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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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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붸상구 - 니가 일베에 쓴 글이냐 ? ----------------------------------------------------------------------------------------------------------------------------------------------------------------------------------------------------------------------------------------------------------------------------------------------------------------------------수많은 일베 게시글을 퍼와 정경사에 올리던 붸상구의 행동을 까발린 바 있습니다. 유독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엇는데… 1. 일붸 상구가 짱공에 마치 자기가 찍은것마냥 “실시간”, “춥당” 이라며 게시글을 씀. 2. 그 후에 똑같은 글이 일베에도 올라옴. 3. 짱공 정경사에서 딱 걸림. 4. 일베글 삭튀. 자 일붸상구의 해명 기다립니다 ㅎㅎ 재밌는짱공(냐호)도 댓글좀 남겨주길 바란다. -
[정치·경제·사회] [시진핑-가짜뉴스]이런 상황을 알고도 비상계엄 한것이 잘못 ------------------------------------------------------------------------------------------ 시작전에 국정원 3차장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 3차장 백종욱------------------------------------------------------------ 그는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임. ------------------------------------------------------------------------------------------- 내란관련 명분을 찾는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주장 근거는 이거 하나임. 선관위 전산이 보안에 취약점이 많고 이를 개선 못하게 선관위가 막고 있다. 이 근거아닌 “주장”을 위해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내란 해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선관위만 국정원 점검 완강히 거부 (가짜뉴스)- 애초에 국정원은 특수기관인 선관위등에 점검을 요청할 권한이 없음 / 3차장이 직접말함 “권한이 없다”- 애초에 점검 요청을 안햇는데 거부를 할수 있을리가 없음. 실제로 3차장이 “거부”는 없엇다함- 심지어 선관위가 먼저 보안관련 컨설팅을 국정원에 요청함. 2. 국정원 점검시 선관위는 일부분만 응함. (거짓주장)- 선관위는 약 3000여대의 서버를 전부 보라고 오픈함- 국정원이 점검 인력/시간 을 고려하여 5% 부분점검으로 마무리지음 3. 방화벽없음 / 비밀번호 단순 등 보완 취약 (연관없음)- 방화벽 있음- 애초에 점검자체가 미흡점을 보완하기위한 행위이기때문에 상기이유가 부정선거와는 연관없음.- 오히려 미흡점을 보완하여 부정선거가 더 어려워짐. 4. 서버 관리 용역업체 전문성부족 (거짓주장)- 애초에 국가에서 인증/지정한 업체임. 심지어 3차장이 설명한 실제 보안 해킹사례들은 08년도 사건과 2011년도 사건등이미 10~20년이 지난일들임… 그래서 3차장이 국정원 점검내용의 “보안상태 취약 ” 과 부정선거를 연결 하지않고 자꾸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것.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합법이다 주장하려는 근거중 하나인 “부정선거” 는 내란당 소속이자 선관위 서버점검에 책임자 였던국정원3차장 진술 로도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음. - 붸상구, 재밌는짱공(냐호), 특히 “시진핑”의 논리적 반박을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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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시민이 괴벨스?? ㅋㅋ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걸 모아 편집한 영상을 보다보니댓글에 “ 유시민 저거 괴벨스의 냄새가 난다” 라는 댓글을 봤습니다..ㅋㅋㅋ이게 왜 나왔냐 생각하다보니 여러가지 이유가 도출되더군요. 1. 극우들은 논리에 약하다.. 극우들이 선전하는 이야기들을 보다보면 다 단편적임.. 앞뒤가 없음..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했는지. 그 근거는.. 등등앞뒤가 없이 딱 한장면만 보여줌..그러다 보니 유시민 처럼 앞뒤 다 설명해버리면 반박불가가 되버림..그러니 괴벨스다.. 악마의 혀다 ㅋㅋㅋ 이딴소리가 나오는거임.자.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거임. “진짜 괴벨스의 논리로 모순된 논리를 합리적인척 하는거 아니냐”자..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지적수준부터 생각해야함..유시민을 괴벨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정상적인 수준이 아님.. 솔직히 말해 지능이 떨어짐.왜? 유시민의 논리를 듣고 괴벨스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능수준이 떨어진다는 증거임.정상적인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생각을 못함근데.. 그런 사람들이 괴벨스를 논했다.. 그건 자신들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걸 반증하는겁니다괴벨스의 명언이 뭡니까? “내게 한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수있다”라는 겁니다즉, 유시민을 보고 괴벨스를 생각해낸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심리는“솔깃한데?? 맞는말 같은데?? 그런데 왠지 기분은 나빠.. 근데 뭐라 반박을 못하겠어"흔들렸다는 겁니다.. 논리에 반박불가가 되버린겁니다.. 중세시절 마녀사냥을 이렇게 했죠.. 자신이 잘못된걸 부정하려고 정상적인 사람을 마녀로 악마로 만들어화형에 처했죠…이게 지금 극우들의 솔직한 심정인겁니다.. ㅋㅋㅋ 2.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이다?여기서 방점이 뭐임? 정.당.함. 이겁니다정당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포할만큼 보편타당한 사회적혼란과 국가의 위기가 있었어야함..그리고 계엄령 선포전 국무회의의 의결 국회에 공고 등.. 정.당.한. 법.적. 절.차 를지켜야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행위도 법령에 맞게 적.법.한. 공권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근데.. 아시다 시피 이뤄졌음? 안그랬음..그래놓고 극우들은 지금 뭐라합니까? 체포시 정당했냐. 공수처의 행위가 정당했냐..구속영장 발부 판사의 판결이 정당했냐.. ㅋㅋㅋ 다 남의 정당성만 따짐..근데.. 제일 중요한게 계엄령의 정.당.성 아님???? 그게 모든 다른 정상성을 덮어버릴 정도로 중하고 비중이 큼.근데 극우는 절대 큰건 안따짐.. 외면함.. 왜?? 지들도 아니까.. 말도 안되는거 아니까. 정당하지 않은걸 아니까..그러니까 반대편의 작은 정당성을 크게 과장해서 자신의 비정당성을 덮어버리려는겁니다..어떠한 유튜버도 어떠한 극우 학자도 이걸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사람이 없음.. 3. 선관위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2020년도부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포함해서 181회의 압수색이 있엇음그중 윤석열 정권에서만 165회였음..그정도면 두가지중 하나님..선관위에 부정선거 행위가 없었거나. 윤석열정부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계엄령을 일으킬만큼 그 부정함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165회를 압수색했는데단 한건의 부정선거 행위를 못찾았다?? 이게 말이됨??이와중에 극우들이 하는짓이 뭐임.. 뭐 불법취업이 있었다. 예산을 제대로 못썼다..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가 있었음.. 근데 그날 지하철역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음.그럼 지하철이란 같은 공간에서 범죄를 일으켰으니 소매치기범이자 살인범이 되는거임??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이게 그들의 논리임… 그러다보니 진짜 논리적 이야기를 하는 유시민이 조곤조곤 설명해버리면 반박불가가 되버리는겁니다.지들 진영에서는 절대 저런 조리있는 논리를 들어본적이 없거든요..사람은 훈련이 됩니다.. 논리적인 글,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할려고 하다보면본인 스스로가 논리라는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논리적인지.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근데 극우들은 그런 훈련이 안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 유시민의 언변에 매번 굴복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굴욕적이죠.. 그러니 유시민을 악마화 해야 자신의 무지함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겁니다.멍청한 내가 잘못된게 아니다.. 날 현혹시키는 유시민이 잘못된것이다 ㅋㅋㅋㅋㅋㅋ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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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와 윤상현 의원님에게 모욕주는 꿈 꿨음 오늘 하루종일 까먹고있다가 잠시 쉬는 동안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는데 간밤에 꿨던 꿈이 갑자기 떠오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하 꿈 윤상현이 내 발밑에 있고 이 새끼가 나를 올려다보면서 뭐라뭐라함.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욕이나 해명을 했던 거 같음 그래서 면상 신발로 냅따 쳐 밟아버림. 이 개쓰레기 새끼야 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돼 이 호로새끼야. 겨우 니 따위가 것이 국회의원인 게??? 이 거지같은 부모도 없는 쓰레기새끼야. 니 애미가 니 꼬라지 보면 아주 좋다고 박장대소 하시겠다 이 미친 개새끼야.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용산창녀랑 한 판하고 뒤져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주위사람들이랑 조온나 밟음. 근데 꿈이라 피는 안 나고 머리만 헝클어진 또 뭐라뭐라 함. 여기까지가 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 윤상현 의원 그렇게 안 싫어합니다. 꿈이에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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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일타 강사의 명연설 이 분 완전 ‘중도’ 이신 분인데 한 때 계엄도 비판했고 중도인 유명한 한국사 일타 강사인데, 왜 계엄을 해놓고 대부분의 계엄군이 ‘선관위’로 갔을까? 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왜 선관위로 갔지????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이며 국민이 정치인을 심판하는 유일한 힘을 실을 수 있는 게 ‘투표권 행사’ 인데 그 투표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조작한다면 이건 자유 민주주의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이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선관위’가 가장 많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대통령이나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아무것도 터치를 할 수 없다는 법 위의 기관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솔직히 이 강의를 안들었으면 몰랐을 사실이었네요. 정말 명쾌하고 논리적인 명연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당 지지자들이 ‘지금도 수검표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그 수개표는 ‘전자개표기’로 처리된 것을 백여장씩 고무줄로 묶어주는 작업일 뿐 일일이 수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니, 면밀히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 SW 만드는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회사인지 아니면 어느 나라 회사로 들어갔는지 확인해보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 대한 해명과 반박은뜬금없이 00당이 구글을 신고할 게 아니라 [선관위]가 수검표작업을 한다고 그리고 의혹이 없다고 반박을 해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부정투표 의혹’이 있었던 영상중 일부입니다. 이 의혹이 쓸데없는 의심인지 아니면 의혹인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 상자가 투표함…투표자 항의 빗발 / KBS 2022.03.05.[기사+]기표된 투표용지가 투표 안 한 유권자에게?! 혼란의 확진자투표'투표함에 봉인지 뗀 자국?'..투개표 '잡음' 속출｜ TJB 대전·세종·충남뉴스[팩트와이] 투표인보다 많은 투표수...관내 사전투표 조작 증거？/ YTN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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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은하영웅전설로 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체제는 시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체제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전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라고 생각됨.행정이던 사법이던 입법이던 이걸 전제로 국가를 운영해야함...가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 기본 논리를 잊는 경우가 있죠..검찰이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고, 정부가 그래왔습니다사법부는 자신들의 절대적 권위를 위해 잘못을 시인안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은하영웅전설에서 두 영웅의 대화를 듣다보면 지금의 현실과 부합되는것들이 참 많습니다.부패한 민주주의가 나은가 아니면 현명한 전제주의 체제가 더 나은가...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죠... 양웬리는 여기서 정답을 말해줍니다.."전제정치는 국민이 정치적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것이 가능하다" 즉, 황제나 독재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할수가 있다는거죠. 내탓은 없는겁니다. 일에 결정권이 없기에 책임도 없다는겁니다.허나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질수있는 제도이기에 전제정치보다 훨신 좋다는겁니다. 즉, 그 결과가 나쁠경우 다른 사람들 탓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때문이죠.. 그럼 책임이란게 뭘까요???바로 들어가보죠.. 좋은 정치인을 고르는것, 그리고 좋은 정치인이 어떤것인지 구별할수있게 공부하는것,정치인들이 하는 정치행위가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선별할수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는것전 이것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의 편이 갈립니다.. (1찍 2찍이라 말하겠음)1찍들은 그들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합니다.정청래, 박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모여서 무엇을 할까에 방점을 둔다는겁니다.국회의원 개인의 권력과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모이면 무섭죠.. 이번 회기 민주당의 질주를 보시면 알겁니다. 살벌합니다.. 180석의 힘이..2찍들은 자신들의 뽑은 개인이 무엇을 할까에 방점을 둡니다.권성동이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뽑아올지.. 국회의원 연줄로 어떤자리를 낙점받을지..대통령이 날 장관을 시켜줄지 공사사장을 시켜줄지... 우리지역에 랜드마크를 지어 땅값을 얼마나 올려줄지..왜 차이가 날까요? 그건 1찍은 내가 뽑은 선택의 결과를 같이 공유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허나 2찍은 저넘을 찍어줬으니 잘하면 내가 찍어서 뽑았으니 내탓이지만 못하면 다 저 뽑힌넘이 못나서 그런거다 책임전가를 할수있기 때문입니다.즉, 2찍은 책임의식이 없는거죠... 그럼 1찍이라고 항상 좋은 사람만 뽑았을까요?? 국민들은 항상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지금 윤석열을 보면 아주 쉽게 설명되죠...여기서 전제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분명하게 벌어집니다..전제주의는 그 선택에 책임이 없기에 어떠한 마음의 부채가 없습니다.. 욕만할뿐 내가 이렇게 만든게 아니다라는 합리화를 할수가 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그게 안됩니다.. 물론 난 윤석열을 뽑지않았다 말할수있지만. 그건 그냥 푸념인걸 아실겁니다.어찌되었던 다수의 국민이 뽑았기에 그 책임도 같이 짊어져야하는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니까요..즉, 잘못된 선택또한 국민 스스로가 바로잡아야하는 의무와 책임 있다는겁니다.잘못된 선택에 대한 과오를 책임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느끼고 다음 선택에 더 나은 선택을 할수있게깨우쳐야하는게 민주주의 국민의 책임인것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른 제도와 다르게 자주적이기 때문에 좋은것이다 라고 양웬리는 말합니다.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하는것은 정보와 교육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짱공에서 글을쓰고 토론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듣보잡 사이트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마저 정치충이라고 게시판 잘못올리면 욕먹는 곳이지만우리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겁니다.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이게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해야할 일인것입니다. 1찍이지만 대충 몇자 적어올리고 피드백도 없는 사람들을 전 2찍보다 혐오합니다.왜??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글로써 남에게 보여줬으면 책임을 져야하는겁니다..그만한 자신감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겁니다.. 반박을 하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정도로 신념도 있어야하고 지식도 있어야하는겁니다.그런것도 없이 대충 몇자 올리고 사라진다? 그냥 감정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1찍이라 덜 욕먹는 거지만전 2찍보다 더 용기없고 비겁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싶습니다..재짱이나 상구도 최소한 자신에게 반박하는 글에 반응이라도 합니다.. 조롱이라도 지 말이란걸 합니다.근데 1찍이란 사람들이 반박댓글에 재 반반도 못한다?? 그냥 글을 쓰지마라 하고 싶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전 박근혜 추종자와 정경사에서 싸운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자신감이 있는 그사람은백개이상의 댓글로 모두와 싸웠습니다.. 최소한 그정도의 논리과 자신감은 가져야하는거 아닙니까??전 그때 그사람과 수없이 싸웠지만 논리에 진적도 많았습니다.. 뭐.. 결국 박근혜 탄핵으로 그사람의 신념도 박살나긴 했지만..최소한 그정도는 되줘야하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져야하는 제도이다..우리가 뽑았으니 우리가 잘못도 고쳐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진 권리이자 의무다.. 이걸 잊지말자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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