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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775?sid=102 지귀연 이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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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정치·경제·사회] 낙엽이 뼈 때리는 추미애 낙엽이 뼈가 마이 아퍼~~ 이낙연에게그대 평생 꽃길만 걷다보니그대 발길에 채이고 밟힌 꽃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나 보구나.그대 평생 영광만 누리다보니그대의 영광 뒤에 그늘진 곳의 불행은 손톱만큼도 연민을 느끼지 못하구나예전 전두환을 칭송했던 그 펜대를 돌아볼 때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내란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세력의 품에 그대가 안긴다한들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만내란 수괴에게 내란 유발자는극우 유투버라고 오늘자 한겨레가 그러던데,전직 국회의장도 윤석열이 극우유투버가 하던 말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랬다던데서울법대 안 나와도그 정도 짐작은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영변의 약산 진달래는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고이 보내겠다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기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라고 꾸짖으신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당 심정이라네 -
[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 정말 이해가 안됨 오늘도 뉴스 나와서 보는데 참….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여줘도 끝까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지구평평론자들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듬 대표적으로 그래!! 미션 임파셔블 영화 처럼 정말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로 해킹 했다 치자!! 그래!! 중국인들이 개표소에 스파이 처럼 들어가 전자개표기 조작 했다 치자!! 투표소 수만 해도 14,000곳 정도됨 전국 개표소는 약 250곳,선관위 직원 약 3,000명을 포함해 총 3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개표 업무에 참여여기에는 공무원, 일반 국민, 그리고 정당과 후보가 추천한 10만 명 이상의 참관인도 포함 (위 인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로 발표한 내용들임) 거기에 기계로 센 투표지를 사람손으로 한 번 더 일일이 검산하는 수검표를 함 이를 위 사람들이 다 지켜봄 선관위서버는 그냥 개표소에서 올라 오는 수치를 조합해서 발표만함 한 마디로 선관위 서버를 조작 할려면 투표소 부터 시작해서 개표소까지 전부 조작해야됨 그래야 일치 하니깐 조작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임. 사람이 하는 일은 들킬 확률이 있고, 내부고발도 생김 물런 사람이 개표를 하는 이상 사소한 실수가 있습, 그래서 각 정당 참관인이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넘어감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조작을 해도 그 주변 모두를 포섭해야지 가능함 14,000곳 투표소와 250곳 내외 개표소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조작을 위해 수천 명의 사무원 + 수천 명의 참관인을 모두 포섭해야됨 사전투표도 웃긴게 무슨 어디 사무실 문 따고 들어가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생각이 어이가 없습 사전투표소가 한곳임? 그걸 전부 조작하고 보관소도 24시간 감시망인 정당 참관인, CCTV, 경찰,언론 등등 그걸 다 뚤꺼나 전부 포섭해야됨 무장 경찰 병력만 해도 어마어마함 만약 누군가 무장 경찰과 CCTV를 뚫고, 사전투표 보관소에 침입해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면... 그땐 나도 음모론 믿어 보겠습 이제 조작에 참여한 1만명에 가까운 모든 인원을 내부고발 없이 입단속이 가능 할까!? 그 수많은 인원의 내부고발 가능성을 0으로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선관위, 정당, 언론,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개표소 실시간 방송으로 감시하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 조작이 가능 하다????? 결국, 이런 조작이 가능하려면 1만 명 이상을 포섭하고, CCTV, 경찰, 언론, 정당, 참관인 전부를 통제해서 대통령 된다면!! 인정함!! 대통령 해야지!! 세계 지배도 가능 할듯?? 이상 잠들기전 잡소리 하는 아재 였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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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상구 풀 Ba;l 기 해버리는구나 드디어 너의 정신적 지주가 탄핵되고 현실 인정하기 싫어서 짱공 안오더니, 그 인정못하는 에너지가 이제 가득차서 니 배1설1물을 싸지르고 싶을 때가 온게야.,ㅋㅋㅋㅋ 재짱 상구 짱공운영자 삼위일체 10 se ky 들 그래 짖어라 이제 니들 짖어봤자 윤은 탄핵됬고 이미 끝장났어. 마치 니들 와이프 다른 남자한테 좋아서 앵기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 꼴일거다. 지난 대선 때 윤이되고 지금 까지 우리나라를 유린하는걸 보던 국민들의 기분을 니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게야 거울치료 당하니 미1치겠지? 어떡하냐 앞으로 최소 5년은 지옥속에서 살아야 할텐데 버틸수 있겠냐? 니들? 아니 너라고 해야하나. 일반적인 상식과 공감능력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다른 너니까..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니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걸 보는게 즐거워 계속 짖어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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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짜 이 사람들은 왜이러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놈의 ‘균형’을 맞춘다는 언론들이 말하는 그놈의 “야권 잠룡들”…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진짜 왜 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왜 대권에 도전한다고 선언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내란에 대해 앞서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폭적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고,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뭔가 굉장한 활약을 한것도 아닌데… 지난번 경선에도 투표로 다들 튕겨나간거 봤을거고, 이번에도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건가…?아니, 지난해 총선이였으니, 1년사이 당원이 바뀌었을거라 생각하는건가…??아니면 국짐들이 꼬셔서 넘어갔나…?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생각이 없는건가…?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뭐, ‘자칭 보수’쪽은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캐비넷 열려서 나락가게 됐으니, 어떻게든 출마해서 시간 끌어야 하는건 알겠는데,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 본인들도 캐비넷에 뭔가 있다.2. 지지자들을 개 돼지로 안다.3. 그냥 ㅄ이다.셋 중 하나임은 확실한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나마 그렇게 이미지 잘 쌓다가 한번에 말아먹은거 보셨을텐데….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