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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캐비넷 <안철수 편> 1. 안철수 장모 송복자 명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36동 106호 매입 - 2000년 4월 3일) 한번도 거주안함 2019년 3월 20일 매각 => 20억 상당 차익을 봄 송복자는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상태. 89년에 송복자는 주민번호가 말소된 상태. 안철수가 시세차익목적으로 거래한 의혹 2. 문정동 훼미리 아파트 2년간 위장전입 3.황제전세 결혼 후 전세 8년도 사실이 아님 4.단국대 전임 강사 시절 부부가 쌍방 위장 전입 5.문정동 패미리 아파트 다운계약서 취등록세 탈루 증여세 포탈 6.로즈데일빌딩 위장전입 및 회사 자금 횡령 의혹 7.사당동 대림 아파트 분양권 딱지 투기 및 증여세 탈세 의혹 8.도곡동 역삼 럭키 아파트 부동산 투기 종합 선물세트 9.모친 박귀남 명의로 강남 노른자위 땅 도곡동 재개발 부지에 투자 10.딸 안설희 이촌동 명문 초등학교 보내려 김미경을 위장 전입 11.안철수 부부가 여의도에 살면서 이천동 한강맨션 위장 전입 12.역대 정부사업에 간접 참여하며 정부 발주 기술 개발 사업 독식함 13.안철수연구소 및 계열회사 700억 원대 사업 참여 수행 결과 점수 0점. 14.안철수연구소 sk커뮤니케이션 측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소송 패소, 피소 15.2008년 이후 대형 해킹 사고 당시 안내 및 보안 관제 및 안철수연구소 백신 공급 16.안철수 연구소 설립 18년 되도록 노동조합도 설립 못하게 함 17.기부천사 안철수로 알려졌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안랩 기부액 4천만원도 안됨 2003년에는 100만 원 2004년과 2005년에 한 푼도 안 냄 18.안랩 계열사 핌스텍이 2천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에서 7억 8446만 원 지원받고도 2005년 출연금 4억 4천만 원 2006년 보증기금 2억 4200만 원 떼먹었다 19.안철수 연구소 하청업체 결제 금액 2270만 원 떼먹으려다가 패소 20.안철수 연구소 산업은행 강성삼 벤처 투자 비리 연루 의혹, 친인척 채용, 안랩 이사와 감사에 장인과 아내동생을 꽂음 21.경제 사범 사형하자라고 해 놓고서 재벌 총수들과 지냄, 브이소사이어티 멤버로 2003년 sk 최태원 회장 탄원서에 서명 22.브이소사이어티 출자 시 부인 김미경 명의로 차명 출자 23.재벌을 비판하더니 재벌과 합작 사업을 진행 24.안랩 사채 헐값 인수 및 배임 혐의 25.국민은행 사외이사 사임 직후 안랩 로또 사업 수주 26.안철수와 김미경의 서울대 부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27. 2012년 9월 목동에서 안철수의 차에 탄 여자 등장 및 논란 그외 구 프리첼 대표/현 싸이월드 대표 전제완 등과 엮인 논란과, 룰라 김지현의 압구정동 와인바 부도 등 여러 다른 논란들이 나올예정. 안철수가 기를 쓰고 정치인이 되려는 이유.애비뒈진 석렬이 가랑이 핥더라도 있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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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무죄 / 붸상구 재짱이 생각들어봅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81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골프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생방송에서 한 멘트를 꼬투리 잡아 토씨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이라고공소제기 하는것 자체가 사법권 남용이며 특정 후보를 조리돌림 하기위한 전략 붸상구재짱이 댓글좀 달아보거라 무죄란다 ㅋ 안달면 졸렬한것 증명한거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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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일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관하여 (feat. 유시민 선생님)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거두 절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1)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유시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윤석열과 현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그만 놔줘야한다.윤석열과 현 정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뿐이다.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을 강행하고이재명 대표가 살해당한다면, 그 뒤에 이재명 대표의 유족들은절대로 윤석열을 용서하지 않는다." 100% 동감합니다.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겠으나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국힘이 정권을 가지고 갈 일은 없습니다.이후에 벌어질 일은 피의 복수뿐이라는 것을 쟤들도 알았음 좋겠습니다. 2) 사법살인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속은 편합니다.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은제 오랜 염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간만큼악당들이 판을 쳤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떠나보네야 한다면오히려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을 좀 먹었던 악당 카르텔과의 전면전입니다.다 죽여야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복권하면 됩니다.‘와~ 정권잡으면 복권을 맘대로 하겠다고?’ 응 할거야 이 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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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만약에 헌재가.. 아니, 헌재도.. 지금 탄핵 심판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정말 불안을 떨칠 수 없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만약에 헌재까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하는 기득권 계층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기일을 차일필 미루면서 이정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문제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쨌건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 주 삼 주 정도 더 뒤루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나 부재로 나오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일정과 이재명 대포의 대범한 판결 일정이 누가 더 앞서는지가 문제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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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서울대 출신 증권맨, 서부지법 난입 구속되 "강제퇴사" 당연한거지지 열받는다고 법정에 난입해 다 때려뽀개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하고이런 혐의로 체포되 구속되면, 빵에 있는동안 업무를 못하니 짤리는거야 당연한거고 유죄판결나면, 전과자되고짤리면서 실업자되고수입 끊기니 경제적으로 압박받고재취업 할래도 왜 퇴사했어요?? 물어보면 뭐라 답할래?징역살고 나오면 당연히 민사는 별도겠고이렇게 생긴 전과는 평생 따라다니면서외국에 나갈때 비자 발급 힘들어 지겠고,당연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사법체계가 발전된 서양쪽 선진국은평생 못간다 봐야지. 서울대 출신 증권맨이면, 경제나 경영쪽 전공하고수능은 많아야 1~3개 틀렸겠고토익도 거의 만점이겠고, CPA 있을것 같고이렇게 스펙 좋은데, 지 인생 지가 조졌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에 [이재명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9095?rc=N&ntype=RANKING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중에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니 그럼 1심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문장 특정하지 않고 유죄 땅땅땅하고 선고 때렸단 거네 짜집기한 녹취록을 증거로 판결한 재판부와짜집기한 녹취록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헌재누가 정치 재판인지 떡검새끼들 -
[정치·경제·사회] 어제 정체가 탄로난 헌재 재판관 홍장원 : 또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형 사령관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일부러 이런거를 정형식: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는 주심문 사항에서 나오지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거에요. 검거 요청 했어요?. 홍장원: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십여명을 검거 하겠다는거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정형식: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쓰셨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홍장원: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정형식: 메모를 왜 작성해 놨어요? 홍장원: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 해놓은 거죠 정형식: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홍장원: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형식: 어 예. 이상입니다. 어제 헌제에서 정형식이 증인인 홍차장한테 열내면서 했던 말입니다개인메모를 자기가 알아볼수 있으면 되지 그걸 정확하게 안적었다고 따질일이야!씨- 바 지금부터는 개인 메모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단어하나 안틀리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겠네요 참고로 저 판사 석렬이가 심어논 둘중에 한명이고한명숙이한테 2심 유죄 준넘이고 법조계에서는 통수로 유명하다고함헌제가 9인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반증하네요 결론: 석렬이가 온천지에 똥을 뿌려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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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국짐당 쇼당에 걸림 이재명 대표 2심 유죄나고 대법원 확정되면 선거비 토해 내야 된다고 민주당 공격했는데윤돼지는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너무 남발해서파면되고 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될 것이고빼박(영상 차고 넘침) 유죄날텐데 대통령 선거비 오히려 국짐이 토해내야 되겠네요 ㅎㅎ상황이 이래되서 국짐은 이재명 2심 무죄나길 속으로 바라는거 아닌지 모르겠지만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1심 유죄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어차피 2심은 무죄나올 것이고지금 국짐 말은 못하지만 속은 엄청나게 탈듯요 ㅎㅎ 하여간 국짐당은 민주당 공격하려고 씨부리는 말과 행동이 나중에 항상 지네들 발목을 잡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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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 현 상황 검찰:얘들아 이재명은 막아야된다… 재판날까지 어떻게든 질질끌어보자 빨리 윤석열 구속연장신청해!! 전면 재수사한다고 하자 이제 윤석열이고 뭐고 그냥 이재명만 막아야돼 법원: 응 뭔 재수사? 이미 증인넘쳐나도 증거까지 확실한데 거기다가 내란죄혐의까지 추가되었어 구속연장은 필요없고 얼른 기소해라 ^^ㅗ 검찰:아 법원님 구속연장좀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 다시할께요!!!! 법원:개소리하지말고 기소때려라 우리말 안들으면 니네 나중에 감당되것어?? 검찰: ㅠ 우리의 2찍들:윤석열 구속 연장 기각되었어!! 드디어 법원에서 윤석열 석방 조치하는구나!!! 와 윤버지 만세!!! 검찰 이 갯색기들 나쁜놈이네!!법원 일잘한다!!! 법원 짱짱맨!! 검찰:야 이러다 다 좟댄다.. 그냥 기소 때리자… 우리의 2찍들:응?? 석방아니였어?? 뭐야?? 검찰 니네 뭐하는거야?? 왜 기소때려???뭐지?? 아하 법원에서 무죄때릴라고 하는구나!! 법원 만세!!! 법원:응 유죄 탕탕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못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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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월 40만원 안 내고 2년간 '도둑주차'…이 직원, 횡령인가요" A 씨는 "회사 규모가 커지니 직원들도 많아져서 지하 주차장이나 근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월 주차비는 12만 원이고, 주차비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매달 15만 원씩 보너스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이어 "태블릿으로 정산 시 하루 2만 원 정도고, 한 달 출근 횟수로 계산하면 40만 원 정도"라며 "3개월 치 이력을 확인해 보니, 그 직원이 제가 연차나 병가인 날 빼놓고 몰래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대표의 이야기에 해당 직원을 불렀다. 그는 "제가 퇴근을 안 하니 그 직원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기다리길래 주차 정산 때문인 거 알고 있다고, 2년 치 보너스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라며 "그 후 직원이 울고불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냐고, 매정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
[정치·경제·사회] 체포만 되면 맘이 편할 줄 알았는데.. 탄핵인용되고 유죄확정되서 기결수로 확정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가 없네요.. 구속영장 발부될 거란거 알텐데 지지자들 선동질 부추기려고 영장실질 심사에 쳐나오는거 보세요..윤석열은 진짜 사람새끼도 아닙니다.계엄을 통해 독재하려고 한 미친놈을 지지하려고 나온 인간들 좀 보세요. 미친 독재자에 미친 지지자들정말 노답이네요 ㅎㅎ아무리 돈 써서 여론 물타기 하고 극우들 선동해봐야결론은 바꿀수가 없는데도 말이죠진짜 이번에 정권 바뀌면 미친 정신병자 집단들 싹다 청소하길 바래봅니다.쓰레기언론사. 싸이비 교회. 극우정치인들 기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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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매불쇼 핵심 내용 어제 매불쇼 핵심. (김경호, 최강욱) 윤석열은 [내란죄]가 아니라[군사반란죄]라 해야함.내란죄 = 형사재판, 형량은 사형(교수형)or 무기징역.군사반란죄 = 군사재판, 형량은 사형(총살형) 하나뿐. 군인아닌 일반인인데 군사재판이 가능한가? 선례가 있음. 바로 김관진의 댓글부대사건으로 일반인이 군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고 대법 유죄가 선고됐음.당시 기소한 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 김관진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재판 받은것 처럼윤석열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반란으로 처벌해야함. 그러기위해선 내란죄로 기소하려는 검찰로는 불가능.특검이 출범해 군사반란죄로 공소장변경하면 됨. (보배에서퍼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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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각자의 독립 개체입니다..그 독립된 개체가 모여 국가를 이루는걸 민주주의는 기본틀로 하고있습니다.이건 양면의 칼날인건 아실겁니다.모두의 의견을 들을수있지만. 그만큼 많은 의견들로인해 결정이 쉽지않다는겁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왜 생겼느냐.. 다들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생겼다고 생각할겁니다.틀린겁니다. 독재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난겁니다.역사적 스토리는 제처두고 왜 현재까지 이 정치제도를 기본으로하고 살고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견제하기위해 존립합니다.독재는 친위엘리트주의를 불러오고 그 친위대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으로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수 있습니다.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권력은 부패를 불러오고 부패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야만그 결과를 얻을수있는 끔찍한 현실을 만듭니다. 1.찍먹과 부먹사람들은 탕수육 하나만으로도 찍먹과 부먹으로 나뉘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그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수백 수천 더 복잡한 사회나 국가의 정책은 말할필요도 없겠지요..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이 또한 민주주의 입니다.그래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아주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이건 바꿀래야 바꿀수없는 태생적 결과입니다.. 이게 귀찮고 짜증난다면 그순간 민주주의가 아닌게 되버립니다. 2.왜 2찍들은 독재를 꿈꾸는가.위에 말한것처럼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결과라도 시원하냐? 아뇨. 양쪽다 불만족 스럽습니다.그럼 어떻게 사회가 굴러가냐?? 양보와 배려, 이해입니다.찍먹은 부먹의 의도를 이해하고 부먹은 찍먹의 논리에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주면됩니다.그걸 끌어내기위한것이 민주주의 입니다.물론 그 과정이 참으로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참여하는 이나 보는이나 피곤합니다.2찍들은 그게 싫은겁니다. 대통령 결정이다. 당론이다 땅땅땅.. 무조건 따라라..시원시원하죠.. 간단하죠. 시간절역되죠.. 뇌 덜피곤하죠..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나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구조를 선호합니다.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저건 윗대가리들이 지들끼리 결정한겁니다.. 좋으면 다행이지만 나쁘면 내책임 아닙니다.. 3. 민주주의는 모두의 책임과 모두의 의무가 필요한 존재다.가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카페에 물건을 놓고 사라져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70년 80년도만 해도 도둑이 극성이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집단을 잡았다 뉴스에 나곤 했습니다.그게 어느순간 사라졌더군요. 물론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허나 그 비율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전 이게 국민들이 어느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는 윗대가리들이 만드는게 아니다.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유지해야한다라는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기나긴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지않을거같은 국가를 바꾸었습니다. IMF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걸 우리손으로 끌어올려 다시 바꿀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즉, 내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걸 몸소 체험한거죠..허나, 2찍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뭘 귀찮게 그렇게하냐? 걍 대통령하나 바꾼다음에 절대 충성하면자연스럽게 될텐데.. 참 쉽죠?? 허나 여기에 빠진게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바꾸었기에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잘못된걸 고치는것도 내가 해야한다는 책임 의식이 생기는겁니다..2찍들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대통령이 잘못한거지. 난 잘하라고 뽑았는데 저넘이 못한거니내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찍의 가장큰 논리입니다.그러다보니 쉽게 남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겁니다.. 자기는 그 희생의 꿀만 빨면되니까요.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킬수있었습니다. 허나 그 희생은 도외시하면서가장 민주주의의 꿀을 빠는건 518을 부정하는 것들이죠.. 518을 비하하다 고소당하고 유죄판결받으면가장먼저 찾는것이 민주주의 논리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달라는거죠.웃기지않나요?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한 518민주화운동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개인 인권은 존중해달라는파렴치한 행동이??월남파병으로 경부고속도로 깔았다고 박정희를 칭송합니다. ㅋㅋ 근데. 월남파병 희생자들에겐 무관심하죠.심지어 사망보상금마저 국가가 중간에서 빼돌렸고. 고엽제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장병들을 외면했습니다.근데 그걸또 당연스럽게 여기고 박정희만 칭송해요.. 진짜 경부고속도로 깔아주려 희생한 장병들부터챙겨야하는게 당연한 논리인데도 말입니다. 왜그럴까요??책임이 없으니까 그런겁니다. 내가 이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허나 책임의식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수있습니다. 내가 월남보냈냐? 내가 보상안해줬냐? 내가 사망보험금 빼돌렸냐?국가가 깔아준 고속도로 잘쓰고 잘만들었다 칭찬하는게 잘못이냐??이게 2찍들의 논리입니다.. 결론.. 2찍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게 보여 제가 경험하고 느낀걸 공유드립니다.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회가 국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줘야할의무가 있는겁니다.그리고 너무 느리고 복잡하고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주세요..똥을 싸는데는 1분이면 충분함.. 근데 그 똥을 치우는데는 수십 수백배의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우린지금 똥을 치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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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실사판 영화 (2011) 기간 한정 무료 공개 중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는 2005년부터 인기를 끌어온 소설 시리즈 작품으로 2010년대에는 실사판 영화로 각색되어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극장 매출만으로 손익분기점 (제작비 2배)를 넘겨 흥행에 성공하고, 2020년대에는 실사판 TV 시리즈로도 각색되어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대중들 호응도 이어져 후속 시즌들이 제작됐습니다. 이 중 2011년 실사판 영화는 New 영화사에서 운영 중인 공식 채널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본편 영상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오직 잇츠뉴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FREEs)라고?! 😬금, 토, 일 3일간 공개되는 무료 영화 서비스 계속 시청하고 싶다면? ⬆️ 좋.댓.구.알 필수!(*잇츠뉴 채널은 합법적 판권을 보유한 작품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발표하는 작품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마이클 코널리의 범죄소설 원작#링컨차를타는변호사 #법정스릴러 #변호사 #재판 #마이클코넬리 #매튜맥커너히 #무료영화 #잇츠뉴LA 뒷골목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미키 할러(매튜 맥커너히)’.돈이 되는 의뢰인을 만나려고 운전기사가 딸린 링컨 차를 타는 속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죄 없는 의뢰인을 감옥으로 보낼까 봐 늘 두려워한다.어느 날, 할리우드의 거대 부동산 재벌 ‘루이스 룰레(라이언 필립)’가 강간미수 폭행사건으로 찾아온다.돈 냄새는 물론 결백의 냄새를 풍기는 루이스는 사실, 할러가 의뢰인을 유죄라고 단정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든 사건의 진범이었던 것!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의뢰 받은 폭행사건은 변호하는 동시에 루이스가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증명하려 하는데…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의 반격이 바로 지금 시작된다! 위의 기간 한정 무료 공개 작품은 해당 채널에 접속하시면 감상 가능하며,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ItsNEWKorea/vide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