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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음 주에 큰 거 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3938?event_id=028_174106986507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절히 원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한덕수를 끌어내리더라도, 갑갑한 이유 겸공 정리 하자면 한덕수를 지금 탄핵시키는 것도 도박이다.2순위 최상목은 어떻게 믿나?최상목이 대행이 되어서 또 15일 끌다가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보장이 있나?3순위 이주호는 뉴라이트4순위 유상임은국힘 유상범 의원 형5순위 조태열은 계엄 당일미 대사관 전화 안 받음6순위 김영호는 공산전체주의라는용어를 쓴 단체를 만든 사람7순위 박성재는 계엄 당일 안가 멤버결국 한덕수 탄핵해도 믿을 사람 없다.권한대행 한 번 탄핵할때마다발의하고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채우면20일씩 까먹는다.세 번 하면 그냥 60일 지나감.이러나 저러나 도박이다.요약 :후순위 대통령권한대행 멤버들이하나 같이 개 ㅈ같아서한덕수 탄핵해봐야 시간만 버림.. 진짜 ㅅ발, 국짐찍 ㅂ신 새ㄲ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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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소위 의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중략 법무부는 내역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특활비는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삭감 시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특활비 예산 72억원이 특검 1회 비용(100억원) 보다 적다. 수사에 필수불가결인 예산”이라고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7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며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료 제출도 거부 하면서 땡깡 중입니다. 출처 : https://naver.me/FfeQ8G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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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홍만표 변호사에게 전관 특혜는 없었다" 결론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진) 변호사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전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키 위해 일부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5억원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및 15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8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며 3억원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부분과 2011년 9월 정 대표의 서울메트로 입점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2억원을 받은 부분에 적용됐다.이 중 검찰은 원정도박사건으로 정 대표를 구속 기소할 당시 회삿돈 횡령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 ‘전관 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정 대표의 또 다른 도박사건이 경찰·검찰을 거쳐 무혐의 처분된 것도 홍 변호사가 힘쓴 결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검찰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수사관 등 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 찾아오고 둘이 20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최 차장검사가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도 홍 변호사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정 대표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정 대표가 회사에 개인 돈 200억원을 넣는 등 횡령 단서가 없었고, 홍 변호사가 수사팀에 정 대표의 횡령죄를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한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하라)’ 의견을 법원에 낸 것과 항소심에서 구형을 깎아 준 과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 대표가 도박 퇴치금 2억원을 기부하고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의 서울메트로 로비 의혹이나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팀과 재판담당부서의 협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홍 변호사에겐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34억5600만원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 15억5300만원을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도 적용됐다.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한 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생사건, 강덕수 STX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등 62건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탈세금액은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브로커 이동찬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이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로비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지난해 수십억원을 받아 간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의 투자 사기사건 무마 명목으로 실제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넸는지 조사 중이다. 송씨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 직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체포 당시 이씨의 일행이었던 여성 L씨도 이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최유정(46·여·구속 기소) 변호사가 정 대표와 송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 100억원(30억원 반환)을 받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정 대표가 지인인 C씨(52)를 통해 현직 부장급 박모(54) 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시기를 2014년으로 확정했다. 당시 정 대표는 지하철 매장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인 박 검사를 통해 “감사원이 소송에 개입해 서울메트로와 합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모(45) 검사가 지난해 항공사인 E사 임원 K씨를 통해 정 대표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은 K씨의 ‘자작극’으로 20일 결론 났다. 검찰은 K씨가 이 검사를 사칭해 정 대표에게 수사와 관련한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oid=025&aid=0002624979&sid1=102&cid=1041940&backUrl=%2Fhome.nhn&light=o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