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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정보 6인 출처 = Goodle Gemini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데 관여했으나, 이후 감사원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조계의 전문성: 검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내란 특검의 의미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역할:'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내란·외환' 행위와 연결 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독립적인 수사: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실관계 규명: 제기된 내란·외환 행위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정치적 파장: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과거 이력과 전문성은 이러한 중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되어 3년간 국내 최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기여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관련 논란: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당시, 과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법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최근 동향 및 특검 후보:현재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민중기 전 법원장은 이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법원장 경력과 사법 개혁에 대한 참여 이력은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윤제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검사 출신: 2000년부터 약 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국제법무 전문가: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학계 활동: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형사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법 개혁 참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윤제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의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학자로서의 법률 전문성, 그리고 과거 사법 개혁 활동을 통한 개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최종 발효되고 이윤제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주요 경력판사 재직: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법원 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복을 벗은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담당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파견 (추정): 대검 감찰부장직을 마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출간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주요 논란 및 이슈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현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특검 후보 추천현재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현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경험이 특검 수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검사 출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주요 수사 부서의 요직을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요직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 등에서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됩니다.현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경험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의미와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역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수사력 발휘: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검찰 고위직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독립적인 수사 의지: 현 정부와 과거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은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임명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 법무실장이명현 전 실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전 실장은 오랜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요 군법무 요직 역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군사법원 시스템 내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췄습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의 주요 법률 자문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직으로, 국방 행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군의 최고 지휘부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군사 작전 및 정책 결정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채상병 특검의 의미와 이명현 전 실장의 역할:'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즉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발동되어 이명현 전 실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군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군법무관으로서 군사법의 특수성, 군 내부의 조직 문화 및 보고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반 검사나 판사가 다루기 어려운 군 특유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적 진상 규명: 특검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군내 부정 비리 척결: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43364?rc=N&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대한민국 새로운 날의 출발점 -
[정치·경제·사회]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은 인구 5만 ‘군’단위 에 살고 있음. 지난주 지인하고 술을 먹고 9시쯤 나오는데, 썰렁해보이는 거리, 임대 붙은 가게. 오늘 금요일인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음. 분명 코로나 전에는 새벽 2-3시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사람이고 이재명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 지방부터 말라가는 현상. 소상공인 폐업, 인구감소, 제조업 둔화, …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구조적 문제는 다 같이 고생을 분담하며 10년 - 20년 서로 노력해야 겨우 될 텐데. 지금 애 낳아도 그 아이가 중소 도시에서 직장잡고 소비 주체가 되려면 20년은 걸릴텐데. 이재명이 적절한 경기 부양책을 써도 잠깐 일 것이다. 어쩌면 고통 분담 없는 부양책 만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게 가능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벌써 다 해결 했을 겠지. 그러다가 또 정권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 이번에 40% 넘게 김문수 뽑은거만 봐도. 총선, 지방선거가 불투명하다. 민주주의 제도로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나마 8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조금 나아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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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외국에서 조리과 나왔는데 한국 취직 고민.. 캐나다에서 8년정도 살다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요리는 캐나다에서 시작했고 캐나다 대학에서 조리과 졸업 후 양식 레스토랑 2년정도, 영주권 때문에 한인 일식집에서 4년정도 일했는데 생선 못 잡아요(안 알려줌). 그냥 몸빵 시킨거죠. 일 구하기전에 조리자격증 같은게 필요할까해서 양식 조리기능사 하나 따고 취직하려구요. 주방에서 일을 해볼까 하는데 제 경력으로 어디가서 일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일 배우며 한국 요식업 시스템 알아보고 나중에 와이프랑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와이프는 호텔관광경영 석사)한국에서는 고깃집, 푸드코트 알바만 해봤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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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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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700만 vs 1400만 / 이재명=윤석열 우리의 이재명이 대권을 잡은게 이제야 실감이납니다.입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실행력.그런데 흐믓하게 보고 있자니 의문점이 떠오르네요 1700만표와 1400만표.이재명 득표율은 그렇다 치고 김문수가 41프로라니.대구 230만표 전부 2찍했다쳐도 1200만이나?최대유권자가있는 서울에서도 김문수가 40프로를 넘긴걸보고 TK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쪽당을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한다는겁니다.아직 대치중인 나라 정서상 보수당에 대한 수요는 당연하겠죠. 그게 아무리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이게 가장 큰 영향인것 같습니다.바로 이재명의 악마화. 혐오화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윤씨와 비슷하거나 더 나쁘다는 말입니다.민주당이 딱히 싫진않지만 이재명 미워서 안찍는다는 사람들 주위에 꽤 있습니다.그냥 무지성으로 까는거죠.그게 이번 3차 대선토론때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비호감이 된 이유가 뭘까요?저는 사이비같은 개인방송과 잘못된 소스인줄알면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행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거기에 검찰의 마구잡이식 기소도 한몫했고. 따라서 손봐야 할 곳이 차고 넘쳤지만 가장먼저 해야할게 언론개혁입니다.이것들 분명 민주당 대통령은 만만할겁니다.예전부터 그랬으니.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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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마포남 보시오. 본인은 대구가 외갓집이고, 부산이 친가요. 제 글들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못읽어 보셨다면, 요약하자면 반은 대구와 대구에 있는 친척들과 심지어 본인 부모님 흉보는글도 썼소. 솔직히 말해서 내란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찍는 역겨운 곳이라는것도 누누히 말했소. 허나 이곳에 경상도 태생이지만, 만년 민주당을 지지하고 2찍이들 한심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소. 그리고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누구는 경상도 태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빨1갱1이로 비하하는 집안에서 태어난것 자체도 원망스러운데, 당신한테까지 대구 지역비하하는 걸 들어야겠소? 입장바꿔서 생각 못하죠? 자기 부모님이 대구출신이라고 입장바꿔서 상상 정도는 해볼수 있잖소? 공감능력 없소? 이러면 세월호 부모 비난하고 세월호 부모와 입장바꿔서 어떻게 생각해보냐고 하던 공감능력 떨어지는 일1베1충 펨코충들하고 님이 다를빠가 뭐요? 그러니 공감능력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거외다. 제가 여기서 마포구 김문수 이준석 합해서 49퍼센트 넘게 나왔다고 내란당 동네다 하면 님은 수긍하겠소? 그리고 여기에 재짱이나 붸상구, 모래모지리, 세나클 등등 그 병1신들 빼고 2찍이 있더있가? 저야 대구태생의 서울사람이라지만, 대구에서 사시는 분들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런분들까지 모욕을 하시죠?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짱공유를 한다고 치면, 당신같은 사람이 지역비하하는 걸 잘한다고 하겠소?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안동출신이시고, 노무현전대통령 문재인전 대통령 PK출신인데 그분들이 당신같은 사람의 지역비하에 어떤생각을 하시겠소? 도대체 전라도와 광주지역보고 홍어와 빨1갱1이라고 지역비하하는 일1베1충과 당신과 다를께 뭐요? 적당히 하시오. 공감능력 떨어지는 인간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알아들으면 그냥 계속 트롤짓, 내부총질, 팀킬 계속하시오. 당신과 당신같은 사람이 계속그럴수록 당신이 원하는 세상과는 멀어질께요. 당신과 같은곳을 보는 많은사람들의 꿈도 당신의 행동으로 짓밟힐 것이요. 멀쩡한 사람도 반감가지게 만드는 당신의 트롤력… 기가 막힙니다. 정신 차리세요 -
[정치·경제·사회] 요즘 중고등학생들 심각한 문제 조카가 고등학생입니다. 친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부모들이 다 2찍이란 걸이번 선거 때 알게 됐답니다. 김문수 찬양하고 그는 위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나라를 판다 그러고선거 조작 됐고 계엄 미화하고 완전히 유툽에 빠져 있는 부모들이더라고요. 평소 뉴스도 안 보는 친구들인데다 부모한테 들은 얘기로 조카를 가스라이딩 했더라고요.친구들이라 안 놀 수도 없고심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여자라는 점이에요.남자 애들은 심각했음 더 심각하겠지요. 에휴… 뇌빻은 부모들이 이리 많으니이 아이들이 좀 더 커 성인이 되면어떤 인식을 갖게 될 지 염려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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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지만 나름 분석해 본 어제오늘 대선 결과 20년 넘게 눈팅을 주로 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거의 로그인만으로 소령진급한 기념으로 글 한번 남겨봅니다^^ 대선 결과 득표율에 따른 개인적인 분석을 해 보자면, 30%는 디폴트로 깔겠습니다. 이건 뭐....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당이라고 하니 답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상식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의 시각에선어제 득표율 보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재명의 득표율이 투표자의 과반 50%를 넘지 못한 점 두번째, 김문수가 무려 40%를 넘어선 점 세번째, 이준석이 10%에 가깝게 득표한 점 이 세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내란시도 및 옹호, 국정운영개판, 무능력자속출, 비리혐의자다수(+싸가지없음), 공사주의자들이나하던 여러 행태들(한덕수 낼름교체 등) 사실관계왜곡비약 등을 시전하고도 반반치킨 결과를 만든 건 바로 첫번째 원흉 : 우리만 몰랐던 다양한 루트와 광범위한 여론 조작 상황 (+주요언론의 옹호 및 확대재생산) 두번째 원흉 : 자유롭고 편리한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환경 (좋은 거지만 원흉인 이유는 악용되면 원흉이 될 수 있음을보여준 다음 사례 때문입니다 => 극우유튜버, 극우단체, 기득권종교세력의 손쉬운 설파도구, 가짜뉴스카톡, 일베같은 인터넷커뮤니티 활동 등)좋은 인터넷 환경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뉴스, 인터넷 글, 카더라 통신 등을 그대로 사실인양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노력따위 안함) 세번째 원흉 : 고령화사회 투표권자들 중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이들 세대는 세뇌교육이 완료된 세대라 바뀌기 어려움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등등), 시간도 많으시고… 네번째 원흉 : 어려운 경제 및 사회환경,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붸상구 같은 놈들이 돈 몇푼에 양심을팔아먹을 때 거리낌이 없게 만듭니다. 다섯번째 원흉 : 저쪽당 텃밭 사람들 / 제주,광주처럼 뭘 당해본적이 없음 세뇌만 당해봄, 근데 이쪽 인구가 상당함 여섯번째 원흉 : 기득권 세력 (언론은 아까 얘기했으니 빼고) 기득권은 그걸 지키기 위해 별 짓 다 했을텐데아무래도 기득권이다보니 권한도 많을테고, 돈도 많을 겁니다. 네트워크도 다양하고 넓겠죠 이를 최대한 활용했을거라 예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했고 실제로 그게 통했고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활용했던 수 많은 적들 (수박들부터, 국힘, 준스톤놈당)이 있었고그게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식적인 사람과 비상식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과 무논리인 사람 대화도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인 사람 주변엔 상식적인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원흉들이 눈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보고 너무 놀란 걸 수도 있구요 어쨌든 결과를 얻었으니, 최대한 일잘하는 일꾼을 활용하여, 망가진 나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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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관점으로 본 대선해석 발단 “아 ㅅㅂ 들켰네. 강제로 끌고 갔어야지. 하여튼 군바리 새끼들 대가리가 멍청해!(자신은 부동시인 척 면제)” 전개 “머 어쩌라고? 탄핵? 탄핵이 쉽냐? 건희야, 걱정마! 오빠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야! 내가 애새끼들(국민의짐)한테 탄핵을 부결시키라고 했어. 케비넷에 있는 거 무서워서 지네들이 가결하겠어?” 잠시 후… “아니 뭐? 가결됐다고? 에이 ㅂㅅ들… 괜찮아! 헌법재판관들 거의 다 우리편이야.” 위기 “아니, 뭐? 문형배가 주도해서 8:0이라고? 아이 시… 시…ㅂ… 탄핵됐네? 걱정마, 굥천지랑 국짐은 우리편이야. 개,돼지들 좀 불러서 집 근처에 깔아놔. 이대로 체포될 수 없어. 내란 재판 판사가 누구야? 머? 지귀연? ㅋㅋㅋ 개꿀이구연?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체포돼도 금방 나올 수 있어. 거기에 언론도 우리 편이라고!” 절정 “거봐, 지귀연 땡큐! 금방 나왔잖아? 근데 뭐라고? 이재명이가 무죄? 아니, ㅅㅂ 이게 말이 돼? 희대 새끼 일 똑바로 못하네. 빨리 다시 재판 시키라 그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다 죽어! 아니, ㅅㅂ… 문수가 뻐팅긴다고? 강제로라도 한덕수로 빠르게 가!” 결말 “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 아… 아니… 돼셨어? 아 시… 시…ㅂ…ㅏ. 거 죽기 참 좋은 날이구만?”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의 시점으로 예상해봤습니다.그런데 혹시 그것 아시나요? 1. 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빨리 탄핵 가결을 시켰더라면?2.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모두 탄핵 가결에 참여했더라면 헌법재판도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3. 지귀연 판사,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4. 언론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언론다운 보도를 했다면 어땠을까?5.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2심 결과를 조희대가 파기환송하지 않고 판결대로 무죄를 인정했으면 어땠을까? 위에 말한 인간들은 ‘내란’이란 주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었기에 죄를 희석시키는 효과로 김문수가 41.15%나 득표하게 만들었죠.위 사실 때문에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뭉쳤다고도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본인은 ‘내란’을 망각시키는 효과로 자칭 보수지지자들이 결집됐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리박스쿨’ 같은 단체가 무서운 점은 ‘영남 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특히 TK지방)박정희의 향수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들은 리박스쿨에서 배운 아이들처럼 단단히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번 술만 먹으면 집구석을 엎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에게술을 안 마시면 사람은 좋다며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는 일과 같지요.결국 스톡홀럼증후군이나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당하는 이들 때문에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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