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크로바11 작성일 24.11.08 20:39:17
댓글 0조회 1,075추천 5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소위 의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중략

 

법무부는 내역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특활비는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삭감 시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특활비 예산 72억원이 특검 1회 비용(100억원) 보다 적다. 수사에 필수불가결인 예산”이라고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7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며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료 제출도 거부 하면서 땡깡 중입니다.

 

출처 :

 

https://naver.me/FfeQ8GSy

 

 

크로바11의 최근 게시물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게시글 목록
738807 퐁당동당 18:37:44 135 0
738806 소년이라고 18:33:50 152 1
738805 아임OK 18:33:44 140 0
738804 아임OK 18:31:29 179 0
738803 아임OK 18:30:37 146 0
738802 아임OK 18:25:47 178 0
738801 퐁당동당 18:06:25 481 4
738800 불꽃웅이 18:02:46 625 6
738799 고율이 18:01:38 439 1
738798 _Alice_ 18:01:30 461 4
738797 하메론 17:44:32 755 4
738796 오셧나요 17:26:43 1,186 3
738795 늦은밤이네요 17:25:59 1,157 8
738794 라이크어스 17:24:46 912 1
738793 늦은밤이네요 17:22:15 877 1
738792 퐁당동당 17:02:44 1,296 2
738791 _Alice_ 16:55:11 1,384 13
738790 역기적인그넘 16:37:35 1,542 8
738789 전소미 16:28:33 1,688 12
738788 꾸울꼬물 16:15:56 1,625 6
738787 퐁당동당 15:59:05 1,958 7
738786 힐링스코어 15:49:44 1,906 9
738785 _Alice_ 15:48:39 2,026 12
738784 _Alice_ 15:31:35 2,257 11
738783 헬인어셀 15:00:38 4,007 25
738782 _Alice_ 14:56:06 2,441 14
738781 _Alice_ 14:35:29 2,732 11
738780 _Alice_ 14:20:14 2,973 13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