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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775?sid=102 지귀연 이새끼… -
[정치·경제·사회] 극우 추적단 공유 - 그라운드C손현보파 개신교 계열 극우 유튜버. 최근 윤 어게인 시위에 연사로 나서는 등 공격적인 행보 중. 위헌적 12.3 내란을 옹호하고 파면 불복을 선동. 커뮤니티 규정 '잘못된 정보' '테러조장' 위반 https://youtube.com/@groundc?si=TLVrTt0ysCc8FyMQ - 자유대학탄핵반대 대학생이 조직한 신생 단체로 포스트 신남성연대로 판단. 김준희 대표(한양대) 중심으로 윤 어게인 시위를 주도하며 세력 확장중. 전광훈파 신혜식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윤석열 관저 퇴거 당시 동원된 그 단체. 배인규가 도망가자 자유대학을 밀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임. 커뮤니티 규정 '괴롭힘 또는 폭력' '잘못된 정보' '테러조장' 위반 https://youtube.com/@free0116univ?si=nEtBM7DkcxHw_soh - 연설킹유튜브에서 퇴출된 안정권의 서브 계정. 이미 여러차례 폭파당했는데, 또다시 계정을 만들어 활동 중. 다수 신고시 폭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채널. 커뮤니티 규정 '괴롭힘 또는 폭력'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위반https://youtube.com/channel/UCIo_vl56YtcAZWUMuHxKKMQ?si=Cpj5ZMPS_vU1d7NX - 보수 아이돌공격적 성향이 매우 강한 하꼬 유튜버. 최근 국힘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영상으로 바이럴 탐. 폭력성이 높고 욕설 영상이 많아 수익정지까지 쉬울 것으로 보임. 커뮤니티 규정 '괴롭힘 또는 폭력'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위반 https://youtube.com/@bosuidul?si=kZkuRycpf5BYmtN8 - 좌파폭격기tv파면 이후에도 현장을 열성적으로 뛰는 극우 성향 유튜버. 직업과 거주 환경을 봤을 때 생계형 극우 유튜버로 판단. 생계형 유튜버가 수익 끊길 경우 활동을 이어가는지 볼 수 있는 채널. 커뮤니티 규정 '괴롭힘 또는 폭력'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위반 https://youtube.com/channel/UCznEd5JN3wXlS8t7D2DqGSA?si=Q8da9lOCfmOdS8-K 모바일) 계정 주소 클릭후 계정 소개 부분에 있는 '더 보기' 터치. 우측 상단 점 세개 터치. 사용자 신고 터치. 영상 선택후 신고 PC) 계정 소개 부분 '더 보기' 클릭. 사용자 신고 클릭. 영상 선택후 신고. -
[정치·경제·사회] 경호처 굥 내란죄 재판 출석시 요청한 것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99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후 오는 11일 청사 방호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대비 경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하… 아호… 진짜…니가 뭔데?뭐 돼? -
[정치·경제·사회] 비상계엄 정황 담긴 대통령실 cctv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02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의 CCTV 영상은 3개월만 보관하고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진다"라며 "이미 계엄 국면 영상들도 차례로 지워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친윤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이 3개월이 지나며 벌어진 일이다.한 포렌식 전문가 또한 매체에 "덮어쓰기가 됐다면 영상을 완전히 복원하긴 힘들지만, 간혹 이미지 조각들이 남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미지라도 복원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로 서버를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이 새끼 이거 믿고 실실 쪼개는 거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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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야, 알지?"…해경 수사팀장에 '조기종결' 압력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항상 있어왔지만, 이처럼 뻔뻔하고 노골적인 정권이 있을라나.써먹기 쉽고 아부 잘한다고 함량미달인 자들을 요직에 올린 것에,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각 부처 장들이 모조리 부끄러움이란 게 없고 심지어,내란으로 파면돼서 쫓겨나가는 와중에도 카퍼레이드를 하는 수준이다 보니.ㅋㅋㅋ 마치 삼국지 시대 한나라 말기의 망국적 상태를 보는 느낌.십상시(소시오패스 공직자 무리)와 황건적들(2찍 걔독 일배디시) 준동 등등…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 듯.ㄷㄷ -
[정치·경제·사회] 홍장원, 물어라고 하면 물어야 합니까? 홍장원이 지난 정권때 퇴직하고 이번에 복직했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이런 사람이 찐보수인가 싶네요.물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유명세를탄 윤씨처럼 과대포장되지는 말아야겠죠. 라이브로 듣다가 녹화본 다시 정독했습니다.뜻만 전달하다보니 일부 문맥이나 순서가 맞지않을수 있습니다. 김종배(이하 김)헌재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홍장원(이하 홍)당연히 8대0이라고 생각했으나 4대4, 5대3 썰이 돌아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성향에 의해 결정되나 걱정도 했었는데 잘 마무리됐다.그리고 그들이 귀틀막하고 내 증언을 들으려하지 않았으나 이제 인정받은것 같다.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만나고싶다.(웃음) 김계엄때 윤대통령이 왜 차장님께 전화했나? 홍나도 그게 궁금하다. 나중에 윤대통령이 시선집중때 출현해서 해명했으면 좋겠다.(웃음)그리고 단지 추측성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다만 대대로 국정원(안기부)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다.대통령이 어려운 상황때 가장 생각나는게 국정원이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김어제 이철우 전 지사가 윤대통령을 만났는데 윤이 배신자가 너무 많았고 사람은 충성하는 인물을 써야 되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차장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홍예전 윤대통령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것 같다.막말로 우리에게 발뒷꿈치 물어 그러면 물어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김윤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이번에 내게 빨X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남을비방하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일이다.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김향후 계획은? 홍계획보다 우려스러운게 있다.헌재판결은 났지만 첫 단추가 꿰어졌을뿐이다.조만간 조기대선이다. 수면에 가라앉은 갈등이 과열될것이다.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갑자기 임명하는등 심판보다는 정치적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걱정된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내 증언을 무력화 시키기위해 국정원 cctv를, 언론도 아니고 특정정당에 제출했다.그것도 나의 헌재2차 출석을 앞두고 말이다.앞으로 국정원의 후배들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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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정치·경제·사회] 낙엽이 뼈 때리는 추미애 낙엽이 뼈가 마이 아퍼~~ 이낙연에게그대 평생 꽃길만 걷다보니그대 발길에 채이고 밟힌 꽃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나 보구나.그대 평생 영광만 누리다보니그대의 영광 뒤에 그늘진 곳의 불행은 손톱만큼도 연민을 느끼지 못하구나예전 전두환을 칭송했던 그 펜대를 돌아볼 때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내란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세력의 품에 그대가 안긴다한들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만내란 수괴에게 내란 유발자는극우 유투버라고 오늘자 한겨레가 그러던데,전직 국회의장도 윤석열이 극우유투버가 하던 말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랬다던데서울법대 안 나와도그 정도 짐작은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영변의 약산 진달래는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고이 보내겠다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기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라고 꾸짖으신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당 심정이라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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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 정말 이해가 안됨 오늘도 뉴스 나와서 보는데 참….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여줘도 끝까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지구평평론자들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듬 대표적으로 그래!! 미션 임파셔블 영화 처럼 정말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로 해킹 했다 치자!! 그래!! 중국인들이 개표소에 스파이 처럼 들어가 전자개표기 조작 했다 치자!! 투표소 수만 해도 14,000곳 정도됨 전국 개표소는 약 250곳,선관위 직원 약 3,000명을 포함해 총 3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개표 업무에 참여여기에는 공무원, 일반 국민, 그리고 정당과 후보가 추천한 10만 명 이상의 참관인도 포함 (위 인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로 발표한 내용들임) 거기에 기계로 센 투표지를 사람손으로 한 번 더 일일이 검산하는 수검표를 함 이를 위 사람들이 다 지켜봄 선관위서버는 그냥 개표소에서 올라 오는 수치를 조합해서 발표만함 한 마디로 선관위 서버를 조작 할려면 투표소 부터 시작해서 개표소까지 전부 조작해야됨 그래야 일치 하니깐 조작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임. 사람이 하는 일은 들킬 확률이 있고, 내부고발도 생김 물런 사람이 개표를 하는 이상 사소한 실수가 있습, 그래서 각 정당 참관인이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넘어감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조작을 해도 그 주변 모두를 포섭해야지 가능함 14,000곳 투표소와 250곳 내외 개표소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조작을 위해 수천 명의 사무원 + 수천 명의 참관인을 모두 포섭해야됨 사전투표도 웃긴게 무슨 어디 사무실 문 따고 들어가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생각이 어이가 없습 사전투표소가 한곳임? 그걸 전부 조작하고 보관소도 24시간 감시망인 정당 참관인, CCTV, 경찰,언론 등등 그걸 다 뚤꺼나 전부 포섭해야됨 무장 경찰 병력만 해도 어마어마함 만약 누군가 무장 경찰과 CCTV를 뚫고, 사전투표 보관소에 침입해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면... 그땐 나도 음모론 믿어 보겠습 이제 조작에 참여한 1만명에 가까운 모든 인원을 내부고발 없이 입단속이 가능 할까!? 그 수많은 인원의 내부고발 가능성을 0으로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선관위, 정당, 언론,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개표소 실시간 방송으로 감시하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 조작이 가능 하다????? 결국, 이런 조작이 가능하려면 1만 명 이상을 포섭하고, CCTV, 경찰, 언론, 정당, 참관인 전부를 통제해서 대통령 된다면!! 인정함!! 대통령 해야지!! 세계 지배도 가능 할듯?? 이상 잠들기전 잡소리 하는 아재 였습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