됐다.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했을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특히 개정안은 보고 의무 기준을 같은 해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부품을 기준으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이거나 2%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한 건이라도 결함을 바로잡으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이밖에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3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가상광고 방법을 명확히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3만 달러 이하로 정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아울러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확대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세휘롯작성일 2016-05-24추천 1
• [정치·경제·사회]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커버드본드 허용 담은 법안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3.12.19 16:49|조회 : 80626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7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새누리당이 동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논란을 거듭하다 이 같은 수정안이 지난 17, 18일 법사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되고 소극적 의미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만이 부여된 셈이다.이날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커버드본드' 발행 근거를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돼 금융회사의 안정적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도록 했다.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부담감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와 기술신보에게 채무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해 구상권을 활용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걍 한숨만 나오네요

  이양화작성일 2013-12-27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의 업적,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새누리당의 업적,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화가님 편집글]                 << 새누리당의 업적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 (2005년 출범)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 새누리당의 업적2 >>긴급복지: 1004억삭감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 삭감     << 새누리당의 업적3 >>3년연속 예산안 날치기처리한미FTA 날치기처리미디어렙법 날치기처리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처리4대강 예산 날치기처리미디어법 날치기처리         오늘따라... 노무현의 눈물과 너털웃음이 생각나는구나...   야당이 더이상 국민의 분노를 모른체 한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문재인 잘 알지 않는가... 저들은 결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저들은 평화와 공존의 문을 두려워 한다. 저들은 역사정립을 기어이 방해할거다. 저들의 뿌리는 일본개쪽발이에게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짓밟아 부귀영화를 쫓던 유신망령들이다. 저들의 뿌리는 양놈 똥구멍 핥아 단물을 빼먹으며, 핵우산에 갖혀 국민혈세를 상납하며 통일을 가로막는 이승만 친일매국개쪽발이들이다. 저들의 뿌리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 비하하고, 김구를 암살하고, 장준하 가족을 비통하게 만든 극악무도한 기회주의자다. 이제 문제인이 나서야 한다. 이미 역사가 된 노무현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노무현의 애국심 노무현의 민족정신 노무현의 국민사랑이다. 노무현보다 진일보하여 문재인이 나서야 한다. 당장이 아니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수시로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지지자와 대한민국을 위한 도리며 명분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5-31추천 23
• [정치·경제·사회] 치떠는 노여움으로 이 정권을 말한다...!! 치떠는 노여움으로 이 정권을 말한다...!!  [덮쳐보니 효도르님 글]   MB가 이렇게 저지른 만행이 한 두개가 아니어서 이거 책임추궁 다 물릴려면 진짜 MB 만번 사형당해도 부족할 걸요? 장담합니다.광우병 쇠고기 사건용산 참사각종 낙하산 및 회전문 인사 -뉴라이트 친일 인사 및 부정부패 내각 형성 (강부자 고소영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지.)거짓 친서민정책 (시장 방문 오뎅쇼 뒤로는 각종 간접세 인상)측근 비리자원 외교 사기5.18 3년 연속 불참왕 타이틀 획득 (국정운영 바쁘다는 핑계:그렇게 바쁘다는 놈이 모내기 코스프레 할 시간은 남아도나 보지?)각종 예산 낭비저축은행사태가족 및 친척 비리내곡동 사저(부동산투기 및 거래 · 실명법 등 위반, 배임, 공금횡령, 탈세 등)미국 방문 온갖 호구행위 자행(부시 골프카트 몰며 FTA며 14조 무기구입 및 미필 나부랭이가 펜타곤 방문, 美 로비업체에게 연설문 작성하는 등 혈세낭비며 그 만행은 이루 말 할 거 없음. 이따군데 글로벌 호구 소리 안 듣고 배기겠나?)롯데월드 허가G20 광고 사기 (450조 어디 있어? 싷팔.)농협 해킹 사기 (그것도 북한 탓인가?)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시도공항민영화[매각이라 부르든 매입이라 부르든]시도 (한 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임. 이놈 진짜 미친 거 아냐?)KTX민영화 시도 (완전히 국가재산 다 팔아먹겠다. 완전 매국노 자식임)BBK 사기구제역 방치 조류독감 방치 천안함 사기 - 후에 사과를 시도하며 북에게 돈 봉투를 찔러넣음 (한 마디로 이적행위. 이게 국가원수가 할 짓인가?)대포폰 사찰 4대강 사기 - 4대강으로 인한 각종 국토파괴, 환경오염, 예산낭비 및 각종(국방,복지,보건,교육 등 사회기반 및 지방교부)예산 대폭삭감 거기다 수자원공사에게 8조원이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만행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 거기다 로봇 물고기 같은 헛소리질을 해대는 거 보면 이놈 혹시 미친 놈 아닐까란 생각까지 듬.물가 폭등 - (임기 초부터 대기업중심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고환율 유도 거기다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 양배추김치 올려라”는 망언도 유명. 그 외에도 물가 잡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는 헛소리 지껄이는 거 보면 대체 누가 이딴 머저리보고 “경제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힌 건지 면상 좀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듬.)모든 대선공약 사기-세종시, 반값등록금,747,신공항 등등기름값 폭등대북정책 실패경제 파탄 민생 파탄부자감세 : 시리즈 - 종부세 폐지 및 환급,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특소세, 상속세 등 인하 거기다 각종 기업규제 폐지 (이 녀석 완전 또라이네. 미쳤어.) 전셋값 폭등사교육 부채질노무현 대통령 서거 의혹날치기 예산안 통과날치기 미디어법 통과날치기 FTA 통과원전 수주 사기호구 외교중국,러시아 관계 박살가계부채 사상최대나라빚 사상최대정통부,과기부 폐지로 IT 경쟁력 상실인도네시아 사절단 도둑질로 세계적 개망신극단적 기독교 편향주의(무개념 수꼴 개독)로 국민분열 초래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독도 포기 문제 의혹검찰의 시녀화사법추락언론장악여론조작10.26 부정선거 등등     4월 총선 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 새머리당의 업적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 (2005년 출범)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 새머리당의 업적2 >>긴급복지: 1004억삭감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 삭감   << 새머리당의 업적3 >>3년연속 예산안 날치기처리한미FTA 날치기처리미디어렙법 날치기처리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처리4대강 예산 날치기처리미디어법 날치기처리

  가자서작성일 2012-03-07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曰 사기는 이정도 쳐야 대통령이 될수있다.   이명박 曰 사기는 이정도 쳐야 대통령이 될수있다. [michypiggy님 편집글]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칠수있는 사기는 다친다??   충남지사 안희정 2mb에게 선전포고] 2007년 대선 없던일로하자 그러면 2007년 대선도 없던 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의없는 이 국정운영, 벌써  한두번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물론이요,  이 대통령의 신의없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과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세종시는 전임대통령에 의한 공약이었다고 한 발 양보헤서 이해합시다. 하지만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창조적으로 하신 약속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스스로 약속해놓으셨던 일을 선거때 표를 의식한 공약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신용의 붕괴이고 신의의 붕괴입니다 세종시 그 이상의 국민적인 분노와 충청도민의 분노가 조직될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1월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어떤 기능을 같고  왜 꼭 세종시에 들어와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1월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어떤 기능을 같고  왜 꼭 세종시에 들어와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거때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약속이었으므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선거때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약속이었으므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권 민생예산 한나라당이 모두 삭감하였다 노무현이 얼마나 서민을 위하였는지 바로 아실겁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0"원""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4대강 9조3300억과 무상급식 0원 '극과 극' "4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 민생예산을 이명박정권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 전액삭감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 전액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 전액삭감연탄 보조금 :전액삭감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삭감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 전액 삭감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노인 일자리 예산:190억 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 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 삭감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 삭감교육 예산:1조4000억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삭감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 삭감긴급복지 :1004억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의료급여 :104억 삭감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사이코 사기꾼이 통치하는 개한민국....  죽지 않은 경제 살린다는  사기꾼 뽑아  놓고 피해없으면 그게 사기인가?..   아직 2년 더 남았어!!!

  가자서작성일 2011-02-10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요번 날치기한 한나라당 예산안...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금지 장애아동 무상교육 지원금 50억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전액삭감 교육예산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 55억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예산 447억 삭감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 104억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 삭감 연탄보조금 전액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삭감 긴급복지 1004억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 삭감........... 그러면서 친서민 녹색성장 주장 한다능..ㅋㅋ   아~!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짜증의포스작성일 2010-12-13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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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결식 아동 예산 삭감     4대강사업, 형님 고향 예산만 증액되고 다 삭감 됨.   <2010년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 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 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전액 삭감 · 기초수급 생활자 의료비지원 540억 삭감 · 희망근로사업 2009년 26만 명에서 2010년 10만 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 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 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 원에서 529억 원으로 축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200만원으로 후퇴, 차 상위 계층에게 주어지는 연 105만원 없어짐. · 일자리대책예산 추경예산안 12조 1199억 원에서 8조 8407억 원으로 줄어 듬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4억 31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예산 60억 전액 삭감     지하자원이 없어서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 밖에 없다고 부르짖지만 정작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정책 밖에 없는 위선적인 정권.

  hou47작성일 2010-12-11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아직도..... 속고 있나여??     아직도..... 속고 있나여?? [멋장이아가씨님 편집]        쥐사기꾼군기피자~!선거때 무슨말 (거짓말)을 못하나                                                         그리고 예산 삭감은 당장 2010년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복지예산 중 주요 감액예산 (출처 :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긴급복지   -                               1004억   삭감 한시생계구호         -                   4181억   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삭감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    삭감공공의료 확충    -                       627억     삭감보육시설 기능 보강   -                117억     삭감결식아동 급식 지원   -                432억     삭감노인요양시설 확충   -                 447억     삭감의료급여   -                                104억     삭감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       복지 예산안에서 쥐**놈이 삭감한 내용들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고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한나라당이 저런 광고를 당당하게 내거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눈뜬 장님 노릇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뻔뻔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것도 모두 국민들이 눈뜬 장님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접대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법무부 장관 및 정부 각처의 고위인사들이 위장전입 등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탈세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법치를 외치는 것 역 시 국민이 모두 눈뜬 장님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징집을 피해 도주한 덕분에 군면제를 따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당당하게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국민이 눈뜬 장님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선거에 임해야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하나의 증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 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6월 2일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족 친구  친인척에게 투표 격려하세요     

  가자서작성일 2010-05-08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Sensation님 편집]         MB정부 3년 재정 적자 117조   참여정부 5년 18조 3천억원의 6배   재임기간 감새 88조 / 4대강등 지출은 급증 / 내년 이자만 20조   » 국가채무 규모 추이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15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내면 불과 3년간의 적자 누계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의 무려 6배를 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 계획에 따라 2011년에도 3조8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수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재정적자는 누계 37조7000억원에 그쳐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애초 공언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후퇴 탓만은 아니다. 경기후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획재정부 집계로도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누적 감세 규모는 무려 88조6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2012년까지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등 신규 국책사업이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자 부담도 늘려 재정 운용에 큰 짐이 된다. 내년에 국가부채가 400조원을 넘으면 평균 국채 이자율이 연 5%라고 할 때, 한 해 이자로만 무려 20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견줘 아직 낮기는 하지만, 적자재정 구조는 늪과 같아서 한번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지난 6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작업반’(대표집필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국가채무 증가를 눈가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4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과거 연간 10조원가량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20조원가량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에도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1조7000억원가량을 수자원공사가 떠맡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고령화에 대한 대처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가 맡아야 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치명적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국가 재원 감소와   대운하 22조등의 재원 부족 메우기위해 서민세금을 올리거나 최저 복지 예산까지 삭감       서민 복지 예산 삭감 내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25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 원 삭감)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568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1천억 원 삭감) (반값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묵살)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 원 전액 삭감)   기초생활보장지원 (월36만원에서9만원삭감)   최저인건비 삭감추진 공공요금인상 (전기,가스,경유세,교통비등등)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이 나라 살림 거덜냈다며   그렇게 노대통령님을 폄하하고 씹어댓던   한나라당과 우매한 국민들   그리고   경제 대통령을 자부하며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하여   대통령자리를 찾이한 MB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군요.         李대통령 "나는 주식회사 코리아 CEO" [매일경제]기사입력 2008-04-17       "훌륭한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수한 CEO를 찾습니다.  저는 확고한 비전과 경험, 그리고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주식회사'의 CEO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가자서작성일 2009-08-17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딴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딴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강철대오전대협님 글]     사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위장 전입한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반대 요청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8월 17일로 예정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활동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불명예스러운 사퇴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귀 의원께서 국민을 대신해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그런데 귀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녀를 특정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몇 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 본인도 시인한 것처럼, 후보자는 1992년 9월, 큰 딸을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 반포동 소재 지인의 집으로 위장 전입한 바 있고,  1997년 2월, 실제 서울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큰 딸은 세화여고, 작은 딸은 세화여중에 등록시키기 위해 또 다시 위장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입니다.이렇게 자녀를 특정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장전입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미 두 차례 추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전남 장흥지청으로 발령이 난 직후인 1987년 4월 김 후보자는 장흥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장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김 후보자는 1988년 3월에도 서울북부지청으로 발령을 받은 후 실제 과천에서 거주하였지만, 여전히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장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총 네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고, 그 중 두 차례는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이라는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음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엄연한 실정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어기고 특히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라 할 것입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 4월 24일, 46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무원,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추어 보아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으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김준규 후보자는 법을 다루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그 자격에 큰 흠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귀 의원께서 소속된 한나라당과 동료 의원들께서는 과거 국민의 정부 때와 참여정부 때 부동산 매입이나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 등의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며 위장 전입했던 전력이 있던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질타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바 있습니다. ▲ 심재철 의원                                 우선 1998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서 귀 당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2002년 7월 28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질타하였습니다.“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은 가 있었어요. 위장전입입니다. 그것을 보고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살지도 않는데 주소만 가 있는 것이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그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1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본인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듯 주민등록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했고 위장전입을 세 번이나 했는데 국가 최고지도자라는 분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인용) ▲ 안경률 의원                                 다음으로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 김준규 후보자와 유사하게 자녀의 특정학군ㆍ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 귀 당의 안경률 의원, 안택수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은 2002년 8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장대환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 인용자)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안택수 전 의원                               - 한나라당 안택수 전 의원(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아까 모두발언에서 장 후보자께서 자녀들을 주민등록 위장전입 시킨 것에 대해 사과와 죄송의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 분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리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겼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입니다.” ▲ 홍준표 의원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 “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주민등록법 및 특가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이상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인용)다음으로,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이 밝혀진 뒤 2005년 3월 4일 귀 당의 전여옥 대변인(서울 영등포구갑)이 “20여 년 전의 위장전입 ‘과거사’인가”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경제부총리의 위장전입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 전여옥 의원                                  “‘위장전입’을 했던 그때는 바야흐로, 무려 20여 년 전 부동산투기시점에서 보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개명한 21세기에 무려 20여 년 전의 과거사를 묻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중략)...만일 20여 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이헌재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 맹형규 전 정책위의장                                끝으로 2005년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두둔하자 4월 15일,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질타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주미대사가 그런 문제에 휩쓸린 게 국제적 망신이라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우물쭈물 넘기려는 것 같으나, 원칙적으론 옳지 않은 대응” “청와대 인사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가뜩이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불명예스러운 사퇴로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는커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후보자도 시인했듯이 네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조직의 수장에 오른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또 다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수차례 위반한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임명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지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문제점을 추궁하기는커녕 도리어 적극 두둔하려고 하던 일부 의원들의 모습에 매우 실망한 바 있습니다. 만일 위장전입에 대하여 과거 한나라당이나 동료의원들이 취했던 입장과는 달리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침묵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JWe2009081300.hwp보도자료 원문

  가자서작성일 2009-08-17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MB '서민행보'? 서민등골 빼는 민폐행보..... 대통령의 '서민행보?', 서민의 등골을 빼는 '민폐행보'이다.       이 대통령이 ‘서민행보’ 한다며 충북 괴산고를 방문한 것 때문에 괴산고학생들이 심한 고초를 겪고 있다.   괴산고는 대통령 방문 때문에 며칠 전부터 학생들이 청소와 예행연습에 동원되고,   삼엄한 경비와 경계로 학교가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출처 : 2009년 7월 28일 기호일보 <김홍기 화백>     학생들은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두고   ‘마음에 없지만 시켜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실명으로 해명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이 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떡볶이를 먹고,   지방학교를 방문해 서민들 애환에 관심가지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서민행보가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서민 재벌기득권 중심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반서민정책의 피해자인 서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정부의 ‘서민행보’는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 분명하다.     진정 서민을 배려하는 정부라면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수십조원의 시민혈세로 강바닥 헤집기,                 민생현장 방문직 후 생필품 요금 올리기,                 직접세 축소 간접세 확대 같은   서민 등골을 빼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리가 없다.     언젠가 고발프로그램에서,   주사기에 산채로 쓸개즙 뽑히면서 막대사탕 빨던 사육곰  의 처참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 정부의 서민행보에서 그런 느낌을 느꼈다면 지나친 것일까?     1% 기득권자들을 위해 서민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서민 능멸하는 자칭 ‘서민행보 즉각 중단하라.       2009. 7. 27.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35382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지 출처 : 한나라당 홈페이지 (혹 저작권 침해?)   0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원 삭감 0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삭감 0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 0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원 삭감 05.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원 삭감 0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 0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08.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0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 조정 [New]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 540억삭감 ※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무상급식 예산 : 85억 5천만원 전액 삭감 ....   이러고도 민생 민생 민생 친서민 친서민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지 못해 이젠 측은하게 느껴진다.     [YTN 돌발영상보기] 제목: 여당대표도 어디론가...?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259564&sid1=129&sid2=5af     [친서민 행보란 이런 것]     제 기억에, 서민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마시는 대통령이 꿈이었으면서도 한번도 그러지 않았던 노대통령님은 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지 않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민을 위하는 건 정책으로 해야지,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는 거 보여주는 건 위선일 뿐이다. 경호원 고생하고, 주위 사람들 불편하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서민들 만나서 편하게 소주 한 잔 하고 싶지만, 참는다."       -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의 글 중에서       출처 : 다음 - 수-ㄹ퍼맨님..

  행동반경1m작성일 2009-07-29추천 5
• [정치·경제·사회] 전기세 3.9%·가스세 7.9%, 인상 뿐만 아니죠..       전기세 3.9%·가스세 7.9%, 인상 뿐만 아니죠.. [별빛가득님 정리]     쥐바기의 업적~!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10. 경기도 학교 무료급식비 전면 삭감====전국적으로 수십만 가난한 불우학생 점심 굶다.11. 친일 쪽.바.리 어.용신문 연합뉴스 매년 300억 추가지원12. 친일파 쪽.발.이 단체인 신규 뉴라이트 단체 100억 지원13. 대한뉴스 3억 국민혈세 낭비.14. 청와대 치장 2억 낭비.15. 4대강 삽질 사업 22조(22조면 미국도 힘들게 보내는 화성탐사선을 3000번 이상 보낸다) 이래도 이명박 지지율 최대층은 빈민층.   새로운 747공약 종부세깍으면서 이 정부에서 그랬지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며  있는 사람들이 써줘야 경제가 잘 된다고...   그리고 부가세율 인상은 너무 반발이 클듯하니까 미적거리지만  그동안 조세경감혜택을 대부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 (요건 크기가 작은 냉장고, 조금 싼 에어컨이 효율이 낮습니다.) 하고, 배당금에 소득세 면제받는 요건을 기존의 1년보유에서 3년보유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려가고 있고, 다수가 반대하는 삽질에 눈이 뒤집혀 있으면서도 서민을 위한다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6085129&section=02

  가자서작성일 2009-06-26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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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펌]다음 텔존: 노무현이 뭘했냐고?수치로보는 노무현대통령 업적&이명박 다음 텔존에 있는 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도 같이 읽자고 가지고 왔습니다.   수치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 • 노무현이 뭘했냐고?★수치로보는 노무현대통령 업적&이명박 [6] • | only한경 • 번호 268041 | 2009.05.24         그러면 이제 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상황입니다. 이명박의 업적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HID)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요즘 문제되는 대학생들 지원금액)  

  Ryoel작성일 2009-05-25추천 8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의 모든 것(루리웹 펌) - 이 름 : 이 명 박 (李明博) - 일본식 이름 :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 출생지 : 일본 오사카 (1941년 12월 19일) - 전 과 : 14범 (BBK처럼 전과로 올라가지 않거나 애초에 아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듯) - 병 역 : 군 면제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의 과거 경제성적 현대건설 CEO시절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1977년부터 회장을 물러난 1992년까지 순수익 6백억원(77년) → 3백억원 미만(92년) 91년 현대건설의 외화부채 무려 5891억원 (당시 국내기업 중 다섯 번째로 빚이 많은 회사) 1992년 현대건설 1차 부도위기 -한겨레 21 제670호 보도 -故정주영회장이 생전 회로록 중에서 말하길..현대건설 초반기에 맡았던 공사에 그 분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맡지 않는다. 영웅시대나 야망의 세월 드라마에서 보면 조선소 건설이나 자동차 등등 다 그분이 한 것처럼 나오니까 사내에 보이지않는 위화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밑의 직원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걸 좋게 보지만 같은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 때 저 밑에서 서류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걸로 나오고, 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것처럼 나오니... 그 때 이명박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다. - 故정주영 회장 회고록 중에서 -이명박 시장 서울시 경제성적 실질 경제성장률 8.0% → 1.3% 서울시민 실질소득 317만원 → 313만원 총생산증감률 12.2% → 3.2% 도소매업 성장률 8.6% → 1.8% 취업자 수 5만 6천명 → 1만 6천명 서울시 부채 6조 3천억 → 11조 7천억 버스적자 보조 182억 → 1800억 경제고통지수 13.8 → 14.1 집값상승 전국평균 39% 서울시 89% 서울시장 당시 3대 업적의 실상 (청계천, 대중교통개편, 시청앞 광장조성) {{{청계천의 경제적 손실 (관리비용) 2007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74억 3천만원 2008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85억원 예정 -뉴시스 윤지애 기자- 환경파괴 심각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 인공구조물에 한강물 10만톤을 전기로 끌어다쓰는 대형어항" '부영양화'심각, "집중호우 뒤에는 물고기 떼죽음", "청계천 생물종수 43% 외래종" 집중호우시 평균 BOD 90ppm(청계천 평상시 1ppm) -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KBS, MBC 등 보도 단국대 조명래 교수 등 환경전문가 다수 의견 환경운동연합 하천위원회 등 각종기관 문화재 훼손 청계천 공사과정 중 호안석축 등 발굴 출토 되었던 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제적 문제 서울시의 버스업계 지원금 변화추이 2004년 상반기 482억원 버스체계 개편... 2004년 하반기 816억원 2005년 2221억원 2006년 1950억원 (결국은 시민들 혈세라는 소리..) 버스요금 20%이상 인상 개편이후 3개월간 버스업계 수백억원 적자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MBC <신강균의 사실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 교통정보반에 인사발령된 담당직원 2명 모두 한달전 계약직으로 선발된 LG산하 벤처회사 간부출신. -MBC 삼성SDS(삼성 컨소시엄) 관계자들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결과 믿을 수 없어 - 한겨례21 "이명박 시장의 조카사위가 LG벤처투자 대표이사" - 오마이 뉴스 - 한겨례21 시청앞 광장 유지비용 - 상암동 월드컵 공원의 14.5배, 여의도공원의 9.8배 -동아일보 황태훈 기자 - 시청앞 광장을 일장기 모양으로 조성하여 일부 시민단체 분노 및 찬반논란 - 서울시 측 일장기 논란 의도는 없었다 해명 - 청계천, 대교통개편 반대 및 광장디자인 변경, 시장직 퇴진요구 등 여러 이유로 언론탄압 및 여론통제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이명박 대선캠프에 있던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 기자실 복구 발표(정-언 합체) ＊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 5공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조,중,동 등 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교체 지시 (3. 27)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사퇴 압력 (5. 12) ＊ KBS 이사직 사퇴 거부, KBS사장 퇴진 반대한 부산 동의대 신태섭 교수 징계 (5. 15 인사위원회)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지시 ＊ 신재민 문화부 차관 MBC민영화 추진 ＊ 방통위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대통령, 쇠고기 관련 댓글 삭제 지시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조선일보에서 기자 및 직원들에게 강연 및 사장 면담 ＊ YTN 사장 교체 추진 중(이명박 대선캠프 출신 구본홍 등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가 있음) ＊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 선임 ＊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추천위 3명 사장후보 선정 ＊ 논문 표절 관련 기사 청와대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부동산 투기 기사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기자등급제 추진하다 반대 거세자 철회 ＊ 이동관 대변인, 국민일보에 '쇠고기협상' 기사 삭제 외압 행사 ＊ 국립검역원, 민간업체에 성명서 대리 작성, 광고내도록 지시 ＊ EBS 경영진 '광우병 방송' 청와대 외압 ＊ 청와대, MBC PD 수첩에 소송제기 ＊ 문화부, 경향신문 언론중재위 제소 ＊ 고등학생 수업중 경찰서 정보과형사가 불러내 집회관련 조사 ＊ 화성교육청, 촛불참석 학생 신원조사 지시 ＊ 과천시, 광우병반대 현수막 철거 지시 ＊ 서울시청,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청구 * 검찰 경찰, '안단테' 비롯한 네티즌 조사 착수, 신원 확인 ＊ 서울시교육청, 교사 동원 촛불집회 참가학생 감시 ＊ 휴교 괴담, 17일 촛불문화제 ... 교감 총동원 감시 쥐장로 성적표2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전력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철도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추진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6일제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공단 조정 요건 완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출처 :인터넷 검색하다 좋은글 같아서 퍼왔습니다.

  sksmstk작성일 2009-05-12추천 4
• [정치·경제·사회] 취임후 그분의 발자취~ [펌] 인터넷에 어떤 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정리를 해 놓으셨길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올립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크로스보우작성일 2009-04-25추천 16
• [정치·경제·사회]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명박...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원 삭감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원 삭감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 원 삭감5.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 568억 원 삭감7.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 1천억 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 36만 원에서 9만원 삭감이거보면서 가슴이 다 아프네요.번째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있ㅈㄶ아요...어떤분은 저 도시락을 아끼고 아껴서 며칠씩 드신다고 하는거 뉴스인지 신문인지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네요.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방안에서 맛있는 밥먹어가며 인터넷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 지네요.....정말 너무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아주 벼랑끝으로 내모네요

  Nelon작성일 2008-12-27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의모든것 정리! 이명박의모든것 정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됐던 것 같음 -  이  름 :  이 명 박 (李明博) -  일본식 이름 :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  출생지 :  일본 오사카 (1941년 12월 19일) -  전 과 :  14범 (BBK처럼 전과로 올라가지 않거나 애초에 아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듯) -  병 역 : 군 면제   출생지를 경북 포항으로 출생지 '허위게재'로 '선거법250조'위반과 선거법 110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다. (10.26 경기광주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xx 후보의 '본적지 경기가평'인데도 홍보물에는 '경기광주'로 출생지를 기재해서 허위표기문제가 '선거법위반'으로 제기된 일이 있으며, 또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이와 유사한 '출생지 허위신고'로 실형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의 과거 경제성적 현대건설 CEO시절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1977년부터 회장을 물러난 1992년까지 순수익  6백억원(77년) → 3백억원 미만(92년)   91년 현대건설의 외화부채 무려 5891억원 (당시 국내기업 중 다섯 번째로 빚이 많은 회사)   1992년 현대건설 1차 부도위기 -한겨레 21 제670호 보도     현대건설 초반기에 맡았던 공사에 그 분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맡지 않는다. 영웅시대나 야망의 세월 드라마에서 보면 조선소 건설이나 자동차 등등 다 그분이 한 것처럼 나오니까사내에 보이지않는 위화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나는 밑의 직원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걸 좋게 보지만 같은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다.그 때 저 밑에서  서류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걸로 나오고,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것처럼 나오니... 그 때 이명박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다.- 정주영 회장 회고록 중에서  이명박 시장 서울시 경제성적 실질 경제성장률           8.0%   →   1.3% 서울시민 실질소득      317만원   →   313만원 총생산증감률             12.2%   →   3.2% 도소매업 성장률           8.6%   →   1.8% 취업자 수            5만 6천명   →   1만 6천명 서울시 부채          6조 3천억   →   11조 7천억 버스적자 보조            182억   →   1800억 경제고통지수              13.8   →    14.1 집값상승         전국평균 39%         서울시 89%   서울시장 당시 3대 업적의 실상 (청계천, 대중교통개편, 시청앞 광장조성) 청계천의 경제적 손실 (관리비용) 2007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74억 3천만원 2008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85억원 예정   -뉴시스 윤지애 기자-   환경파괴 심각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 인공구조물에 한강물 10만톤을 전기로 끌어다쓰는 대형어항" '부영양화'심각, "집중호우 뒤에는 물고기 떼죽음", "청계천 생물종수 43% 외래종" 집중호우시 평균 BOD 90ppm(청계천 평상시 1ppm) -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KBS, MBC 등 보도                                                                                               단국대 조명래 교수 등 환경전문가 다수 의견                                                                                               환경운동연합 하천위원회 등 각종기관   문화재 훼손 청계천 공사과정 중 호안석축 등 발굴 출토 되었던 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제적 문제   서울시의 버스업계 지원금 변화추이 2004년 상반기 482억원 버스체계 개편... 2004년 하반기 816억원 2005년 2221억원 2006년 1950억원 (결국은 시민들 혈세라는 소리..)   버스요금 20%이상 인상 개편이후 3개월간 버스업계 수백억원 적자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MBC <신강균의 사실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 교통정보반에 인사발령된 담당직원 2명 모두 한달전 계약직으로 선발된 LG산하 벤처회사 간부출신. -MBC 삼성SDS(삼성 컨소시엄) 관계자들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결과 믿을 수 없어 - 한겨례21 "이명박 시장의 조카사위가 LG벤처투자 대표이사" - 오마이 뉴스                                                                                             - 한겨례21 시청앞 광장 유지비용 - 상암동 월드컵 공원의 14.5배, 여의도공원의 9.8배 -동아일보 황태훈 기자 - 시청앞 광장을 일장기 모양으로 조성하여 일부 시민단체 분노 및 찬반논란 - 서울시 측 일장기 논란 의도는 없었다 해명 - 청계천, 대교통개편 반대 및 광장디자인 변경, 시장직 퇴진요구 등 여러 이유로   시청앞에서 시민단체의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자 2004년 11월 잔디 훼손을 이유로 시청앞 광장의 '모든 정치집회 금지'를 발표     ＊  새로운 형태의 현대판 신 독재정치 시작 (반인권 반민주 정권)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첫번째가 바로 언론통제이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였고 5공 시절에나 존재하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가 부활하였다.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청와대측의 엠바고에 대해 사실보도 및 양심보도를 한 기자들을 청와대에서 중징계한 사례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포착된 언론통제 징후들로는 국민일보가 청와대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강동순에게 언론통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지시내용을 녹음하여 발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렇듯 언론통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언론통제의 특성상 표면으로 드러난 것 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을 것이란 추측으로 인해 현 정권에서는 언론통제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네티즌들 역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수 등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깡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청계천 철거반대 입주민들에게 첫 등장, 올해 4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공사 확정된 풍물시장에 또한번 모습을 드러냄,  이 외에 또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음)   백골단 부활을 공식화 하였고 (3월달 경찰청장이 결재받음 7월부터는 합법적인 이 조직폭력배들이 시위현장에 공식적으로 투입됨.. 두렵다..)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민들이 뽑아준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였으며 경찰청장의 네티즌 수사가 강화 되었다.   내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 가장 납득이 않되는 부분은 쇠고기가 안전하고 위험하고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 왜 끝까지 수입을 하려고 하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이 싫다는데 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지도부 몇명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면 따라야 하는가?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젊은층이 주축이 되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좌파와 일부 연예인들에게 선동된 감수성이 예민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촛불놀이'정도라고 발표하여,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1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항쟁들은 학생들이 주도하였다는 것이며 당시에 그런 항쟁들은 정부에서 불법시위로 규정되었지만 결국은 펜을 집어던지고 거리로 몰려나온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청소년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생각없는 아이들로만 취부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제치하 어른들이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였을때 오히려 학생들은 들고 일어나서 학도의용군이 전국곳곳에서 활동하였으며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역시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민중의 촛불시위도 당시에는 불법시위로 규정하였지만 우리의 역사는 분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평화적인 민주시위로 기록할 것 이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나를 책하지 마십시오 4,19 혁명 당시 여중생 유서  http://cyplaza.cyworld.com/plaza/bbs/bbs_view.asp?BBSCode=54&ItemNum=20080515132218495739       언론탄압 및 여론통제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이명박 대선캠프에 있던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 기자실 복구 발표(정-언 합체)   ＊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 5공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조,중,동 등 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교체 지시 (3. 27)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사퇴 압력 (5. 12)   ＊ KBS 이사직 사퇴 거부, KBS사장 퇴진 반대한 부산 동의대 신태섭 교수 징계 (5. 15 인사위원회)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지시   ＊ 신재민 문화부 차관 MBC민영화 추진   ＊ 방통위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대통령, 쇠고기 관련 댓글 삭제 지시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조선일보에서 기자 및 직원들에게 강연 및 사장 면담   ＊ YTN 사장 교체 추진 중(이명박 대선캠프 출신 구본홍 등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가 있음)   ＊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 선임   ＊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추천위 3명 사장후보 선정   ＊ 논문 표절 관련 기사 청와대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부동산 투기 기사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기자등급제 추진하다 반대 거세자 철회   ＊ 이동관 대변인, 국민일보에 '쇠고기협상' 기사 삭제 외압 행사   ＊ 국립검역원, 민간업체에 성명서 대리 작성, 광고내도록 지시   ＊ EBS 경영진 '광우병 방송' 청와대 외압  ＊ 청와대, MBC PD 수첩에 소송제기   ＊ 문화부, 경향신문 언론중재위 제소   ＊ 고등학생 수업중 경찰서 정보과형사가 불러내 집회관련 조사   ＊ 화성교육청, 촛불참석 학생 신원조사 지시   ＊ 과천시, 광우병반대 현수막 철거 지시   ＊ 서울시청,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청구   ＊ 검찰 경찰, '안단테' 비롯한 네티즌 조사 착수, 신원 확인   ＊ 서울시교육청, 교사 동원 촛불집회 참가학생 감시   ＊ 휴교 괴담, 17일 촛불문화제 ... 교감 총동원 감시       +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전력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철도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추진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6일제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공단 조정 요건 완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수도권 규제 철폐   이글좀  많이많이   배포해주세요   출처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 우리는 하나 

  가자서작성일 2008-06-18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정말 무서운 글 입니다. 우리가 아직 막아야 할 일들 !!   독도삭제추진 , 역사에서 일본강점기 삭제 추진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관련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총7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현안관련입장>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어 제목만 볼 수 있다 ? 주일한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은 에서 주요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입장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피터지게 지킨 독도를 니맘대로 포기해??????독도포기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922&              수도 민영화 이번달 6월부터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 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수도민영화 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           우체국 민영화우체국 민영화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지만 쥐박의 * 추진력으로 인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등기료, 우편료,택배 등등 우체국 관련 모든 상품들 비용이 오르는것은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업무만 우선적으로 민영화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택배도 보내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의료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세한설명: 소울라운지 글번호 36797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먼저, 의료보험 민영화 결코 이루어 져서는 안됩니다. 가난한 서민이 아프다고 병원갔는데 돈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것이 민영화입니다.민영화되면 우리나라 5년뒤엔 미국처럼 30초에 한명꼴로 죽게 될껍니다. 1. 민영화가 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지?  네, 소득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민영화 후에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기업 보험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내가 돈 적게 번다고 보험 지급금을 더 해줄일은 없겠죠   2. 또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기사를 본적이있는데 민영화 도입되고 2년 내에 최소 10배 상승이라 들었습니다.   3.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당이 어디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친박, 자유선진 당입니다   4.민영화를 반대하는 당은?  통합 민주당, 민노당 입니다.   당연지정제 화 추진 '없던 일로'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의 또다른 단계들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과, (10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인터넷종량제   소드님이 올리신 시뮬레이션입니다. 10분간 사이트 4~5군데만 돌아다니셨는데 저만큼의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클릭한번에 30원 검색몇번에 영화다운받으면 다른 소드님이 측정하신거 보면 3일만 지나도 9백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드를 못하게 되는겅미!!!!!!!!!!!!!!!!!!!!!!!!!!!!!!!!!!!!!!           대운하   5월 1일 대운하도 공식화 되었습니다 <대운하공식화..정부 '여론잡기' 시동>  연합뉴스   2008-05-01 18:0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청와대가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대운하 건설은 기정사실이 됐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이는 반대여론이 많을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형식'을 갖춰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청와대 추진의지 공식 확인 = 청와대 이동관 변인이 "(대운하를)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운하 보류설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보류설'이 흘러나오면서 혼선이 초래되자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 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대운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한발짝 물러났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로드맵도 만들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정 및 사업절차, 검토를 끝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보류 지시는 없었다",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민자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토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6일제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휴일 없는 ‘노 홀리데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 6일제를 공식화한다면 공무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근무가 이뤄진다면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5일)이다. 토요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마련됐다. 공무원의 근무 일수를 주 6일로 조정하려면 이 복무규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안을 만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머슴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머슴론이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큰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는 등 주 5일 근무가전국민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주 6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휴일근무를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 6일이 되면 나오지 않는 등급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간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관료는 “해야 할 업무가 남았다면 당연히 휴일근무를 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주 6일 근무를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나 체력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게2에서 보고온건데 공무원 복무규정을 주 6일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중이고 대통령 승인만 나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유전자변형 옥수수 실은 선박 울산항 입항 2008년 5월 1일(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여t을 실은 선박이 1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식용인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5만7천194t을 실은 몰타 적인 3만6천781t급 nnoula호(선장 델리콘스탄티스 디미트리오스)가 1일 오전 9시15분께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항을 통해 수입된 이번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동안 사료용으로는 수입돼왔지만 식용 옥수수 수입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 선박은 일단 울산항 입항했지만 선석이 없어 e-3 정박지에 닷새동안 머물 예정이다. 5일간 정박 후 다음날인 오는 6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태영 양곡부두에 접안해 울산시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이 수입한 옥수수 분인 1만8천198t을 오는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걸쳐 하역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이어 대상㈜이 수입한 물량인 3만8천996t의 옥수수를 하역하기 위해 8일 당일 다시 군산항으로 이동한다. 식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실은 선박의 첫 입항 시기에 맞춰 1일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앞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 소속 50여개 단체 대표 100여명이 옥수수 수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4개 식품업체 및 전분당협회가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4개 식품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등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6년 이후 국내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가능성이 있어 gmo로 표시된 옥수수는 총 111t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0t과 39t이 들어왔으며 앞서 200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2t이 수입됐다.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은 '채소믹스' 상태로 수입돼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급성독성만 검사한 식품, 과연 안전할까  오는 5월 gmo(유전자조작) 옥수수가 국내 들어온다. 어떤 옥수수인가.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살충성 형질이 들어 있다. 'bt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이 옥수수를 나방이 먹으면 배고픈 걸 못 느껴서 굶어죽는다. 나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옥수수를 개발한 사람들은 나방에게만 영향을 *다고 주장한다. 다른 생명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옥수수를 나비유충이 먹었는데, 똑같이 굶어죽었다. 실험 결과 군주나비 에벌레도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다. 나비와 나방은 죽지만 사람은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이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을까. 일반 살충제도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한다.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뜻이다."   살충성 gmo 옥수수는 처음 수입되는 건가."공업용이나 사료용 옥수수는 이미 gmo옥수수다. 첫 수입이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조용히 수입했는데 국제옥수수 가격 폭등을 이유로 앞으로는 '대놓고' 수입하겠다고 나선 거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gmo옥수수에 대한 '문제적 사건'이 많이 발생해 수입을 꺼려왔다. 옥수수와 달리 gmo콩은 식용으로도 널리 수입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유·간장·카놀라유도 gmo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캐나다 유채 재배면적의 80%가 gmo다. 국내 카놀라유는 100%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참치캔에 들어가는 면실유도 gmo다." - 정부와 기업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gmo'만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나는 늘 광우병 예를 든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몸에 영향이 생기는 병이 광우병이다. 광우병 걸린 소가 처음 발견된 것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지 10년만의 일이다. 처음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는 괜찮았는데, 5세대가 지나서 광우병이 발견된 거다. 광우병 발병 당시 영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20년 만에 사람에게도 발병했다. 광우병 걸린 사람들의 나이가 모두 10대 후반~20대 초반 성장기 아이들이었다. gmo도 마찬가지다. 상업용으로 재배된 지 1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kbs는 gmo면화를 먹은 인도의 양과 염소가 괴사한 것을 방영한 바 있다. gmo면화가 양과 염소에게 영향을 *다면 분명 10년 안에 이걸 먹는 10대 아이들이 괴사할 위험이 크다. 지금 열 살 정도 되는 아이가 식용유를 계속 먹는다면 10년 뒤엔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아이들 먹는 과자나 음료수에... 과자 생산 줄여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농산물을 왜 수입하는 걸까.  "식약청이나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논리는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다는 거다. 인간이 이 독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느냐가 관건인데,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다. 태어나는 아기의 40%가 아토피를 갖고 태어난다. 성인아 토피도 심각하다. 그런데 식약청은 이 문제를 국민보건의 주요 과제로 보지 않고,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여긴다." -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 "옥수수 값이 갑자기 폭등한 것은 세계적인 바이오 에너지 바람 때문이다. 이번에 gmo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데는 한국전분당협회다. 옥수수의 주수요가 어디냐. 대부분 애들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에 쓰인다. 대한민국 과자와 음료수에 전분당 없는 게 없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과자생산을 줄이라고 말해야 옳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과자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을 거다. 수많은 식품첨가물을 활용해 만든 과자는 놀랄 수준이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다. 식품가공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커져 있어서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한다. 정부가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 gmo옥수수가 어느 정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발병된 병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gmo안전성 평가를 할 때 3세대 이상 실험하지 않는다. 예컨대 쥐를 갖고 실험을 해도 그렇게 안 한다. 쥐의 한 세대가 6개월이니까 3세대 이상 하려면 적어도 1년6개월은 걸린다. 대개 1~2주 실험해보고 문제없으면 오케이(ok)다. 식품위생법상 급성 독성만 보지, 만성독성이나 유전적 독성은 보지 않는다." - 유럽은 gmo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과 2004년 미국이 아프리카에 gmo콩과 옥수수를 식량원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안 받았다. 결국 빈곤이 심각한 몇 개국만이 gmo옥수수와 콩을 가루로 만들어 가루만 받았다. 그 때 미국이 eu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eu가 하도 유난을 떨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죽으면서도 gmo농산물 안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eu가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죽지 않게 해라. 유럽에서는 사료로도 gmo농산물을 안 쓰는 나라가 있다. 식용 가공용에서 gmo사용표시제도 엄격하다.   유럽의 기업들이 수입 안 하려고 한다. 성장촉진호르몬을 쓰는 육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것은 gmo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gmo농산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죽어도 못 먹겠다고 데모하지 않으면 못 막는다" - gmo농산물을 개발한 기업들은 주로 어떤 곳인가. "몬산토·바이엘·듀퐁·신젠타가 대표적인 gmo농산물 회사다. 이들은 원래 석유화학산업회사들이었다. 화학약품 생산하다가 환경문제 심각해지면서 거부감이 생기니까 종자회사들 인수해서 화학약품과 맞아떨어지는 종자를 만든 거다. 화학약품회사가 종자회사로 둔갑한 거다. 몬산토산 제초제 저항성 gmo콩 농사지으면 몬산토 제초제만 써야 한다. 다른 회사 제초제는 안 듣는다. 이게 뭘 말하나. 자사의 경제적 이유가 작동한다는 게 된다." - gmo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는 왜 안 되나. "돈이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gmo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연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gmo 감자를 연구하다 해고된 과학자 프츠타이 박사는 '나도 <네이처>지에 내고 싶은데 내 논문은 안 받아준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심은 gmo종자가 수백㎞ 떨어진 멕시코까지 고유 옥수수 종자를 오염시켰다는 사례를 네이처가 싣겠다고 광고까지 해놓고도 결국 그 교수의 논문은 엉터리라는 내용의 논문만 게재했다.  기업의 시장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데가 없다." - 당장 5월에 gmo옥수수가 상륙하는데,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나. "전국민적으로 'gmo옥수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멈출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 액상과당·올리고당, 아기들이 먹는 요구르트에도 gmo가 깔린다. 이건 우리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소비자들은 죽어도 gmo를 먹지 않겠다고 기업 앞에서 몇날며칠 데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은 대세다. 안 먹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공무원감축행안부 2단계 구조조정…책임운영기관 47곳중 일부 추진 각 부처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일부가 민영화되고 소속 공무원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직개편ㆍ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책임운영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책임운영기관 중 수익이 지출보다 많고, 공공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47곳이며 소속 공무원 수는 1만95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 이어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로 관가에 또 한번 구조조정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서 "그렇지만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공사로 일단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할지, 아니면 곧바로 민간으로 넘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정부조직 내에서도 민영화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후 같은 절차를 밟아 민영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을 통해서도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을 놓고 각 부처ㆍ지자체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도 지방으로 모두 넘길지, (1단계 구조조정에서처럼)정원 감축을 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 기관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행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특별행정기관은 202개로 소속 공무원 수는 1만1128명에 이른다. 대상분야는 노동, 환경, 중소기업, 국토관리, 수산, 식약관리 등이다.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리를 골자로 한 2단계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감축된 공무원 소방서 배치행안부 소방조직개편안에 일선 소방관 반발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들을 소방행정직에 배치하고 소방직 공무원을 현장활동인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일 행안부와 소방관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소방관서의 인원재배치와 1인 근무지역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나홀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소방관서의 인력부족과 24시간 2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제기됐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편안 중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지자체에서 감축된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의 개편안은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인사.회계.장비 등 행정업무를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고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을 화재진압, 구조 등 현장업무에 투입한다는 것. 소방행정을 맡게 될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에서 감축하는 인력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관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각 시.도 소방관서 조직업무 담당자들은 지난달 23-25일까지 서울소방학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었다. 이들은 자료에서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일반직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직 정원은 늘리고 소방직 공무원은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된 꼴이 된다"며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시 행정요원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일반직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어 현장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2005년 7월까지 행정사무관이 인사담당을 맡았으나 소방업무의 이해부족 및 현장접목 실패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본청으로 복귀된 사례가 있다"며 "조직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1인지역 소방대 폐지안에 대해서도 "1인 근무(122개소 122명) 및 2명 교대근무(354개소 708명) 소방서를 안전센터로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대가 폐지될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선 소방관들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경기도내 한 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서장 주재 회의 등에서 7월 1일자로 경기도에 500여명이 올 예정이라는 구체적 시점과 인원수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감축인력의 소방관서 배치계획이 진전되고 있다"며 "사실상 퇴출되는 인력이 인사.예산권을 모두 쥐고 소방관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20여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한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 인력 부족 문제가 여론화돼 인력충원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감축된 인력이 소방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소식은 직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두 소방관의 순직으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이 결국 소방관들을 더욱 사지로 모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방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을 현장에 재배치해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안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요원은 최소규모로 줄여 지자체에서 감축된 인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사학법 -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더더욱 공부하는 머쉰이 되어야함 - 이제는 공부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 (등록금 1천만원 -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 -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 대놓고 상류층만 계속 해쳐드시겠다고 공언하심 -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위해 아줌마들 엄청난 치마바람 예상. 불쌍한 초중생들.. 너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구나 "너흰 이제 다 뒤졌어요" - 기타 여러가지 제도로 신분(?)간 계층이동 불가능하도록 고착현상 유도 - 결국엔 그들만의 세상이 될것임. 모 나라처럼 꼬여서 *이 유행할지도     국민이 외국인 시위대(폭도)에 의해서 구타 및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온국민이 대중국 사과를 요청 - 청와대 침묵 , 유감통상부 또유감표명 - 형사 처벌 하지도 않고 중국으로 보냄. - 앞으로 우리 국민들 외국다닐때 조심해야 함. 자국내에서도 개무시 당하는데 외국이라고 개무시 안당할까.   서울 뉴타운 추진 - 오세훈에게 법을 바꿔서라도 관련부처를 국토해양부로 옮긴다고까지 협박 - 결국엔 하기로함. - 개념없는 서민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반기지만 그딴 게 있을리가. 이제 밖으로 내몰림. 뉴스에 자살하시는 구민여러분들 다수 속출예상 (가진게 없으면서 무지 좋아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음. 세입자는 결국 그림의 떡이란거 모르냐? 너희 집살돈 있어?)   지방균형발전계획 -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의 땅값이 폭등했다며 까댐 (사실 오르긴 올랐음) - 계획폐기로 방향 전환하다가 지자체의 등쌀에 못이겨 조정안으로 바꿈 (원래 이거 한나라당이 집중 요청한 정책아니었던가?) - 공공서비스 기업들 다 민영화 시켜 허울좋은 발전계획으로 만들어버릴 요량 (민영화 이후 국가 기업도 아닌데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가라마라하겠음?) - 결국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계획을 파기하겠다는것으로 밖에 안보임 - 결국엔 모두 서울로 서울로 해서 서울에 인구 2천만이상 모여살면서 범죄율이 급등하는 꼬라지를 보게 될거임.   대북외교 - 이전 정부부터 왜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지 모르냐? 끊임없이 추진되고있는 동북아 물류허브 프로젝트   가. 아시안 하이웨이 / 나. 극동 대륙철도 (이거 모르면 검색해보시길) - 북한과의 긴장감 조성으로 전초적인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퇴보시킴 -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시 우리나라는 앉아서 통행료만 받아도 상상을 불허할 매출 및 엄청난 일자리 창출로 많은 실업율을 해소할 수있음. -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북한과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남북이 앉아서 물류허브 기지와 기착점으로서 앉아서 떼돈버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음 - 최근 일본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지를 선점하고자 부산과의 해저터널 건설 제의함 - 부산이 출발지가 됐을때와 일본이 출발지가됐을때는 출발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달라짐 무슨말인지 모르면 http://cafe.naver.com/nextrealm.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877 -> 읽어봐. - 이명박 대북긴장감 조성으로 그나마 잘 달래고 있던 북한 장난아니게 열받음. 대화단절 유도 - 긴장감이 계속되는한 동북아 물류허브 장기간 보류 - 동남아시아 다른나라에서 먼저 추진시 대한민국 100% 새 당첨   부정부패 내각 형성 - 내각에 입각하는 사람들마다 부정부패 장난 아니게 들통남. - "일 잘하면 부패쯤은 눈감아줄수 있다." 비슷한 말도 안되는 발언 - 국민들이 청와대 내각보면서 한숨만 쉬어댐.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   영어몰입교육 - 전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되야 한다는 말씀. (인수위시절부터.) - 때아닌 영어치맛바람 및 영어교사바람으로 전국이 영어로 넘실거림 - 한글도 못 뗀 애들이 영어 잘하면 "오 똑똑하네~~" 하는 개같은 현상 -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지 미국 순방연설 영어로 지껄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음 -> you are business man? 이걸 공식석상에서..) - 하지만 이정책 제대로 추친못해보고 보류 상태... (근데 영어 그렇게 잘하는 필리핀은 왜 그모냥이야? 국민소득은 높은데 왜 대학까지 나온애들이 동남아에서 파출부 생활을?)   각종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 과거사 위원회등 역사에 남은 마지막 숙제 친일청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사업방해 - 한나라당 대부분이 친일바 후손임을 자기네들도 인정 - 친일파 뉴라이트 소속원들의 국회의원 당선 (이거 찍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뭐가 있음?) - 최근 대통령 공식 발언 "우리가 용서했는데...."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허무함 선사. 대체 우리가 언제 이 볏신아? - 청와대에 도덕적헤이 및 친일청산의 의지 부재 명백하게 표명 - 일본 순방시 일왕에게 "천황" 이라는 호칭사용.       +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쥐박이가 진짜 노리고 있는 것.   밑줄 치고, 두꺼운 표시 한 글귀는 꼭 꼭 꼭 읽으라긔. 읽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목숨 보호하는 셈 치고 한번 읽어봐          이명박이 어눌하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사람 아주 치밀하고 계산에 빠르고 간사한사람입니다. 우리가 청계천에서 시위할 걸 모르고있었을까요? 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에요. * 소 논란때문에 머리용량 2mb께서 내세우신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한단 소리가 묻히는 건 아닌지.. 어딜 봐도 *소말고 민영화 얘기는 잘 없더군요.  일단 첫째 2mb씨가 조건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서명운동, 시위등등.. 셋째 * 소로 눈 돌려놓고 공기업 민영화, 의보 민영화 슬쩍 진행합니다. 넷째 그런 다음 못 이기는 척 소고기 수입에 추가 조건 붙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안심합니다.. 우매한 국민들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줍니다. 이게 명박씨가 진짜 노린거죠. 그사이에 공기업 민영화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될 수 있겠죠ㅋㅋ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이거 절대 묻혀선 안되는 겁니다. 광우병 맞먹어요.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엄청난 사업이죠.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물가 폭등이 아니라 아주 폭발할겁니다!!! 매년 엄청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ta협상 조건에 미국이 항상 걸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 ㅋ 역시 우매한 국민들 지금 당장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미국산 쇠고기때문에 광분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칠게 과연 소뿐일까요??? 얼마 안 가 돈 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물값 아까워 씻지도 못하고 전기 아까워 컴도 못키고 종량제 무서워 인터넷 못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답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아닌가요 지금?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지고 돈있는 사람들은 투자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을 가질 수 있겟죠.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해질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있는사람들은 이민가버리면되고 ㅋ   공공제가 오르면 물가 폭발하시겠고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감기걸리면 10만원씩내고 치료받아야되고 급성맹장한번걸리면 300만원ㅋㅋㅋ 의료비가 지금보다 5배이상오른다죠?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물론 의료서비스질은 올라가겠죠 돈없는서민들은 진짜 미국의 사례처럼 손가락이 잘리면 자기스스로 치료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소만 중요한게 아니에요!!!     혹시나 공기업민영화나 의료보험 민영화를 모르시는 친구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합니다. 왜 민영화가 되면 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까요?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회사나 기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고질병은 바로 비효율, 비능률인데요.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됩니다. 의료의 서비스 질이라던가 그런 반면에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갑니다. 그럼 서민들의 금전적 사정이 어려워지죠. 민영화가 되면 개인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게됩니다. 독점 운영의 폐해는 알고계시죠? 특이 담배인삼공사 kt&g 같은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고있는데요.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수도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도 아까워서 못마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의료보험민영화란?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당연지정제'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 그것이 '강제가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병원에 대해 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 줄을 서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다. 둘째는 5분 진료하는 것을 30분 이상 친절하게 해주고, 셋째는 언제나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내면 줄 안 서고, 30분 진료해주고, 언제나 1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보험사, 부자들이 좋다. 부자들은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작은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병을 키운다. 하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조치를 잘 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아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겠나. 그 돈을 큰 병원과 큰 보험회사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의 장점은 의료산업이 커짐에 따른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활성화가 됩니다. 의료도 경쟁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의료 기술또한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수많은 서민들이 병이 걸려고 높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 소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 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묻혀선 안되는 일이에요.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그리고 독재정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광우병, 순위도 없었습니다. 메인에 광우병관련뉴스내용도 없었구요.   언론에서도 광우병 관련해서는 기사가 뜨나요? 50만명이 이명박탄핵서명을했는데 그만큼 떠들썩한가요? 인터넷 안하시는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인 "언론통제" 인 겁니다. 매스미디어들이 통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죠. 이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요즘 또 올림픽 한다고 뉴스 많이 띄우죠? 이게 바로 전두환 시대부터 이어 내려 온 3s 정책입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이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은근히 먹히는 방식이기도 하구요.   (3s : 영화(screen), 스포츠(sport), *(*) 또는 스피드(speed) 에 의한 우민(愚民)정책. 대중을 3s로 유도함으로써 우민화하여, 대중의 정치적 자기 소외,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 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순치정책의 한 전형이다.)   나중에 진짜 독재정권 때처럼 대통령 이름도 말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백골단 부활 시킨 거 아시죠? 거기다 이번 시위 때는 서울의 모든 전, 의경을 집합시킨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국민 데리고 지금 사업합니까? 장사치에요?   국민의 목숨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우리 목숨을 담보로 지금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막아야해요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 좀 여러군데 퍼트려주세요 심각합니다

  dlgusl작성일 2008-05-08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