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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내란 계엄의 새삼스러운 사실들 정리 1. 국회는 죤내 강려크하다. 12.3 이전까지 뭐 국개의원, 세금 축내는 것들기사 한줄에 쫄아서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임기 동안 뭐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허접스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내란 계엄을 막아내고 법치라는 시퍼런 칼날로 내란 대통령도 나가리 시키고총리도 나가리 시키고 검새 판새들은 처 돌아가고군-경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절에 국회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상기 시켜줌. 청문회/국감 따위 개최해봐야 맨날 본인 말 한마디 찰지게해서 대중에게 인기나 끌 생각이나 하던거 같던 그 자리에서내란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고내란 범죄 논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말 그대로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했다 상기 됐음. 당원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추미애 의원을 재치고 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도여러가지 우려와 다르게 정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줌. 특히나 계엄 해제 당시 조바심에 거수투표라도 하자고 원성이 자자한 국회의원들 잘 다독이고그 와중에 내란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절차의 맞게 최종 통보하고 그동안 계속 절차상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내란 세력의 태도를 봤을 때,완벽한 전자투표를 이끌어낸 점은 우의장의 엄청난 공로라고 보여짐 2. 5.18때 국군과 지금의 국군은 아에 다른 존재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 간 저 군인들 한명 한명 다 상황 파악을해서임무 포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분명 저 군인들을 속이고 대북작전인거 처럼 통보하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현대 국군은 이번 사례로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정신나간 임무를 강요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국군이라는 점을 보여줌. 안타깝지만 저 군인들,처벌을 안 할수는 없음.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음. 처벌을 하고 사면/감면을 해주는 절차가 마땅한 것이지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됨. 저들이 그래도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지또 이런 일이 있었을때 12.3 현장의 군인들 보다 더 확실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현장 군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거임. 3. 썩은 판검새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다. "책상을 툭! 치니 억! 하고…" 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게 썩은 판검새들임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체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개 역대급 트롤링 판결은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한 교과서에 이 판새새끼 얼굴과 함께 기리기리 남겨야 하는 트롤링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 그 역대급 트롤링 판결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개썩은 검새들이나이 다음에 내부적으론 “기존에 하던데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건 이 것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시점 4. 국민의 힘+극우는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풍/총풍,차떼기,한국 개신교와 결합 등등그동안 온갖 미친짓을 해왔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복싱링 위에서 노는 애들이었음.근데 언제부턴가 복싱링 위에서 발차기를 하고 의자들 들고와서 찍어 내리는 새끼들이 됨. 특히나 집권 여당이 뜬금없는 “탄핵찬성=중국인” 미친소리를 대놓고 옹호하는 시점은 얘네는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이 정도면 얘네들은 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너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을 존중한다” 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 아닌가 싶음.내란음모로 정당해산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할 대상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거부권은 일상화되서 이전 대통령들은 임기내에 몇번 쓰지도 않았었고한번 쓰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게 거부권이었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 되었음. 거기에 너무 뻔뻔하게 중립의 의무는 커녕 내란 동조를 하던 공무원들… 국가 시스템 소속으로 둘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다. 5. 의외로 대한민국 법에 헛점이 많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되던 점들, 특히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는 한쪽이 미친척, 마치 이 위헌/불법적인 상황이 당연한거 처럼 나오면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뽑아 놓은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여야 합의해야 입명한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서 거부하면 이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온국민 오장육부가 환장의 댄스 타임을 선사했다는 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하면 위헌!" 당연한 현행법을 확인까지 시켜줘도 임명을 안 하는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런 미친자들 몇몇이 방해 할 수 없게 구멍을 매꿔야 할 부분들이 확인 됨. 6. 서울 법대 내란과 / 육사 내란과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법대/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쯤되면 이 내란과 출신들은 고위 공직에 아에 못 오르게 하거나 일정 수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일종의 쿼터제가 필요하다 느껴짐. 이걸 법제화 못한다면 행정부/군부의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함. 7. 멸종한 줄 알았던 “찐 보수”가 있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국회 탄학 소추 투표 당시 울면서 들어왔던 김상욱 의원은 잊을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은 또 처 돌아서 개소리 씨부려 되던 안철수도 그때 그 자리 지키며 민주당 의원들 향해 목례하던 모습은감동적이라고 기억 할 수 밖에 없었음. 8. 현재까지 밝혀진 내란 계엄 세력은 빙산의 일각. 내란 계엄 전후로 김건희의 활동이 너무 알려져있지 않다. 계엄 직전에 프로포폴까지 처 맞은거 같다는 정황이 나오는 마당에,이렇게 사전 마음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난 되려 김건희 활동이 훨씬 더 악날하고 잔인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새끼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500원 건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된 이후 벌어질 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짐은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건은 재판을 받으라고 하겠지요?기소가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 또한 초유의 상황이라 재판관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 미룰 것이고국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할 것입니다.근데 헌재 재판관 4월18일자로 2명이 임기가 끝나죠그럼 헌재는 6인 체제임으로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되는거죠. 그럼 국짐은 또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고 할텐데 민주당이 임명할까요? 진짜 그 상황이 닥치면 국짐은 임명하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ㅎㅎㅎ뿌린데로 거둔다지요? 국짐은 고스란히 돌려 받을 겁니다.그리고 국짐 국개의원들이 그 동안 탄핵을 반대 했던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특검으로 자신이 감빵 갈 년.놈들만 반대했다는게 다 밝혀질 겁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네요민주 시민 짱공 회원님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푹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 여러분이 바라셨던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생하는 신천지,전광훈 극우 관종 들아 그동안 깝죽데느라 고생많았다. 특히 신천지는 오래못가서 해제 될 텐데 이 참에 종교 갈아타길 바래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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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곽종근 특전사령관 반성문 멧돼지 한마리 때문에 여럿 죽어 나간다..지놈은 관제에서 매일 술처먹고 놀고 있겠지..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년 2월28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1991년 3월5일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총 6군데에 저희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본분으로 여기고 2024년 12월1일 계엄 발표 이틀 전에 공소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고그 이후 이틀간의 고민 끝에 2024년 12월3일 그날 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 및 미리 정한 총 6군데에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 저의 부대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하들은 당시 현장 상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명령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문제 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안됩니다라고 계속하여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명령으로 그리되었으니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해제요구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9분경에 707 특임단과 1여단에게 이에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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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빌드업 완료 탄핵은 쟁점 모두가 헌법 위반일 경우일때 하는것이 아니라 5개의 쟁점 중 1개만 위반되도 탄핵의 사유가 되죠 기각은 5개 모두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에 적용 되어야 하죠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5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전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미 비상계엄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행위 자체도 위헌적인데 거기에 헌법문항에 “명시”된 항목에대한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건에서 6명이 인정하였습니다 6명밖에 인정 안한게 어이가없긴 하지만 여기에 또다른 헌법위반이 있는데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부분은 국법상행위 즉 계엄령을 하면서 적법한 국무회의에대한 문서가 없다라는 말과 같죠 문서가 증거가 되는데 그 문서가 없다는 것 조차 인증되어 82조도 위반되었죠 이전에 탄핵건들이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는데 직접적인 헌법 항목에대한 위반혐의가 1개도 아니라 2개이상 되는 종자가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무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것과 같죠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가 심지어 저 사안조차 8명이 아닌 6명만 동의하고 있다는 현실과 헌재가 하등 필요없는 법보다는 개인 마음이나 정치성향이 우선되는 법 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한 조직이면 굳이 너네가 할 필요 없잖아 하는 기관같아 보이지만 이번 한씨에대한 판결로 볼때 썩열이 탄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미래이므로 하루 속히 절차를 진행하여서 국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재는 법보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단되는 정치적 조직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였으니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서 국민대다수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미로 법관 절반 민간 절반으로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바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엽기유머] 레딧 두 줄 괴담 50가지 ------------------------------------------------------------------------------------------------------------------------------------------------------- 1 ' 와, 이때는 이렇게 살았다구요? ' 내 어릴 적 비디오를 본 손녀가 외쳤다.영상 속 시간은 2023년이었고 영상은 그저 해변에서 노는 내 모습이었다. 그 당시에는 견딜 수는 있던 태양이 떠 있었다. 2 후방 주의, 고어 , 죽음 이라는 말머리가 있어도 내가 이 글을 클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그렇게 영상이 시작되고 그 영상에는 핸드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내가 보였다. 3 매 해 여름 캠프 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최소 한 명은 임신을 한 채로 돌아온다.우리 학교는 기독교 계열 여자 학교임에도 말이다. 4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이중으로 분리해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반사 필름을 보강하는 것은 참 현명한 작업이었죠.알콩 달콩해 보이는 이 두 남녀는 이걸 평범한 거울과 구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신은 알겠다고 대답했다.그렇게 눈을 감았다 뜨니 나는 손에 달러 한 장을 쥔 채로,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서 있었다. 6 병원은 항상 열려 있고,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당신이 수술복을 입고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저도 몇 개월 간 이렇게 배웠으니 당신도 곧 혼자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에요. 7 올해 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15번째 되는 순간이었고 의사는 가장 참담한 소식을 말해주었다.' 아내 분이 많이 좋아졌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 8 나는 항상 바쁜 911 상담원으로써 장난 전화가 정말이지 싫다.오늘만 해도 어떤 미친 여자가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피자를 주문하려 해대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9 우리는 딸에게 동생을 그만 괴롭히라고 했다. 계속 놀린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어느 날, 우리를 부수고 나온 그가 이빨로 딸의 얼굴을 벗겨내고 나서야 딸은 겨우 그 경고를 이해했다. 10 적군이 몰래 나에게 다가오자 나는 재빨리 그놈을 무장 해제 시키고 목을 부러뜨렸다.정신을 차리니 이미 사망한 아내의 시체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나는 일찍 PTSD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11 내 남편은 누가 봐도 빙의가 된 사람의 증상이었다.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악마가 훨씬 매력적이었기에 나는 주교의 방문 약속을 취소했다. 12 ' 당신은 이틀 전 충돌 사고가 있었을 때, 너무 과속하고 있었어요 ' 나는 마침내 깨어난 운전자에게 말했다.'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빨리 집으로 가야 했다고요 '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13 그녀와 나는 동반 자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서 셀 수 없는 밤을 지새웠다. 의식이 없는 그녀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본 나는담배에 불을 붙이며 생각했다. ' 나는 정말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었군 ' 14 ' 오늘부터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졸업장을 받을 것을 기다리며 기쁘게 중얼거렸다.강당 전체에 총성이 울렸고 그를 포함한 17명의 학생들은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다. 15 ' 살려주세요!! 이 곳에 갇혔어요!! ' 한 소녀가 방금 치워진 잔해 속에서 외쳤다.' 뭐야 시발! ' 고고학자는 서둘러 그 고대의 묘비를 도로 끼우면서 말했다. 16 아이를 침대에 눕혀 주고, 방을 나가려던 찰나에 아이가 말했다. ' 아빠, 저 옷장 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안심을 시키려고 옷장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내 손 글씨로 ' 저 아이는 진짜가 아니야 ' 라고 적힌 종이가 한 장 있었다. 17 유산을 해서 슬퍼하는 여동생을 위로하며 나는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지난번에 동생이 왔을 때, 차에 타서 먹인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내 결혼식에서 임신 사실을 밝힌 동생은 예절에 대해 좀 배울 필요가 있다. 18 술이 내 인생을 망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는 술을 끊고서 건강에 신경 썼다.그러나 수술을 받기 전, 마취제를 주사하고 정신이 흐려질 때 의사의 숨결에서 술 냄새를 맡았다. 19 얼음이 가득 찬 욕조에서 깨어나 보니, 콩팥 하나가 사라져 있었고 나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무심한 표정의 경찰관은내가 당한 일이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동의 했던 넷플릭스 가입 계약에 비 자발적 장기 기증 조항이 있었다고 했다. 20 임종을 맞으며 나는 아내에게 ' 사실 나는 연쇄 살인마였어 ' 라고 고백했다.그 순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 당신이 벌인 그 난장판을 누가 대신 치워줬다고 생각해? ' 21 자살 방지 상담원으로 일하는데 전화를 건 상대방의 목소리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함부로 내 양육 방식에 불평하는 것이 기가 차서 , 퇴근 후 그 애를 호되게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22 ' 날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 병약한 소녀가 지하실에서 찾은 낡은 램프에 말했다.' 네 오빠와는 반대의 소원을 비는 것이니? ' 램프가 대답했다. 23 타임머신이 발명 된 후, 나는 내 8살 짜리 딸이 실종된 위치로 되돌아가서 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 내려고 했다.딸이 마지막으로 발견 된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내 차 앞으로 달려들었고 방향을 틀기에는 너무 늦었다. 24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을 마주하느니 독약을 마셔 목숨을 끊었다.소행성이 빗겨나갈 것을 예상했던 과학자들은 모두 인구 감소에 헌신하기로 했으며 이 진실은 절대 세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25 아들의 머리에 총을 겨눈 복면의 남자는 아들이 살길 바라는지 죽길 바라는지를 물었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그가 아들을 데려간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을 고문하는 사진을 보내오고 있다. 26 내가 갓난 아기였던 시절, 마약에 중독됐던 노숙자 여성이 갑자기 달려와서는 아버지 품에 있던 날 빼앗아 도망쳤다고 했다.나는 덕분에 아직도 건강히 살고 있다. 27 ' 너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니? ' 나는 우리 반의 소심한 친구에게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나는 그의 귀를 잡아 비틀며 ' 나중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적 없다고 해라 ' 라고 말했다. 28 나와 친구들은 긴장 반 즐거움 반으로 수명을 알려준다는 어플을 다운 받았다. A는 40년도 더 넘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고나머지 우리들은 ' 58분 남음 ' 이라는 결과를 보고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다. 29 나는 생닭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미끌 거리기도 하고 촉감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옆에 있던 요리사 친구가 일반적인 사람의 손에서는 죽은 생닭이 꿈틀거리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자 더욱 두려워졌다. 30 편의점에서 ' 거미를 죄다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 라는 문구를 보고 흥미를 느껴 약을 사왔다. 그러다 화장실에 나타난 거미에게 약을 쏘니거미의 모습이 순식간에 투명해졌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느끼자 그 문구가 얼마나 불길 했는지를 깨달았다. 31 유튜브의 스킵이 불가능한 30초 짜리 광고를 봐야 하는 것에 매우 짜증이 났다.왜냐하면 바닥에 누워있는 내 친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32 나는 사람들의 나체가 보인다는 이유로 내 투시 능력을 증오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증오하고 있다.그 이유는 아빠를 포함해 내 주위의 모든 남자들이 나만 보면 발기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33 친구가 엄청난 맛집이라며 나를 한 고기 집에 데려갔다. 고기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는데 친구는 왜 인지 먹지를 않았다.이유를 물어보니 ' 나는 사람 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어 ' 라고 대답했다. 34 등산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 충분히 깊게 파서 묻은 줄 알았는데.. ' 35 ' 아빠 아빠 저거 봐요. 엄청 큰 폭죽이에요! '난 딸을 끌어안으며 마음 속으로 아직 버섯 구름을 알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36 아빠는 날 의자에 앉히고 문고리에 실을 매달아 내 이에 묶었다.문을 닫기 전에 아빠가 말했다. ' 엄마가 어디에 갔는지 말해주면 이 짓을 그만 할 수 있어 ' 37 나는 내 앞의 아이에게 진짜로 스폰지 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줬다.마침내 울음을 그친 아이의 발에 벽돌을 묶는 것 까지 도와주고는 돌아왔다. 38 점쟁이에게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자 점쟁이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나는 점쟁이를 따라가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다. 39 난 겨울 내내 실종된 아들을 찾아 다녔다.봄이 오고 눈 사람이 녹자 나는 그 놈이 잔인한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40 이사 직 후,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지하실에 가본 것이다.' 다행이다.. 무서운 것은 없네 ' 안도하며 뒤를 돌아 올라가 보니 문이 없어져 있었다. 41 그림은 원래 절대 움직이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치만 가끔은 가렵단 말이야 42 내 어릴 적 사진이 SNS 실시간 미디어에 올라왔다.나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사진을 보니 너무 기뻤다. 그 아래에 ' 7년 전 실종된 이 아이를 찾아 주세요 ' 라는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43 아들이 밤에 난데없이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며 날 불렀다. 침대 밑을 보니 다른 아들이 날 보며' 엄마 침대 위에 괴물이 있어요 ' 라고 했다. 44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나는 자살 생각이 날 때마다 ' 넌 아직 죽어서는 안돼 ' 라고 중얼거렸다.이제는 그들이 늙고 , 병들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애원 할 때마다 중얼거린다 ' 넌 아직 죽어서는 안돼 ' 45 매일 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놓고 할머니와 천천히 춤을 춘다.슬슬 할머니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니 다시 땅에 묻으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46 ' 죄송하지만 항정신성 약물 투여량을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다.' 두려워 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저것들이 보입니다 ' 처방전 밑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47 한 밤중 아들이 나를 불렀다. ' 아빠 ,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 '나는 침대 밑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 내 것도 남겨 줘 ' 48 내 취미는 레딧에 두 줄 짜리 괴담을 창작해서 작성하는 것이다.내 창작 괴담을 즐겁게 읽던 팬이 괴담 내용과 같은 방식의 연쇄 살인범으로 잡히기 전 까지는 말이다. 49 우울증이 심했던 A는 몇 달 만에 자신을 가꾸기로 마음 먹었다.샤워를 하고, 양치도 하고, 평소 아끼고 좋아했던 옷도 입었다. 물론 이것은 다 그들이 A를 발견 했을 때, 추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50 ' 나와 똑같이 생긴 무엇인가가 날 쫓아오고 있어 도와줘!! ' 5일 전에 찍혀있는 동생으로부터 온 문자 메세지였다.문득 , 한 시간 전에 동생이 캠핑을 갔을 때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얘기한 것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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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총동원 검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3001_36790.html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 대응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단봉 & 캡사이신 물대포 한 번 맞아봐야지?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
[자유·수다] KBS TV수신료 해제하기 힘드네요.. 1588-1801로 전화하면 대기 많다고 그냥 뚝 끊고.. 거주지역 KBS 사업지사로 연락해도 대기 많다고 뚝 끊고..어쩌다 벨 소리 가면 상대방이 받지를 않고…;; 홈페이지에서 해제하려고 하니 ‘502 Bad Gateway’ 뜨면서 접속 안 되고.. 아씽.. ㅋㅋㅋㅋㅋㅋ 집에 TV도 없어서 이걸 왜 내야 하나 생각하다우연히 검색 후 해제 가능하고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해제 시도하고 있는데..이것들이 일부로 이러는 건지 해제를 못하고 있네요..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4년동안이나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었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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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의 거짓말 되치기 스킬 상황상 계엄연장 아니면 2차계엄 의도를 즉흥적으로 계엄해제 노력으로 둔갑시키는 스킬~! 내가 볼땐 부정선거와 선관위에 집착하는 이유도…진짜 극우유투버 말 그대로 믿었다기 보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게맞는듯….선관위를 장악해서 지네들끼리 거짓증거 조작증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발표하면 극우유투버의 논리가 진실로 드러났다라는식으로 언론질 하면서 그러므로 민주당 현국회의원들을 권리박탈시키는걸 정당화하고 전두환때처럼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거 만들려고 한거였는데…그걸 또 부정선거를 캐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 한것처럼 되치기 한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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