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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무죄 / 붸상구 재짱이 생각들어봅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81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골프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생방송에서 한 멘트를 꼬투리 잡아 토씨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이라고공소제기 하는것 자체가 사법권 남용이며 특정 후보를 조리돌림 하기위한 전략 붸상구재짱이 댓글좀 달아보거라 무죄란다 ㅋ 안달면 졸렬한것 증명한거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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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명보가 아직 감독임???? 축구 안본지 백만년인데 홍명보가 아직 감독이네요????논란이 컸던걸로 아는데 뭐????????? 정몽규가 또 축협 회장이라고??????????와 진짜 개노답이네진짜 개적폐중에 개적폐 한국 축구 다 말아먹은 적폐가 표받은거 보소??183표 중에 156표를 받았다구요???실시간으로 찾아보는데 대박이네요 진짜 하… 진짜 사사키 로지, 이마나가, 야마모토, 오타니 mbl 나오는거 보면서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진짜 한숨 개나오던데한국야구 수준에 오만전 1:1 …ㅋㅋㅋ 농구 배구 뭐 거의 후진국 수준이고..뛰는 선수만 존나 불쌍하고 내부고발 하고 나선 김주호만 개 불쌍하네어째 이렇게 다 똑같나요 발버둥쳐도 여전히 20만원 넘는 표 돈주고 3만명이나 경기봐주고 ㅅㅂ 이러니 진짜 변하는게 하나도 없지 결국 적페들이 적폐하게 만드는건 개돼2지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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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칭 보수라면 내란수괴를 원망해야합니다. 내란수괴 썩열이는 저런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저 인간이 내란친위쿠테타 계엄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저 인간은 앞으로 2년 2개월을 더 해 먹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짓을 벌였기에 다음대선이 올해가 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힘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내란동조세력 검찰같은 조직에 의해서 여러가지 기소가 되어서 그중 하나가 얻어걸려서 선거를 못나오게 하거나 아님 이미지 개망신 되어서 다음선거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굳이 저지럴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은 행여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씨 같은 인간들 잘 해쳐먹게 해줬다면 명태균 건은 터지지 않았을것이고 그럼 국힘에는 다음대선때 오세훈. 홍준표 같은 유력주자와 한동훈. 원히룡. 나경원 같은 인물까지 있는 해볼만한 대선이 되었을겁니다. 근데 그걸 개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제라도 잘하던가 엑스포라도 유치하던가 잼버리라도 잘하던가. 그런거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먹고 심지어 안그래도 국힘 나베같은 종자들때문에 친일 논란에 가득했는데 대놓고 친일행보를 보여서 국힘 = 자칭보수 = 친일 = 메국노 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을 모욕해가면서 그짓거리를 하면서 독립투사 애국자들을 모욕하여 비애국적인 집단 되었죠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의사들 때려잡아서 안그래도 자기네들 지지해주는 의사들 표를 깍아 먹는 짓을 하였죠 추가로 조중동같은 자칭보수들이 판 짜는집단을 멀리하고 극우유우투바 같은 집단이나 아스팔트 극우같은 꼴통들과 놀아나고 눈치보게 만들어서 공당 국민의 힘을 웃긴 정당으로 만들었죠 그러다보니 이번 내란을 일으킨것에 썩열이 지키겠다고 그들이 설치니 국힘 자체를 내란의 힘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치 봐야하니 발언들도 꼴통발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힘. 자칭보수 당신들 나라가 어찌되고 그런거보다 내가 얼마나 해쳐먹고 내가 다음 국회의원 해먹고 우리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게 꿈 아닙니까? 그런데 썩열이 때문에 모든것이 개박살 났습니다. 당신들은 내란공범이 되었고 어디가서 뭔 말 하기 애매한 꼴통 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썩열이의 저 내란쿠테타는 이재명을 확실한 차기 대통령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준것이 되었죠 그냥 2년 2개월 조용히 술이나 마시며 시간 떼우면 검찰이 이재명을 조지고 세를 강화해서 다음자리를 물려줘 일본 자민련 마냥 계속 해쳐먹는 구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짓거리 벌이는 바람에 국힘과 자칭 보수의 행동조직 “검찰”을 내란동조자로 만들어서 해체의 길로 가게 만들고 조중동같은 프레임짜고 선동질 하는 조직을 멀리하고 진짜 꼴통들과 어울려놀아서 미래전략을 박살내고 심지어 황태자로 잘 키워서 다음 대선에 양위식같이 물려줘야 할 한동훈을 배신자로 만들어 박살내고 명태균거 터지게 만들어서 차기 잠룡들을 잡룡들로 만들어버렸고 의사같은 기득권들 타격해서 꿔다놓은 보릿자루들 딴생각하게 만들었고 지방선거 1년뒤에 하는데 그때 개박살나는 구도로 만들어버려서 지방선고 조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면 탄핵은 기각이 될 수 없기에 썩열이는 자칭보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신들이 욕을 할거면 민주당도. 중국도. 이재명도 아니고 썩열이 입니다. 그 인간은 비록 다른의도로 한 말이지만 본인이 한 말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사필귀정 자업자득 인과응보 입니다. 당신들이 진짜 증오해야 할 사람은 썩열이니 썩열이 사냥을 가십시오 썩열이가 몰락해야 당신들에게도 일말의 미래가 있다는것을 잊지마십시오 뭐 당신들도 알고 있을거고 아 하긴 저인간 꼭두각시니 그 구중궁궐에 있는 구미호 같은 그마녀가 원흉이긴 하겠네요 그여자가 아니였다면 어쩌면 국힘이 원하는데로 저인간은 얼굴마담하고 뒤에서 자기네가 조종하며 정권 쥐락펴락하며 해쳐먹었을건데 그여자가 슈퍼관종이였으니. 당신들 업보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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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백종원의 몰락 내 이럴 줄 알았다그동안 백종원 쉴드치는 애들 논리백종원 음식은 전체적으로 달다맛이없다 하면 그는 사업가지 요리사가 아니다대중적인 맛이라고 했는데나 또한 그 대중의 일부이고그 대중들의 입맛을 사로 잡지 못해서많은 프차들이 폐업의 길로 가고백씨 논리는 같은 재료를 줘도만드는 사람마다 요리 차이가 있어 맛이 다르다 하는데프차의 핵심과 강점과 장점이어떤 매장을 가도 비슷한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점이 프차를 가는 이유인데그걸 관리하지 못한거 지 잘못인데그걸 점주의 탓으로 돌린다백다방이 그나마 백씨 브랜드 중 젤 잘되는 이유는음료는 달아야하기에 그렇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다프차가 다 사망의 길로 가니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다근데 완전 개창렬에 원산지 논란요리사가 아니라 사업가라면서각종 요리프로 심사위원 출연맛은 주관적인 것이라 그의 음식이 맛 없다는 사람보고 그의 음식은 대중적인 것이다 하는데프차 폐업률은 보면 그의 음식은 대중적이지 못한게 판명 됨 그런 이유로 밀키트 또한가격 구성 품질이 별로인 이유도 있지만맛에서도 큰 메리트가 없으니사업가로서 제품이 대중적이지 못해서폐망의 길로 가는 중맛 없다는 인식이 각인되면벗어나기 힘듬그는 모순, 자가당작, 내로남불에 빠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